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차단’ 법안 발의

[앵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고 맞섰는데요.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고, 발의하자마자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보 성향 재판관 퇴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 대행이 4월18일 이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여 윤석열 탄핵 기각을 만들어 내고 복귀시키겠다는 의심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김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4월 18일 넘어가버리면 사전에 저희가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회법상 일부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오늘 발의된 김 의원의 법안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남은주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