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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은 ‘尹 지명’ 정형식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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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앵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탄핵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첫 재판 날짜도 오는 27일로 정해졌고요.
주심 재판관은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차에서 내려 헌법재판소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첫 출근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6인의 헌법재판관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없다지만 탄핵심판은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검사나 장관 등에 대한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가장 우선해서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개 변론은 이르면 1월 초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도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서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 등을 담은 답변서를 요구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헤진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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