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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시작…“재판 지연 땐 제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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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다 출석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심판정 왼쪽에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오른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리를 잡습니다.
정형식.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석에 앉으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3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신속한 심판을 위해 탄핵심판 쟁점도 5개에서 4개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주심)]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4가지 소추사유 안에 포함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소추사유를 판단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행위도 역시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겐 전국에 생중계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만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주심)]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 그날 우리가 뉴스에서 봤지만 계엄 선포를 했고 담화문이 나왔잖습니까.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에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도 내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주심)]
"작성이 됐다 하면 제출하시면 되고. 회의록만 작성 안 됐다고하면 참석한 사람, 일시, 장소 명시를 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주심)]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죠.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다음 재판 준비기일은 일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운영과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습니다."
재판 지연 시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주심)]
"협조를 해주셔야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헌재는 한두 차례 재판 준비절차를 가진 뒤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장세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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