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사법부 칼겨누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겠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사법부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강경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가 적용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나온 답변이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게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담당이자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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