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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이후로…‘尹 탄핵심판’ 장기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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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8.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됐습니다.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끝났는데, 3월 한달 내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4월 선고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4월부터는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하죠.
선고일이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 대통령 운명은 치명적으로 달라집니다.
여야 모두 4월 18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후 31일째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일을 잡지 못하면서, 헌재의 최종 결론은 사실상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헌재가 '신속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늦어도 3월 내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지만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4월까지 심리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은 6명인데, 인용과 각하 의견이 5대3으로 나뉘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엔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차태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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