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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형배 사퇴하라”…야 “재판관 협박 횡행”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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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앵커]
헌법재판소가 요즘 홍역을 치르고 있죠.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판단을 미루기로 하자, 여당은 기세를 높이며 문형배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재판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을 선고 당일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재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불공정의 대명사, 바로 헌재입니다.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5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일반 잡법을 다루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볼 수 없는 경망스런 짓을 헌재가 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문 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정상적이고 상식적 헌법재판소라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국민적 의심을 벗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숙고해…."
민주당은 여당이 매일같이 헌법재판관을 물어뜯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퍼뜨려서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결국엔 탄핵 결과마저도 복종하지 않겠다는 망동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공당입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헌재에 대한 공격은 헌법 파괴이자 제2의 내란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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