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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재판’ 당 차원 대응한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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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7.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문제와 얽혀있는 만큼 당이 나서서 직접 대응할 수 밖에 없단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재판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부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열을 정비하려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소식,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번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국가 보전금을 반환해야 될 처지로 잘못…이번 판결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법률가 출신 의원들 위주로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앞서 "후보 개개인의 발언에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거 보전금 반환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지만 리더십 교체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오히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길을 간다.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전화가 오고, 오히려 단합이 더 잘 되고 있다, 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위증교사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그동안 수없이 설명을 해왔고 지금은 더 분석해보면 위증 자체가 없었다고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 있는데 위증이 없으면 위증교사죄나 위증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례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 관련 국정감사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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