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부동산 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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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부동산 대책 엄청 많다"<br>한경 李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많다"<br>한경 "주택공급 다양한 방법 있어" 집값 불안땐 추가대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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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규제는 맛보기다. 부동산 다음 대출 규제가 더 있는 건가라는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00:08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0:30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0:37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00:43아직도 맛보기다, 대책이 많다 그러면서 공급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00:49수요 억제책이 많다라고 밝힌 거 보니 규제 정책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00:55일각에서는 결국 부동산 집 잡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 따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1:02대출 규제는 맛보기용이다라는데 주진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01:06사실은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이 없이 버텼던 청년층이나 아니면 30, 40대 젊은 맛보리 부부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어졌다.

01:19이런 논란도 지금 일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외국인들은 펑펑 살 수 있다라는.

01:25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01:26어떻게 보십니까?

01:28일단 이번 대출 규제에 있어서 가장 직격탄을 누가 맞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33사실 강남아파트는 지금 집값도 많이 올랐고 사실 현금 부자들도 많아서 저 대출 규제 가지고 강남 집값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느냐.

01:42이 점은 다 의문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01:44반면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처음 집을 사기 위해서 나름의 대출 계획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거주용으로 부동산을 살려고 했는데

01:59누닷없이 갑자기 이런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오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 못했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02:08이게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의 숫자가 타겟팅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실소유자한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02:18강남 부동산 투기꾼을 막는 게 아니라 다른 강북 지역 집값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수유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 못해서 집을 사려는 실수유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고 있다.

02:30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한 대책이에요.

02:34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지 않습니까?

02:38큰 실패했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02:40공급은 극히 제한하면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어떻게 부동산 집값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한두 건의 부동산 거래만 일어나도 갑자기 가격이 포동했던 것이거든요.

02:51그런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주택 가격을 따지질 않아요.

02:59주택 가격이 낮든지 높든지 주택담보대출을 다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03:05사실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주택을 매수하는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가 없는 거고요.

03:14이 목표치도 너무 높습니다.

03:16하반기에 가계 대출을 작년 대비 50%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03:21그러면 가계 대출 받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고 작년에 1천만 원 정도 빌렸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500만 원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3:32서민들이 갑자기 돈이 없어서 1천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하반기 내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03:41그런 면도 있고 또 정책 대출도 25% 줄이도록 돼 있거든요.

03:46그러면 신혼부부들에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대출을 좀 풀어줬던 부분이라든지

03:51우주택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던 부분들이 다 인류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서민한테 가장 피해가 오는 게 아니냐는 거죠.

03:58오늘 많은 경제지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4:03모든 정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죠.

04:06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부작용이 좀 치명적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오늘 경제지에 많이 나오는데

04:12사실 이번 대출 규제와 함께 규제책이 발표된 것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04:21왜냐하면 전세가 있는 집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살아야만 하게 해놨기 때문에

04:31이 전세 끼고 하는 대출을 막아버리면서 서울의 전세 물량이 급속도록 줄고 있다.

04:37그래서 남은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04:46그리고 사실은 전세 끼고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이걸 다 월세로 돌리고 있다.

04:51사실은 이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04:55전세가 지금 씨가 마르고 있다는 부작용도 오늘 제기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05:00어떻게 보십니까?

05:01네, 이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 6월 27일 날 발표가 됐어요.

05:05그래서 대출 규제도 그 6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약 대금의 10% 납부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05:15이런 굉장히 단호한 어떤 대책이 나왔는데

05:19사실은 이게 놓고 보면 성동이나 마포 지역이 한강벨트 중에서도 급등하는 그 지역을 타겟인 것 같아요.

05:31그래서 조금 약간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고 다들 보고 있고요.

05:35급한 불은 껐다?

05:36껐다.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지금.

05:39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지점들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소위 노도강이라고 하는

05:45노원, 도본, 강부, 그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까지 풍선효과가 간다는 거죠.

05:50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사수를 해야만 일단 급한 불을 꺼야만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05:58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수요 억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플러스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06:08사실은 어제는 공급에 대해서 대책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06:13대통령의 어떤 설명 중에서도 사기 신도시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다.

06:18기존 신도시 빨리빨리 용적률을 높여서 진척이 되도록 하겠다.

06:22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06:28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이제 이 대출을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6:36그러니까 가서 대면을 하고 해야만 또 이제 계약서가 있는 사람들도 그래야 하기 때문에

06:41사실 불의의 일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습니다마는

06:46저는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고 좀 크게 봐서 매크로하게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06:52그리고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조금 나와줘야겠죠.

06:56그 공급 대책이랄지 이어지는 대책이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07:04또 얼마나 타격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07:10공급책 같은 것도 공급 정책도 좀 구체적인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07:15국토부 장관이 지금 아직 지명이 안 됐는데 그 후속 인사도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07:20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사실 세금으로 이거를 조금 억제해 보려고 했지만

07:28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07:30그래서 아직 양도서니 보유서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07:34어제 대통령의 수요 억제 정책은 앞으로도 많다.

07:38아직은 맞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7:40이걸로도 진정 국면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또 추가적인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07:47일단 이 대출 규제 정책의 효과는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07:54그 사이에 저는 뭔가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줘야 된다.

07:59그렇지 않으면 조금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08:02그렇군요. 가장 큰 논란은 역차별 논란입니다.

08:05외국인의 경우는 이런 대출 규제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08:15현금을 싸들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08:17우리 국민들이 집을 못 사는 사이에

08:20주요 알짜배기 집들을 외국인들이 쓸어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8:24마침 주진호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군요.

08:28매운 맛보기 정책 피해는 서민이 있고

08:30중국인 투기판을 깔아준 격이다라는 글을 올렸네요.

08:34특히 중국인 현금 부자에 대한 어떤 역차별 논란도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8:41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8:43사실은 중국인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와서

08:46건물이나 집이나 토지를 매매하는 횟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게 폭등할 경우에

08:56그 많은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08:59중국인들은 사실은 이런 법적 규제의 망을 다 피해가면서

09:03오롯이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09:06그런 역차별의 논란이 분명히 있죠.

09:08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조항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09:15지금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대한민국의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는

09:22일정 정도 저는 굉장히 상세하고도 굉장히 세밀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보고요.

09:28그러면서 주진 의원이 지적을 잘했고

09:30저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09:33이건 시작도 아니고 더 맛보기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9:37어제 말씀을 잘한 게 있어요.

09:40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고 그러는데

09:42지금 이야기하는 건 수요 억제입니다.

09:44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장을 만들고

09:47그다음에 세금을 때리고 이런 게 다 수요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09:51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있고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9:57아무래도 지역이 송파다 보니까.

09:58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때만 되면

10:02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뛰는 이유는요.

10:04수요를 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6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한 10년, 20년 장기 전략을 가지고

10:10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10:15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망한 건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10:18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 때리고 또 대출 규제하고 이걸로 한 거거든요.

10:23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오히려 현금 있는 사람들은요.

10:26돈 있는 할아버지, 돈 있는 아버지 만나면 얼마지 살 수 있어요.

10:29그러나 열심히 맞거리 부부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10:34내가 좀 좋은 집을 사겠다.

10:36저 그렇게 해서 저는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10:38이자 다 갚아가면서.

10:39이자 갚아가면서.

10:40네.

10:41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10:42사모님이랑.

10:43그렇죠.

10:44사다리를 한번 올라타보고 싶은데 아예 사다리를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10:48저는 그래서 수요 억제는 100% 저는 망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10:51그래서 공급 확대는요.

10:53왜 그러냐면 아까 강남 3구 노도강 마용성 나옵니다만

10:57막아도 막아도 거기는 일단 양질의 주거 환경이 있어요.

11:02교육 환경이 있어요.

11:03의료 시설이 있어요.

11:04문화 시설이 있어요.

11:05거기는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11:08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11:10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 때 와가지고

11:14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뉴타운 다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수습시켰죠.

11:18도심 재생한다고 해서 도심의 좋은 주거 환경을 다 그냥 30년, 40년의 옛날 집으로 그대로 유지했죠.

11:25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은데

11:29규제, 심사, 절차, 초과의 환수, 용적률, 건폐율, 임대, 소셜믹스에서 임대 비율

11:37어마어마하게 규제가 많아요.

11:39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해요.

11:41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부를 좀 책임진다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11:46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대책은요.

11:4920, 30년 장기적인 여야 합의로 공급 대책을 획기지로 만들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1:54정부의 대출 규제 책이 이른바 미봉책이다라는 지적.

12:00김우식 교수님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01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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