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앞에서 “판사 사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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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판 연기에…국민의힘, 법원 앞 현장 의총<br>권성동 "한 사람 위해 법 해석하나"<br>김용태 "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재판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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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법원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00:20법원이 질에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00:27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여행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부분에서 파괴 한송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겨서 다처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0:49당신들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운 일로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욕받을 것입니다.

00:58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01:06재판 용기는 헌법 파괴이다. 재판을 즉시 실시하라.

01:12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01:14국민의힘

01:38오늘 오전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01:45이름하여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의원총회였습니다.

01:50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어제 대장돔 대판도 중단됐다는 바로 국민의힘의 투쟁 목소리였습니다.

01:59최성편 의원님, 한 사람을 위해 법을 해석하나?

02:04이거 판사들은 양심적으로 사표내거나 재판 속히 진행해야 된다.

02:08판사 출신의 주영 의원도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02:11우리 헌법 11조 1항에 규정돼 있잖아요.

02:1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02:15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죠.

02:17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재판이 중단되고

02:20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02:23심지어 관련자 중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이 있는데

02:27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만 빠져서 재판에 빠지면

02:32나머지 사람들에게 과연 재료를 묻는 게 온당한 것이냐.

02:36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고요.

02:37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법안에 달려가서 산 건데

02:40사실 그러나 또 애매한 지점은 이 모든 것들은 개별 법원이 재판 속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02:46대법원이 지침을 줄 수도 없는 거고

02:48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고육지책의 참 모양은 있어 보입니다.

02:52그런데 저는 사실 저도 보면서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 전원이 갔는데

02:56오늘 저렇게 지금 물론 여론전을 펼칠 지금 여러 절박한 사정은 있겠으나

03:02사실 지금 당의 우선한 갈등을 수습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03:05그런 측면에서 저는 30분 하고 돌아온 건 이해는 되는데

03:09어쨌든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03:13좀 국민의힘 내부의 단일 대우가 먼저 우선일 것 같고요.

03:16그다음에 저렇게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것은 좋으나

03:19사실 저것이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03:23국민의힘이 참 전략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좀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8네, 윤대변님 사실은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03:31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후 2시 의원총회에 출시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03:35일단 그럼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혹은

03:39새 신임 원내대표까지 일단 이런 대여투쟁의 목소리를 함께하겠다

03:43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03:45일단 저 사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03:52다를 수가 없는 의견이에요.

03:5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이 해석은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해석에 따른 결과니까

04:02여기에 대해서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대서라도

04:08저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04:12법원에서도 이것을 잘 새겨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04:17지금 대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서 재판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04:22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변하지 않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04:28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법원이라든지

04:32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별검사라든지

04:35기소를 철회하거나 또 재판 중지를 함에 있어서 입장을 밝혔어요.

04:41나름의 논리와 법리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04:45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재판 중지하고

04:49달랑 한 줄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연기한다.

04:54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공의 재판부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02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05:08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 금방 온다.

05:14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05:19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05:23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05:27지금 보면 자막에 보면 주호영 의원 얘기는 제대로 재판만 했으면

05:31아예 대선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05:35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어제도 저희가 속보성으로 짚어봤었는데

05:38실제로 이 헌법 84조의 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음 4건이 제기가 됐는데

05:46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이거 심리를 하긴 하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05:52사실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05:56지금 알려진 건 헌법소음이 제기는 됐지만 일단 일반 국민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헌법소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6:03일단 당사자성의 요건을 흠결했다고 보고

06:07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음이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요.

06:14특히 헌법 84조 자체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구하는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6:20왜냐하면 우리나라법의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헌법재판은요.

06:24기본적으로 하위법인 법률이나 법령 등이 헌법이라는 기준에 어긋나는지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06:31그 기준이 되는 헌법 자체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또는 헌법소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06:38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음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06:42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재판을 추후 지정 그러니까 추정하기로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06:48또 재판부의 결정이 하나라고 폭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06:51그렇다면 사실 재판, 그럼 법원의 재판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소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06:58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제기되어 있는 헌법소원들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7:05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서 죄인 주권 정부라고 비판했었죠.

07:12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박지원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렇게 맞받아줬습니다.

07:17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가 5범입니다.

07:22김은숙 후보자는 정가 4범입니다.

07:25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정가 3범입니다.

07:30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정가자인 죄인 주권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7:40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막말하지만

07:44자기들 대통령, 이명박은 정권 몇 범이에요?

07:49진짜 내로남불 아니에요?

07:52다 그렇잖아요.

07:53알겠습니다.

07:54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그런 정가가 있어요.

08:02그러나 국민이 선택했지 않냐고

08:05진짜 알량한 원내대표 하려고 별소리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08:09원내대표 하려고 별소리 다 한다고 했는데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둔다고 했고

08:16김진욱 대변님.

08:18그런데 이제 글쎄요.

08:21좀 구별을 하고 싶은데 물론 권성동 대표의 비판이 너무 정치 공세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취지고

08:26과거 전직 대통령들도 다 민주화 시절 크고 작은 정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08:32그런데 이제 이게 5범, 4범, 3범 이게 다 민주화 운동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거고

08:39이걸 좀 너무 또 이거 내려놓은 불안이라고 맞받아치기에는 또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08:43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8:44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이런 공격과 방어가

08:48방어가 있다라는 것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방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08:53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08:58또 그에 따른 무리하다라고 보여지는 또 방어가 나오는 거예요.

09:03예를 들면 오늘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09:07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대선에서 경쟁을 펼쳤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09:16정가 없습니까? 정가 있잖아요.

09:19제가 맥범이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09:22그런 부분들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09:24맥범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09:26본인 정가들 있으세요.

09:27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어떤 사회적 활동들을 하다가 생겼는지

09:33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정가가 맥범이다.

09:38이런 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부도덕하다.

09:41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에 따른 반발적 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09:47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09:52이렇게 최전방의 공격수로 나설 때인가.

09:55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09:58소위 국민의힘의 쌍권이라고 불리우면서

10:01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기업 이후로

10:05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모습들

10:08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모습들도

10:12본인의 책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10:14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조차 없다는 것

10:17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10:20그런데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10:21그건 그거고 저거는 저거니까

10:22각자 역할 분담을 또 할 수 있겠죠.

10:2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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