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개정·특검법 강행…국힘 “셀프 면죄 악법” 반발

채널A News

민주당, '사법부 압박용' 법안 줄줄이 강행 처리<br>'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br>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李 면소' 가능

Transcript

00:00우리에게 절망하게 하는 그 대리인 일꾼의 배신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0:16국가기관에 숨어서 민주질서를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00:26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30이재명 후보가 개통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제

00:40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00:51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행보에 나섰습니다

01:01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01:07바로 이 부분이 발단이 된 겁니다

01:09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부 탄압을 하는 거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01:16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안은 일맥상통합니다

01:22뭐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01:26조의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

01:31그러니까 대법원에서 9명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시킨 거

01:37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1:39선거법 개정안 허위 행위에 관한 삭제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면소 처분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01:49그런데 중세 시대에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다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01:55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재명 면죄부를 팔다 보면

01:59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 연성 독재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02:08어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2:17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습니다

02:24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02:31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02:37비겁합니다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02:43어제는 국회법사위원장의 의사봉 방망이가 판사위 방망이로 둔갑한 하루였습니다

02:49사법부 사망 선고일입니다

02:52피고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발상

02:57저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03:03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03:05대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들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3:16그리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03:20정치권에서는 전례 없는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번 대선에서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03:27사법부의 압박하듯 글쎄요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03:34사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유리하냐 분리하냐

03:40그렇게 이 분리를 따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죠

03:44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민심과 당원들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03:50이것을 분명히 해결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03:54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청문회를 한 적은 없었죠

03:59그런데 지금까지 또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04:05해결되지도 않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100만 명이 가까운 국민들이 정보공개 포탈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04:15정말 대법관들이 자료 제대로 본 것이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04:20그리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3심에서의 재판 결과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04:27재판은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04:30다만 그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서 묻는 겁니다

04:33그러니까 1심과 2심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04:36그것도 오래된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판례를 바꿨으면 거기에 맞는 명쾌한 범위를 제시했었어야죠

04:41그러지도 않았습니다

04:43그리고 관례대로 따진다고 하면 재판관들의 보고서를 받는다고 합시다

04:47하지만 지금 유령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04:52이것을 졸속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04:54그리고 어쨌든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자료를 다 봤다고 했잖아요

04:58전자문서로

04:59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듯한 의견을 내니까

05:02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4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5:06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05:12민주당의 이 사법부 압박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05:17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인 부장판사의

05:23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05:27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5:37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인데

05:44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05:47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05:51저런 식으로 잡혀짓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05:58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06:07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06:09입구는 저렇게 흐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지를 운영되는 태국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06:16지규현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그 판사입니다

06:25그런데 이 지규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는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06:34그렇죠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06:38청담동 술자리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화건을 했습니다

06:43아예 육하 원칙도 무너뜨리고 무조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한꺼번에 술을 마셨다

06:54거기에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별의별 이야기를 전부 다 자신들이 본 듯 얘기를 합니다

07:01자 어저께 저는 청문회에서 과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는가예요

07:07아무리 의원들이 지금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규현 판사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07:15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7:19언제 갔고 접대라는 말을 썼는데 접대라고 한다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했다

07:30이게 다 나와야 기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제보가 성립되고 저런 자리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07:36하지만 이건 이거예요 제보를 받았으니까 빨리 징계를 해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07:43저는 저런 태도가 대단히 대단히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07:47그것도 또 그냥 판사도 아니고 자신들의 지금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07:57일단 아무런 어떤 개연성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의혹 제기로 이 판은 그냥 흔들어버리겠다라는 의혹을 저도 제기를 하는 겁니다

08:08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논란 과거에 해프닝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08:15지금 그거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라면 제보 단계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08:24사실관계를 팩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지적이거든요

08:29일단 민주당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이제 직위험 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08:37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08:41먼저 이제 법원을 향해서 어떤 자정작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08:45즉각적으로 감찰을 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08:51저는 민주당이 어떤 이 룸사롱 접대받은 의혹이 일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08:57그에 따른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무리한 요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9:02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이 받은 제보 자체가 구체적이고 심지어 판사의 얼굴까지 나온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09:09그리고 정말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직위험 판사나 이 법원 측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09:15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확인을 해보겠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지

09:20지금 법원 내부에서 어떠한 액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24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있으면 먼저 해명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09:30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9:36알겠습니다

09:36일단은 제보 단계의 내용을 민주당에서 공개했고 또 충분히 증거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09:47이 내용이 좀 공개된 후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9:51근데 관련해서 중앙지법이 직위험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추상적이다

09:57여러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입장을

10:00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의혹 제기 방식이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07사진이 있다면 그거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10객관적 증거 있다면서요 그럼 증거 제시하면 되지

10:14왜 누구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내가 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보겠어

10:20이런 식의 방식 갖고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10:24알겠습니다

10:24어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그래서 천대협 행정처장에게 가실 때

10:33민주당의 의원들에게 의혹 제기했던 분들한테 자료 받아가세요

10:36말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10:38받아갔습니까? 그래서 자료

10:39그건 제가 모르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40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위험 판사가 돈 안 내고 술 얻어 먹었냐 안 먹었냐

10:46이것을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된다

10:48알겠습니다

10:49자 어제 국회 법사위는 좀 소란스러웠는데요

10:54그 와중에 좀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10:58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그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11:02함께 보시죠

11:03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11:11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11:19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전직 테러리스트 화재 폭탄을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있어요

11:27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11:30아이고

11:32박기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보여주세요

11:37하여튼 박기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11:40네 바로 비올댕거든요

11:42으하하하하하

11:46là야뭐

11:49이재명

12:01하지마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