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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개헌 생각…“세가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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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안철수의 개헌 생각…“세가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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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저는 이 개헌과제를 또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행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리고 또 아주 권한이 막강한 이 사법부의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0:23
두 번째로는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38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 현재 그게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00:42
그다음에 또 지방정부도 지금 현재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00
그다음에 또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강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01:04
그래서 그 3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국민 기본권 확대이고요.
01:09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제왕적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한 축소형 그런 개헌 그리고 또 거대야당의 입법 확대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01:27
이 3가지가 정말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31
안철수 후보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1:36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01:39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직선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72년 유신 이후부터 1987년 5공을 끝내고 개헌할 때까지
01:51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현행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02:00
이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가 정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탄핵하고 또 전부 다 모든 면에서 입법도 자기 마음대로 특헌법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예산을 막 깎고
02:18
이게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헌법에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02:26
저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30
사실 개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선거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02:37
지금 선거법이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그대로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02:44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45%가 보수에 투표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02:5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02:59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01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그것이 그나마 지금 있는 이런 소선거구제의 폐를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다.
03:2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22
안철수 후보님 제안하신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선진국 미국도 소선거구제고요.
03:38
일본도 소선거구제고 영국도 소선거구제고 대부분이 소선거구제인데 독일은 물론 좀 다릅니다만.
03:44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를 볼 때는 중대선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책임이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작용이 또 많습니다.
03:56
국민의 자기 대표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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