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판결, 명백히 정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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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히 규탄"<br>민주당 "대법원 판결, 명백히 정치재판"<br>민주 "내란에 입닫고 있던 대법원, 선거 방해?"

Transcript

00:00저기 대변인님, 아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00:05지금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00:09민주당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명백히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0:20민주당 공식 입장입니다.

00:21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정치 재판이다.

00:25그리고 부당한 대선 개입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5대변인 명의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00:38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육성으로 했던 발언과는 살짝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00:45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00:51정치 재판이라고까지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00:53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SNS에 올린 글들이

01:01다만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된, 격앙된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01:07그렇습니다.

01:09실제로 이 부분은 결국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프로페건드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6아까 일부 내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1:1930일만 지나봐라.

01:21내일한 세력.

01:22이렇게 표현했습니다.

01:22결국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님들도 내일한 세력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01:30정상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의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01:33왜냐하면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01:35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8대0으로 파면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걸 존중한다고 합니다.

01:41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늘 판결에서 그 일도 대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존중의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믿기 어려운 정도의 반응인 것 같은데요.

01:51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부당한 대선 개입이다.

01:55강력히 규탄한다.

01:57강력히 규탄한다.

01:57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왜 필요하죠?

02:01왜 사법부가 필요한 것이죠?

02:03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이렇게 비난하고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다 수용한다고 하는 시기로의 어떤 감탄고토한다고 하면 왜 대법원이 필요한 것이죠?

02: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십니다.

02:18하지만 1심과 2심이 완전히 180도 다를 때는 대법원에서 파악이 환송될 가능성 높다는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27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 아까 제가 두 줄만 제가 밝혀드렸는데 추가로 더 입장이 나왔습니다.

02:34민주당 공식 입장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02:40내란에 입닫고 있었던 대법원 선거를 방해한 것이냐.

02:46그러면서 국민주권과 선택 이 두 가지를 사법에서 빼앗으려고 한다.

02:55그러니까 대법원이 국민주권과 선택을 정치에 개입해서 빼앗었다.

03:02국민주권을 빼앗아갔다.

03:03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03:04또 대법원이 그동안 내란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고 입닫고 있었다.

03:11그러니까 재판 지연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03:15그러다가 지금 대선 코앞에 두고 판결을 내린 것은 선거 방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3:26저희가 뉴스특보 지금 2시간 조금 안 되게 전해드렸는데요.

03:33워낙 지금 극박하고 다이나믹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03:38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심 결정이 내려진 직후 오후 4시에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03:50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요.

03:53말만 무성했던 대통령 출마 이제 거의 확실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03:58내일이면 공식적인 대선 출마와 함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08이와 관련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04:12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4:13이재명 빅텐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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