‘이재명 면소법’, 결국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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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br>'이재명 파기환송' 공방 속 통과… 李 면소 가능해지나<br>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동네 깡패처럼 악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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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일 겁니다.

00:04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

00:07이 후보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00:30우찌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00:3421세기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민주화하고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00:44반대하셔야죠.

00:45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0:50토론 종결 표결은 안 하겠다.

00:53반대는 일단 하시고.

00:56알겠습니다.

00:57보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01:00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1:04내려주십시오.

01:05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1:08내려주십시오.

01:09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01:20오늘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01:22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고.

01:25이게 국회법사위 11대 5 민주당 주도로 총과가 됐는데.

01:29이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다.

01:31이 법안을 민주당이 사실 파기완성 다음날 발의했습니다.

01:35다음 화면을 볼까요.

01:36국민의힘은 이거 오늘 이번에 이번 달에 본회의도 정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했지만.

01:42정청래 법사위원장 일단 땅땅땅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01:48묻지마 이재명 당선하자는 건가.

01:49이재명만 법 앞에 평등에서 예화가 됐다.

01:53윤희창 모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01:54셀프 사면이죠.

01:56사실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형소법 개정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02:00그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처벌 받지 않게끔 셀프 사면을 한 거예요.

02:06입법부에서.

02:07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저기 이해충돌 소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02:11그러니까 본인들의 대표 또는 후보.

02:13어쨌든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령 자체를 국회에서 저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침이 없이.

02:20예컨대 숙의 과정 없이 저렇게 고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02:24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일단 합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02:27저희가 해당 조항을 보면 거기에 경력, 그다음에 재산, 학력, 그다음에 행위라는 게 들어가요.

02:339개의 유형 중에서.

02:34그 행위가 사실은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허위사실 판단 여부의 근거입니다.

02:39예컨대 본인이 다음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의정활동하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

02:45그런데 이것이 사실과 달라요.

02:47그러면 그거 처벌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02:49그러면 의정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02:53그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만약에 없다면.

02:56그러면 그것도 다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

02:59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03:01나머지 학력, 경력, 재산 이런 부분은 명확해요.

03:04그런 판단 근거가.

03:05그런데 행위 관련돼서 만약에 그걸 뺀다 그러면 선출직은 앞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하지 말다라는 모든 분에 대한 사면의 결과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03:14저 부분은 사실 글쎄요.

03:16본인들의 대표, 본인들 자신의 일.

03:18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 숙성이나 아니면 여론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저렇게 한다는 거.

03:25저는 상당히 입법권 남용 가능성이 크다.

03:28예를 들면 헌법 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 났다 하더라도 저렇게 서둘러서 할 수 없는 것인데.

03:33두 번을 걸쳐서 이미 합법 결정이 났거든요.

03:35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사건이 나온 이 상황에서 또는 대선에서 저렇게 없앤다.

03:42이제 뭐 글쎄요.

03:43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3:47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에 이 국면에서 SNS로 여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03:53동네 깡패처럼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켰고 이 악법들이 시행이 된 대한민국은 이재명 후보와 나머지로 나뉘게 된다.

04:02셀프 사면 특히 아니냐.

04:03김지률 대표님.

04:05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04:06아까 유상범 의원 말처럼 이번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본회의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04:12이걸 마치 일단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면

04:19그 부분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04:28법사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의 상정만을 전제로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4:39법사위에서 언제든지 법사위가 열렸을 때는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는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04:45그 법률안이 본회의에 언제 올라가서 통과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04:52지금 이 문제 특히 이 공선법에서 행위에 관한 부분이 그동안 너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05:00그리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05:03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명확성을 기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법률안에 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05:12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마치 이것 때문에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코에 걸면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05:21그런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을 미련히 방지하자라는 취지가 이 법의 개정 취지입니다.

05:29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한다면

05:33헌법재판소에서 위험법률 심판을 제청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05:40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05:47좀 과한 공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51대선을 딱 20일 앞두고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05:58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이 줄줄이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고

06:03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직위원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06:11녹음 파일까지 내민 상황인데요.

06:14첫 번째 이슈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 조명을 해봤습니다.

06:17그럼 이번 주인공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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