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0월 26일 뉴스현장

[이시각헤드라인] 10월 26일 뉴스현장

■ 정국 '급랭'…여야 예산안 심사 험로 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이 예산안 송곳 심사를 벼르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막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윤대통령 "헌정사 관행, 어제부로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헌정사 관행이 무너져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위해 법정기한내 예산안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 '마약김밥' 못쓴다…당정 마약 컨트롤타워 구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상품명에 '마약'을 붙이는 행위 역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공공분양 34만호 청년에…'미혼 특공' 도입

정부가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혼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된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됩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무부는 계획적인 살인, 반복적인 흉악범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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