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은 철회…‘대법원 30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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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30명 증원'안은 유지<br>조선&nbsp;한 발 물러선 민주… '대법관 100명·비법조인 임용' 철회<br>서울&nbsp;이재명 "당, 증원 공식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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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00:02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을 100명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는 법안을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00:09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하자마자 당이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00:15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죠.

00:20민주당이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00:22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 법안을 여론을 의식해서 철회 지시한 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00:30이재명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00:52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 발언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08들어보시죠.

01:08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합니다.

01:17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01:23김어준, 유수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 대로

01:28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01:32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01:38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01:43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01:4930명 대법관 증원 법안은 철회가 안 됐다, 여전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1:56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국회 법사위에 여전히 있다.

02:01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추가로 논의해보겠다.

02:04해당 법안은 철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2:08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베네수엘라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02:132004년 대법관이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됐다가 2022년에 다시 축소된 바 있는데

02:20투표율이 57.9에서 12.5로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02:27사법 장악 이어 선거가 붕괴됐다라는 지적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하고 있기도 합니다.

02:34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에 사법과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2:38들어보시죠.

02:38최후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입니다.

02:43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02:45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2:51고쳐야죠.

02:52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02:56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03:00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죠.

03:01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03:06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03:10이번에 복기왕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03:13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다시 비법조인 출신의 대법관을 임용하게 해서

03:19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늘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비판과 의혹인데

03:25만약에 당선된다면 그 이후에

03:29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법부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03:35다만 지난번 이재명에 대해서만 유독 절차와 과정이 특이했던 것

03:44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문제가 되고

03:47공식 안건으로까지 상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3:50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03:55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03:59어떤 경우에는 아니 꼭 법조문을 아는 사람만 있어야 돼?

04:02각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04:09일정 정도 역할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04:11이런 말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04:16그것을 판사 출신인 박범재 의원이 본인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는 거고

04:22그다음에 숫자를 100명까지 늘리자라고 했던 것은

04:26장경태 의원이 숫자가 많아도 아무 문제 없다.

04:31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판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데

04:34재판의 속도를 빨리 나갈 수 있다.

04:36이런 장점을 들어가면서 본인 아이디어예요.

04:39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다.

04:43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선거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04:50이거는 회수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선대위에서 각 의원들에게

04:57의원 개개인의 소신이지만 우리 선거를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던 것이고

05:05그 권고에 대해서 받아준 거예요.

05:07그러면 김용민 의원안이 남았습니다.

05:10김용민 의원안이 앞으로 16명의 대법관을 더 증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05:16그래서 1년 차에 8명, 2년 차에 8명.

05:19그러면서 2년에 걸쳐서 16명 지원을 해서 대법관 30명 체제를 만든다.

05:26이런 건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탄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05:33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지에 대해서는

05:36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가면서

05:40사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5:48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도 깊게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05:55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코 민주당만의 의견으로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06:00국민들의 생각 충분히 묻고 그 여론을 다 받아들이고

06:04그러면서 또 사법부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듣고 해서

06:08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심판

06:13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것인가 중심으로 고민하겠습니다.

06:18권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6:20국경 의원님 자꾸 또 국민들 의견 담는다 그랬는데

06:25너무 심하잖아요.

06:27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06:33정말?

06:34보십시오.

06:35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06:38이게 유죄로 대부분의 사실상 유죄로 파기환송이 유죄잖아요.

06:43나오자마자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그거 허위사실 유포

06:50이게 제가 안 되도록 하는 법만 지금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06:55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모든 재판 중지되는 형사소속범도 또 개정을 했잖아요.

07:03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부분의 30 판결 나오더라도

07:06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의해서 사심제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걸

07:13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 위인설법 아닙니까?

07:17그때 민주당 의원들 한마디도 반대 얘기 안 하고 전부 앞장섰잖아요.

07:24이번 법 대법원 숫자 늘리고 그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만드는 법

07:30박범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요? 박범계 개인입니까? 장경태 개인입니까?

07:37아니 지금 법사위 간사잖아요.

07:40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분이 저런 법 발의하는데

07:45이걸 개인이니까 지금 와서 슬그머니 우리 안 하겠다 누가 믿겠어요.

07:51그런데 걱정은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가지고 저렇게 행포를 부리는데

07:59행정부 권력 먹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법부예요.

08:03사법부 중에서 현재는 이미 접수를 했어요.

08:06현재 재판관 지금 남은 7명 중에 4대 3입니다.

08:10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명을 진보적인 걸로 하면

08:14여기 6대 3대 가지고 현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08:18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그나마 전임 정권에서 했던 10대 2인 대법관이에요.

08:24발언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08:25이거 이렇게 늘려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벤젤주엘라에서

08:30자파 독재 정권 차베스 마두라로 이어진 자파 정권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08:38그래놓고 벤젤주엘라 어떻게 됐어요?

08:40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졌죠? 경제 파탄됐죠?

08:44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08:47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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