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한동훈 ‘헌법 68조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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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법 68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상실' 규정"<br>정성호 "법원 옳은 결정…입법으로 정리해놔야"<br>한동훈 "권력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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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00:05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00:07헌법 84조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00:12각계 재판부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00:19법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00:20헌법 68조에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00:26만약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면

00:3168조에는 왜 이런 말을 써놨겠느냐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00:40그러자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반박했어요.

00:44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 당선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과 지위가 다르다.

00:50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0:54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재판 중지는 필요하다.

01:01입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1:04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 수익.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01:10그러면 그렇게 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판받던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은 중단시키라는 겁니다.

01:16이게 절대적인 다수설이에요.

01:17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 중지한다라고 하는 형사성호법을 정리해가지고

01:22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1:26공직선거법 위반을 갖다가 조위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01:32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01:35저는 그런 또 재판장이 안 나올 법이 없으니까. 세상에.

01:39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01:41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1:49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하는 판사들이 더 많다고 믿는다.

01:52민주당도 그걸 두려워하니 권력형 위헌 입법으로 확인사살하겠다는 것이다.

01:56결국은 재판 중지법 통과시키겠다라는 정수석 의원의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02:03민주당이 이걸 두려워하니 권력형 위헌 입법으로 확인사살하겠다는 것이다.

02:08그 말은 헌법 84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재판을 중지시키고 있다라는

02:14한동훈 전 대표의 기존 입장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02:20박수현 의원님.

02:21어제 저희 페이스북에서 박수현 의원님 입장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02:25그렇기 때문에 입법으로 확실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야 된다라는 게

02:32보완돼야 한다라는 박수현님 입장을 소개해드렸거든요.

02:35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얘기했어요.

02:39그러자 이 두 분에 대한 재반박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02:42권력형 입법 확인사살이다.

02:46라고 다시 비판을 했어요.

02:48어떻게 보십니까?

02:50그러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02:53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는 이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2:57생각해 보십시오.

02:59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엄청난 공방들이 서로 있었잖아요.

03:06다시 말해서 대체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는

03:09이재명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면

03:12이런 문제가 있을 거를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03:18주권자의 선택이시죠.

03:20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입법 미비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03:25그런 상태에서도 국민들이 정보를 알고 판단을 했다면

03:29이 해석은 주권자의 선택으로 해석을 해서

03:33임기 5년 동안은 국정운영의 안정성, 임기 보장 이런 측면에서

03:38국가가 얻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03:41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03:44이 문제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03:46그러나 다만 이 미국 예를 이태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03:52미국은 명확히 했잖아요.

03:54유죄, 유대, 임기 중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03:57임기가 끝나면 이것은 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04:01우리도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04:06한동훈 전 의원장께서는 제가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04:10그렇게 국민이 합의해서 선출한 것인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04:14공방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그래, 그렇다면 이 문제를

04:18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04:21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다수당이 입법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04:25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

04:27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04:30합의 된 건데.

04:32다만 이런 비판이 앞으로 국민이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04:36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건 논외로 하고요.

04:39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임기 중에 입법을 명확히 해서

04:46만약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이것을 어떤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

04:53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04:55이 문제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04:57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12일 날 예정이 돼 있던

05:00그런 본회의를 지금 연기를 하면서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저한 것 아닙니까?

05:05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전체의 틀 속에서 차분하게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해야 하고

05:12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으로, 주권자의 선택으로 이 문제는 권위 있게

05:16임기 5년의 안정적 보장은 결론이 난 문제이므로

05:20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굳이 본인의 법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면

05:26이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05:30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5:31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05:35표 몇 표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05:42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05:47제가 한 말이지만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민주당이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05:51이 말은 김민석 총리와 2023년 2월 과거 대정부질문 때 보고갔던 발언이기도 합니다.

06:03들어보시죠.

06:03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06:11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06:14동의 안 하십니까?

06:15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06:18저는 동의도 하고요.

06:19그 말을 듣고서 대통령 부인 수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서

06:23역시 한동훈이나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06:25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06:31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요?

06:37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06:42결국 이 발언이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올리면서

06:48김인석 총리와 이재명 정부를 향하고 있는데

06:50표를 몇 표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죄를 묻지 않으면

06:55즉 재판을 멈추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06:59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07:02정혁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07:04글쎄요.

07:04많은 말이고요.

07:05그런데 법률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07:09착각하는 게 뭐냐면 법이 정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7:13정반대입니다.

07:15정치가 법 위에 서 있는 거고요.

07:17그렇기 때문에 정치가가 법률가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3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07:25간단한 문제예요.

07:26아무리 해석론적으로 법제처의 헌법주석서에

07:30소추는 기소다.

07:32저 같은 사람들이 백날 이야기해봤자

07:34여기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쭉 모여서

07:38형사소송법 개정해버리면

07:40저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7:43약간 요즘 좀 무기력하세요?

07:46원래부터 그랬습니다.

07:48오늘 약간 좀 무기력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07:51저야 제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07:53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07:58법무부 장관이나 변호사나 그런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08:02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08:05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08:08맞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08:12그런 생각이 들고요.

08:14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08:16대한민국 국민들이 49%가 넘는 지지율로

08:20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데

08:22이재명 대통령 뽑았을 때 이런 하자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08:26모르고 뽑았습니까?

08:27그렇지 않단 말이죠.

08:28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31지금 국민의힘이 재판 연계 관련해서

08:34서울고법 앞에서 의총을 갖고 있습니다.

08:35들어보시죠.

08:36사법부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08:40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08:45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08:50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8:54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08:57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09:01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09:06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09:116.34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내어야 할 재판을

09:15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09:20대장동 위대 신도시 사건

09:21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09:26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09:29아직도 1심 재판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9:34자 지금 국민의힘이 법원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09:37이렇게 각 재판부가 자의적 판단대로

09:41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09:48대통령이라도 법에 예외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비판의 발언을

09:52권성동원 대표하고 있습니다.

09:54뒤에 김봉태 비대위원장 모습도 보이고요.

09:55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09:58강하게 국민의힘이 현장 의총을 지금 법원 앞에서

10:02항의성으로 갖고 있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10:05저 장면을 보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10:09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게

10:11저 지금 화면에 등장한 국회의원님들 중에

10:14패스트트랙 재판 6년째 1심 안 받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10:19그런데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10:21그냥 국회의원에 불과한 본인들의 재판 연기가

10:25어떤 게 국익에 더 중대합니까 지금?

10:28설득력이 없어요.

10:29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34이태규 전 의원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10:38정치를 안 하고 밖에서 들어보니까

10:40정치인이 하는 소리는 국민들이 모두 소음처럼 여기시더라

10:43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저런 때가 있겠고 다 있습니다만

10:47저런 설득력 없는 저런 말씀들이

10:51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정치의 신뢰가

10:55사실은 국민 앞에 떨어지는 문제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10:58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문제를 가지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11:03갑자기 저희가 저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11:07저런 설득력이.

11:08또 뭐 패스트트랙 사건과 패스트트랙은 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11:11분류가 된 거고 대북선금은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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