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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 심판, 내년 4월 18일 전에 끝내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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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
[앵커]
민주당은 4월18일 전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몫 재판관 두 명이 임기가 끝나기 전 마무리 져야 한다고요.
국민의힘은 4월은커녕, “검사가 판사를 임명할 순 없다”며, 당장 국회 몫 헌법재판관도 정할 수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하는 시점으로 내년 4월 18일을 꼽았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전에 끝나야 대통령 몫 재판관을 충원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르면 2월 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오늘 재판관 후보자 세 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진행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도 빨리 참여를 해서 헌법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시점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공정성 훼손이라며 맞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국회인데, 심판격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가 헌법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임명 여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희정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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