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사법부의 흑역사”

[앵커]
국민의힘은 일제히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 쏟아냈습니다.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는 일선 고법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가 상식이 된 세상,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이 판단의 근거로 든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고법의 결정에 즉각 항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일 취소가 재판부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데 대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혜리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