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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마은혁 임명하면 이재명 셀프 사면”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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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9.
[앵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연일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 구성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위헌 소송을 통해 셀프 사면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재판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셀프 사면'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헌재의 탄핵과 위헌 심판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 분석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민주당 등 야권 성향 인사가 지명한 재판관이 6명이 됩니다.
6명이 똘똘 뭉쳐 이 대표 측이 검토 중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줄 경우, 이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주 의원의 논리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채널A 인터뷰)
"한 표 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야 합의로 돼 있어서 뭔가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은혁 재판관이 직접 재판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도 발표됐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이 대표 재판 일정이 선거법에 따라 2·3심이 각 3개월 안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기간 상관없이 충분히 심리 돼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연일 문제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재판마다 속도를 달리한다며 "대통령 탄핵도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이기상
영상편집 : 김지균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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