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임명 안 돼” vs 野 “헌정 파괴 제동”

[앵커]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안된다고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선택적 재판관 임명은 헌정 파괴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지만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입니다.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이 무효화 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의장의 개인의 권한이 침해당한 게 아닙니다.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태균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