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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최상목 탄핵 인용 사인주나” 반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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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앵커]
헌법재판소,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고에 나선 겁니다.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이다'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한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편을 들어준 아주 편향적인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며 "헌재가 바로 인용하겠다고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를 흔들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뻔뻔함이 경악스럽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김지균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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