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장에 구자현…‘尹정부 좌천’ 검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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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인사… 서울고검장에 구자현<br>서울고검장에 구자현… '尹정부 좌천' 검사 복귀<br>검찰총장 없는 '간부 인사'… 검찰개혁 의지?

Transcript

00:00이재명 정부 인사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00:04먼저 검찰 인사인데요.

00:06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습니다.

00:10여기에 서울 고검장의 눈길이 쏠리는데 바로 구자현 고검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00:18그림 좀 보여주세요.

00:19구자현 검사의 정권별 보직을 정리해봤는데요.

00:22문재인 정부 때는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검찰국장 이렇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00:29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위 좌천이 됐습니다.

00:34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내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시 서울 고검장에 임명이 된 겁니다.

00:40구자현 부장님, 우리가 구자현 서울 고검장 인사에 주목을 하는 이유.

00:47검찰총장이 없는데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먼저 인사한다.

00:53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0:55저는 앞으로 검찰총장 후보군 인사를 이번에 먼저 했다.

00:59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00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만

01:09일반적인 검찰 인사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고

01:13그리고 검사장 중에서도 고검장급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을 뽑아왔거든요.

01:20이런 관리를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고검장급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01:29지금 후임 검찰총장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01:34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고검장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검찰총장 대행체제로 가다가

01:41나중에 서울 고검장 또는 고검장급 중에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1:50또 한 가지 맞물려 있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01:56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향과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02:03지금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2:11그런 방향이 나온 이후에 새 검찰총장을 임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18지금 이번 검찰 고위직 인선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는 후임 검찰총장 인재풀을 마련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02:27검찰개혁 이후에 새롭게 탄생할 조직의 수장을 미리 선보인다.

02:34이런 두 가지 복선이 깔려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38이 검찰정법 34조를 보면요.

02:41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2:46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필요한 거예요.

02:51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조항입니다.

02:53법무부 장관이 어떤 검찰 인사에 개입을 하고 전행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에요.

02:59과거에도 검찰총장이 없을 때 인선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03:03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인선을 했었어요.

03:06그때 민주당이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03:10그런데 본인들이 과거에 비판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03:14검찰개혁 이유를 들었어요.

03:16검찰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선을 해야 한다.

03:19그런데요. 검찰개혁이 맞는 치트케는 아닙니다.

03:22이렇게 이론이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도를 걸어야 해요.

03:27저는 민주당이나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했다면 비판을 좀 덜 받을 수 있었어요.

03:37그런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아무 인선도 없이 장관이 인선을 한다.

03:44이거는요.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03:51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03:54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03:55알겠습니다.

03:55지금 우리가 검찰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04:00바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검찰개혁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04:05박창진 부대변인님.

04:06이런 해석이 있더군요.

04:08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지난 두 번의 경선에서.

04:14검찰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04:16민주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잘해줄 것인가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04:24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04:32그래서 정청래를 민 것 아니냐.

04:35그에 반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검찰개혁 속도를 보여주기 위한 검찰 인사를 한 것 아니냐.

04:40이런 복잡한 분석이 나왔거든요.

04:42어떻게 보십니까?

04:43복잡한 분석이 만든 것 같습니다.

04:44맞아요.

04:45이게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04:50당대표라는 것은 특히 여당 당대표라는 것은 집권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될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04:59그래서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대국민과의 관계 또 다양한 일들을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05:04검찰개혁 또한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05:08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극, 윤석열 정권의 인사에

05:15패배,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의 문제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지난 윤석열 탄핵 기간 동안 나왔던 광장의 민심이었고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05:33그 기업 과제를 안고 가겠다는 여당 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힌 것이고 그것만 당대표의 주안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05:43알겠습니다.

05:43이 과정을 충실히 우리 여당이 수행해 나가야겠다.

05:47말씀드리겠습니다.

05:48고맙습니다.

05:48감사합니다.

05:4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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