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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계선 재판관 탄핵청원 5만 명 동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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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9.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서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올린겁니다.
국회에서 심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이미선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현재 두 청원 모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어 두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겁니다.
청원인 변모 씨는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마음대로 정해서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재판관의 탄핵을 요구한 청원인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며 "이해충돌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과 비슷한 취지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바로 생겨버렸어요. 일반 재판이었다면 분명히 스스로 기피, 회피를 했을 거예요."
야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를 흔들려는 의도"라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탄핵 청원에 대해서 "상황은 알고 있다"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 강인재
영상편집 : 조아라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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