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2심에서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로 받아보겠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죄는 "전 세계에 없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50조가 위헌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2심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이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새로운 증인 신청을 포함해 1심 유죄 결과를 뒤집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 경기지사(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죠."

한 비명계 전직 의원은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장세례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