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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李 위헌심판제청 조력 검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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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재판부가 이르면 3월 결론을 내겠다고 하면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바빠졌습니다.
먼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는 반드시 2심에서 뒤집어야 하죠.
민주당도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선비용이 걸려 있다보니 이 대표 조력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를 도와주는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 차원에서 조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담당 변호인단을 당이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법률국에 변호인단 선임이 가능한지 실무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이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원할 여지가 적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 율사출신 의원은 "이 대표 개인 변호인단이 신청하면 될 일이지 당이 도울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3월 2심 판결이 예고되면서 당내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속도가 빨라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나오는데) …"
민주당은 "이 대표는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향후 당도 함께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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