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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내일 석방 후 첫 평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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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모든 시선이 헌재를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대통령 석방같은 막판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선고까지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부터 매일 평의를 진행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도 12일째 선고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
이르면 내일 중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후 2주 내외로 결과가 나온 전례를 감안한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선고일 확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수사 과정의 흠결이 탄핵심판에 미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과 여권의 주장입니다.
여권에선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전부터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 6일)]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움직임이 사실 있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 석방 후 처음 열리는 내일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이런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주 금요일 평의에선 관련 논의를 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내일 헌재 평의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지를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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