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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은혁 임명보류 심판 “각하하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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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다음주 헌법재판소 일정을 앞두고 여권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미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막기 위해 맹공을 퍼붓는 모습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당연하다면서 헌재는 관련 심판을 각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모레 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의 적법성 판단이 예고되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라며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침해를 주장할 거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도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보다 마 재판관 건을 먼저 결정하는 헌재의 처사는 앞뒤가 뒤집힌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런 편향적 속도전은 결국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치주의,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와 관련된 사건만 심리 속도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편향적이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 재판관 임명 건에는 신중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곧 헌법재판관 임명이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탄핵재판 결정 시까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원님 재판'에서도 재판관 기피·회피 제도가 존재했는데, 대통령 탄핵심리가 원님 재판보다 못하다" 라며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3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강 민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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