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법' 논란에 이재명 '불끄기'
이재명 "비법률가에 대법관 문호 개방, 쉽지 않은 일"
이재명 "사법·검찰개혁 중요하지만 민생회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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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내 뜻이 아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0:19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선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영향이 거의 다 분산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 명확하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00:48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과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00:55예 이거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데 여기에는 법관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학식 있고 덕망 있고 이런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이런 분들도 그냥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01:16한동훈 전 대표 등이 주장했던 것은 그렇게 되면 뭐 방송인 김어준 씨도 대법관 할 수 있게
01:23작가도 대법관 할 수 있게라는 공격을 했던 거죠 최성형 선관 사실
01:30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일부분 작용한 걸로 보이는 것들이 커피값 논란 호텔 경제 논란 뿐만 아니라
01:38이 사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01:45입법권 이미 또 행정권 거기 사법권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01:52이런 우려가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것 때문에 오늘 저런 발언을 했던 걸까요?
01:57그렇습니다 저는 속도 조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귀 1 3권이 하나로 이제 집약된다고
02:04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죠
02:06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걸 몰랐을까요?
02:09일주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 그러니까 바로 차기 정부가 가면은 내란 척결 세력을 해야 되는데
02:15그 역사의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 돼야 된다고 깨끗한 법정을 얘기했습니다
02:19바로 그 깨끗한 법정이 이렇게 대법원들을 대법관들을 현재 추세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니라
02:25보다 더 확장된 사람들이 민주당의 의지가 좀 반영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02:29이런 취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해석했던 건 아닐까요?
02:32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
02:35이 법안이 사실 문제는 많습니다
02:36기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1, 2심은 전문가인 법률가가 하고
02:41그럼 3심 최종심은 비법률가가 합니까?
02:44이건 사실 상충되는 지점이라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02:46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가 호흡 조절 들어간 거
02:49그 역풍이 굉장히 아마 작용됐을 겁니다
02:51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지지율도 앞서고 할 때 기세를 올릴 때
02:55강력한 메시지를 했던 것이 지금 결국 이렇게 부모랑으로 돌아온 것인데
02:59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금 낮은 자세 이른바 로우키 전략으로 가는데
03:03이게 또 그냥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03:05혹은 유불리에 따른 전략적 모성인가
03:08이런 점들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03:11김지욱 대변인 저는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게
03:15이재명 후보가 목소리는 저희가 준비 안 했습니다만
03:17정상적 국정을 위해서는 여대 야소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3:23사실 그동안 물론 여대 야소인 적도 있습니다만
03:26대부분 권력 국민들이 어떤 균형 감각을 원하기 때문에
03:30대통령과 또 입법 권한을 이렇게 나눠서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03:34지금도 사실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03:38총선에서 심판을 통해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져간 거잖아요
03:44그런데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03:48여대 야소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03:51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03:53오늘 이재명 후보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03:56우리 국정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보면
03:59특히 80년 문민체제 이후로 들어온 이후
04:0387체제 이후를 놓고 봤을 때도
04:05여소야대보다는 여대 야소가 더 많았습니다
04:08그래요? 최근 들어서는 계속 여소야대였던 것 같은데
04:12여소야대, 예를 들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보더라도
04:17여대 야소 국면 아니었습니까?
04:19시작할 땐 그랬죠
04:19어쨌든 정부에게 힘을 달라고 얘기하고
04:23작년에 국민의힘이 캠페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04:27윤석열 대통령이 힘 있게 국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04:30저희 국민의힘의 총선 출마자들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십시오
04:36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04:38그때 당시에 그러면 저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3권 분립의 견제 차원에서
04:47저희한테 표 안 주셔도 됩니다
04:49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04:51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뭔가 어떤 국정의 운영 방식을
04:57정상적으로 수립하지 않았을 때 입법권까지가 거기에 추가가 됐을 때 위험한 것이지
05:04대통령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했다면
05:07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입법권을 힘을 모아주실 거고요
05:12그런 과정들이 중간 평가에서 대통령의 방향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다르다고 평가했을 때
05:19그때는 총선에서 또 심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2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 이상이라고 해서
05:28대통령이 반드시 민주당 출신이 안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다
05:33이런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05:34오늘 70분 넘는 기자회견 소식 저희가 정리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05:39감사합니다
05:4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