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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부터 정식 재판…매주 2회 ‘속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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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팀 철수 30분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열하루 뒤인 14일, 정식 재판에 돌입하고 매주 2회씩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정식변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1차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2시, 2차 변론기일은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2시로 각 대심판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정식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첫 변론까지 25일이 걸렸습니다.
헌재는 재파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 절차를 지난달 27일과 오늘, 2차례 만에 마쳤습니다.
이달 셋째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변론을 열기로 한 겁니다.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국회 측은 빠른 결론을 위해 탄핵 심판 쟁점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법률 위반인지 따지는 절차 없이 헌법 위반인지만 판단하자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는 셈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들어보고 탄핵심판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형새봄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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