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라는 이 정당 해산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근데 이 현실성 얘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과연 야당을 너무 탄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역풍이나 반발까지 무릅쓰고 과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긴 합니다.
00:30수사 끝나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거든요.
00:37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관련한 내년 특검 부분들은 그대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라는 거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00:58비상계엄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했고 불법적인 형태로 국회를 막았고 체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집행을 했던 사실 관계자들을 하는 거지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저는 가지 않을 것이다.
01:16강전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진짜로 그럴까 봐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01:30저는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내년 세력은 청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에서 써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01:48저는 이번 내란 특검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것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내란죄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사령관들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02:09그러면 내란죄로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13오히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으로 저희 당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바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02:38저는 결론적으로 헌재에서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이 나올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02:48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내년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죠.
02:55그리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아닐 것이다라고 김영진 의원은 조금 아까 영상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03:09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3:12그러니까 이게 헌재까지 가서 국민의힘 해산하십시오.
03:16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03:19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다가 아예 위헌 정당 그리고 계엄 정당 탄핵 정당 뭐 이런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딱 씌워놓겠다.
03:35그런 의도로 아마 이건 강하게 추진할 게 아니냐.
03:39이런 분석이거든요.
03:40저는 김영진 의원의 과도한 우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03:44지금도 너무 과도한 추측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48왜냐하면 아까 위헌 정당 관련된 정답법 개정안 역시 저희 당의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56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독일의 사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04:00그러니까 독일이 히틀러의 등장 이후에 많은 것들을 다시는 나치가 등장하지 않도록 많은 국가 제도를 바꿨거든요.
04:06단일 국가를 연방국가로 바꾸고 선거제도도 바꾸고 그런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게 정당법도 바꾸고.
04:12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7년에 그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독일에는 다시 네오나치당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정당이 등장했어요.
04:19그런데 정당 해산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04:21왜냐하면 결국 그 정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권자들이 저 정당을 지지해 주지 않을 것이다.
04:26주권자들이 심판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04:30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04:30이번에 내란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관련자들만 처벌을 받고 그리고 내란죄가
04:36대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주권자들이 알아서 심판을 해 주실 거라고
04:40생각합니다. 굳이 그 정당을 해산하는 절차까지 가지
04:43않더라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그런 내란 대통령을 배출한 당 정당에 대한 심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