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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속도 내는 대법…민주당 ‘촉각’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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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정청래 "대법원, 정치적 논란 중심 서고 싶은가"
李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 민주당 "걱정된다"
'보수 논객' 정규재·조갑제 만난 이재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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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있는 호남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00:07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00:09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어제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00:17
또 첫 기일을 연 데 이어서요. 내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00:23
그러자 민주당 조국 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조금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30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00:40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00:52
강성호 비례대입니다.
00:53
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냐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을 꼬집고 나섰습니다.
01:02
왜 이렇게까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01:04
사실 위기감을 느끼는 건 전혀 아닙니다.
01:06
그런데 선거 도중에 사실 법원이 상관한다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01:12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라. 혹시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01:16
이런 경고성인 것이고요.
01:18
어차피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01:22
첫 번째, 제일 최악의 상황인데 그게 파기 자판이에요.
01:25
그런데 파기 자판은 불가능합니다.
01:27
왜?
01:27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형량이 정해져야지 그 형량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게 파기 자판인데
01:33
지난 22년 동안은 무죄로 된 항소심에서는 파기 자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01:38
그럼 결국에는 파기 환송과 무죄 확정 두 가지인데 파기 환송 같은 경우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야 되면 최소한 3개월이 넘게 걸리는 거죠.
01:46
그렇게 되면 대선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01:49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렇게 걱정하는 모습도 있지만
01:53
또 반면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
01:57
그래서 헌법 제84조의 논쟁이 없어질 것이다.
02:01
라고 평가하는 분도 많다.
02:02
이런 말씀 드립니다.
02:04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수 논객들과 만찬을 가진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02:10
고위마다 사법 리스크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후보는 어떤 심경을 전했을까요?
02:16
문재인으로부터 3번 기소를 당하고
02:22
윤석열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02:28
작년, 재작년쯤에 극복이 되었다.
02:33
마음이 편안해졌다.
02:35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2:37
대통령이 되면 일체 이념이 섞여 드는 문제는 아예 미루어두려고 합니다.
02:43
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02:48
검찰에 계속 기소가 되면서 가슴 속에 화가 많이 쌓였지만
02:54
최근에는 많이 극복을 했다.
02:57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02:59
그런데 눈여겨볼 건요.
03:00
집권을 하면 친일파, 과거사 문제 다 덮으려고 한다고도 했다는 겁니다.
03:05
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03:06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3:08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시대정신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03:12
어쩔 때는 돌파형 대통령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03:15
또 어쩔 때는 사회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03:19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사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03:23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은 어떤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03:28
사회통합형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03:32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03:34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대정신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하는 건
03:41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03:42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까지의 삶과 말과
03:46
이게 괴리가 있으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03:49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그런 얘기를 했죠.
03:51
권력은 잔인에게 행사해야 된다.
03:54
그리고 또 정치 보복을 어떻게 대놓고 하느냐
03:57
몰래 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03:59
정규제 위원께서 얘기를 하기로는
04:04
작년, 재작년 때 뭔가 마음이 풀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04:07
최근에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04:10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른바 기명계 분들을 만났을 때
04:13
통합적인 행보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04:16
그런데 이른바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04:19
이분들 자기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통과시킨 사람들
04:22
검찰과 짠 짓이다.
04:24
추측이다.
04:25
증거는 없다.
04:25
그러면서 폭력 집단과 암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
04:29
당내에 있으면 당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4:32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본심, 뭔가 통합적인 그 마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04:39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04:43
민주당의 극좌는 없다.
04:44
지난 공천 때 다 교체가 됐고 교체되지 않은 분들 7명도 결국은 공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04:51
당내 반발이 있지 않을까 파장을 좀 지켜봤는데
04:55
아무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04:57
일단은 대선을 위해서는 좀 더 모아야 되고 중도층 공략해야 된다.
05:02
이런 마음이 민주당에도 좀 큰 것 같습니다.
05:04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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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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