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속도 내는 대법…민주당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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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 정치적 논란 중심 서고 싶은가"<br>李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 민주당 "걱정된다"<br>'보수 논객' 정규재·조갑제 만난 이재명… 배경은?

Transcript

00:00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있는 호남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00:07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00:09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어제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00:17또 첫 기일을 연 데 이어서요. 내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00:23그러자 민주당 조국 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조금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30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00:40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00:52강성호 비례대입니다.

00:53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냐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01:02왜 이렇게까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01:04사실 위기감을 느끼는 건 전혀 아닙니다.

01:06그런데 선거 도중에 사실 법원이 상관한다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01:12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라. 혹시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01:16이런 경고성인 것이고요.

01:18어차피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01:22첫 번째, 제일 최악의 상황인데 그게 파기 자판이에요.

01:25그런데 파기 자판은 불가능합니다.

01:27왜?

01:27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형량이 정해져야지 그 형량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게 파기 자판인데

01:33지난 22년 동안은 무죄로 된 항소심에서는 파기 자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01:38그럼 결국에는 파기 환송과 무죄 확정 두 가지인데 파기 환송 같은 경우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야 되면 최소한 3개월이 넘게 걸리는 거죠.

01:46그렇게 되면 대선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01:49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렇게 걱정하는 모습도 있지만

01:53또 반면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

01:57그래서 헌법 제84조의 논쟁이 없어질 것이다.

02:01라고 평가하는 분도 많다.

02:02이런 말씀 드립니다.

02:04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수 논객들과 만찬을 가진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02:10고위마다 사법 리스크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후보는 어떤 심경을 전했을까요?

02:16문재인으로부터 3번 기소를 당하고

02:22윤석열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02:28작년, 재작년쯤에 극복이 되었다.

02:33마음이 편안해졌다.

02:35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2:37대통령이 되면 일체 이념이 섞여 드는 문제는 아예 미루어두려고 합니다.

02:43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02:48검찰에 계속 기소가 되면서 가슴 속에 화가 많이 쌓였지만

02:54최근에는 많이 극복을 했다.

02:57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02:59그런데 눈여겨볼 건요.

03:00집권을 하면 친일파, 과거사 문제 다 덮으려고 한다고도 했다는 겁니다.

03:05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03:06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3:08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시대정신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03:12어쩔 때는 돌파형 대통령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03:15또 어쩔 때는 사회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03:19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사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03:23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03:28사회통합형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03:32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03:34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대정신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하는 건

03:41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03:42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까지의 삶과 말과

03:46이게 괴리가 있으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03:49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그런 얘기를 했죠.

03:51권력은 잔인에게 행사해야 된다.

03:54그리고 또 정치 보복을 어떻게 대놓고 하느냐

03:57몰래 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03:59정규제 위원께서 얘기를 하기로는

04:04작년, 재작년 때 뭔가 마음이 풀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04:07최근에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04:10이재명 전 대표가 이른바 기명계 분들을 만났을 때

04:13통합적인 행보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04:16그런데 이른바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04:19이분들 자기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통과시킨 사람들

04:22검찰과 짠 짓이다.

04:24추측이다.

04:25증거는 없다.

04:25그러면서 폭력 집단과 암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

04:29당내에 있으면 당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4:32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본심, 뭔가 통합적인 그 마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04:39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04:43민주당의 극좌는 없다.

04:44지난 공천 때 다 교체가 됐고 교체되지 않은 분들 7명도 결국은 공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04:51당내 반발이 있지 않을까 파장을 좀 지켜봤는데

04:55아무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04:57일단은 대선을 위해서는 좀 더 모아야 되고 중도층 공략해야 된다.

05:02이런 마음이 민주당에도 좀 큰 것 같습니다.

05:04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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