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강요 못 해”…민주 “직무유기”

[앵커]
내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다해도, 정작 임명을 꼭 해야한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선지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놓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는지와, 헌법을 어긴 건지 판단을 내놓는 겁니다.

헌재는 앞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최 대행 측에 헌법재판관 임명 조건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지난달 22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임성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지난달 22일)]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의 행동이 국회 권한 침해나 헌법 위배라는 결론이 나와도, 자동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헌재 측은 "헌재는 '권한 침해'에 대해 확인할 뿐"이라며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이 내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명 거부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라고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단기적으로 그런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스스로 강제 임명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여론의 동향을 보며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