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無 증인’ 인사청문회…이틀간 여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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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끝에 종료<br>자료 제출 놓고 신경전… 파행 속에 끝난 인사청문회<br>김민석 "野 의원 없이 마무리 돼 아쉬워" <br><br>

Transcript

00:00이 추경과 관련된 얘기 말고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00:07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협치의 복원이다.

00:20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0:23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00:25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협치를 강조하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00:40무능하고 부도덕한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00:50과거의 사례들을 좀 비추어 보면 시정연설 전에 야당이 보통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야유를 보낸다든가 규탄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01:05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01:07이것도 협치의 시작으로 좋은 징조로 봐도 되겠습니까?

01:10그렇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그것도 국내심은 야당에서 국내심만 초청을 했잖아요.

01:20여기에 대한 답례의 의미도 있고 또 협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피켓들과 할 일은 없죠.

01:26원내대표끼리 모임에서 또 주장은 다 말씀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등 반응의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01:35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저희가 액션이 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검토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43굳이 피켓팅으로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48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어제까지 열렸죠.

01:56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파행 끝에 이틀간의 청문회는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02:04들어오네요.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앉아요. 자료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속개가 안 돼요.

02:12무슨 법위에 존재하십니까? 김희정 의원은? 자료가 와야지 회의를 하죠. 자료는 와 있어요.

02:18왜 도망을 합니까? 누가 도망을 가요? 야당이 이렇게 도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02:22참 어이가 없어. 증인 제로 무자료 밤 12시 이거 전부 다 신기록을 쓰셨어요.

02:31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02:39늦은 시간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2:46끝까지 고성과 설전이 난무했던 인사청문회가 결국 끝났고요.

02:52김민석 후보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소외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2:57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대목은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3:03그러면서도 국회 인주는 글쎄요. 당연한 수순으로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읽힙니다.

03:10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었지만

03:14그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가 더 나왔다기보다는

03:18그저 도돌이표 형식으로 반복이 됐고 후보자가 어느 정도 소명을 한 내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3:24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자로 총리다. 증인과 참고인은 안 불러서 청문회가 어렵다.

03:29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계속하시면서 사실 국민의힘에 의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만이 난무했던 청문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38그런 점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의 어떤 한방을 국민의힘에서 과연 준비했느냐.

03:43저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45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했다라고 하셨고

03:49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3:52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58의혹만 난무했지 어떤 명쾌한 해결은 없었다. 이유가 있죠.

04:06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04:08그리고 자료 제출도 없었다고 국민의힘은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04:12그리고 또 야당 측의 결정적인 한방도 없었습니다.

04:16그래서 이른바 산무청문회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04:23결국에 맹탕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04:25증인 청구의 채택이 불발된 것은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된 것입니다.

04:33여당의 일방적인 침인이 아니다.

04:36증인이 없는 이 무증인의 25년 만이죠.

04:39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셔야 됩니다.

04:43처갓집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

04:45증여세 납부자료에 보면 그게 얼마인지 금액도 확인될 것이고

04:49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04:53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04:58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04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05:09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05:12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05:14털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05:17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05:20이게 조작이에요?

05:25끝까지 여야는 증인과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05:28내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05:30이번 청문회 때는 글쎄요.

05:32국민의힘에서는 주진의 의원 빼고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05:38국민의힘이 과연 한 방을 준비한 게 맞는지

05:41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이 없었고

05:44증인 채택도 안 됐고

05:45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05:49그래도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05:53패착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5:55저는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이 준비를 잘했죠.

05:59왜냐하면 안 내면 된다.

06:01왜냐하면 준비를 하려고 하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06:05기초 자료를 안 내시니까

06:07사실은 5억 정도 벌어서 13억을 썼으니까 8억이 빈다.

06:11자금 출처가 어디냐, 자금 어디냐, 어디냐.

06:14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06:178억 정도가 빈다는, 애당초 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인정을 했어요.

06:21그래서 그걸 다 어디서 왔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06:24주장을 했어요.

06:25그럼 그 주장이 맞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검증 작업이에요.

06:29그러면 입증하려고 하면 객관적 자료,

06:31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셔야 되고

06:33그다음에 만약에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증인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06:37그래서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안, 원래 후보자가 내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도 보면

06:42학력, 경력, 병역,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06:48그런데 새로 드러난 저런 여러 가지 자금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죠.

06:52그런데 안 내시잖아요.

06:54그런데 저는 의문의 일패를 김민석 후보자가 했다고 보는 것이

06:57왜냐하면 어차피 김민석 후보자는 통관돼요.

07:01절대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07:03이재명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07:05그럼 본인이 다소 좀 오해를 살 만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 냈어야 돼요.

07:10그런데 안 내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뭔가 다른 정치 일정이 있다고 생각뿐이 안 되는 거죠.

07:14만약에 총리가 아니고 서울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07:18서울시장 등의 다른 선출직의 정치 일정이 있다 그러면

07:21이후에 공방 대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자료는 안 내는 거죠.

07:25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총리가 최종 목적은 아니겠구나.

07:29총리 인준 청문회에서 이렇게까지 자료를 안 내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07:34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07:36어느 정도 내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민주당에서 옮마해 줄 테니까

07:41약간 골라서 냈으면 될 텐데 저렇게 안 낸다는 것은

07:44뭔가 다른 공방의 대상이, 미래의 공방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07:48정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07:50이렇게 뿐이 설명이 안 됩니다.

07:51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07:54청문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 그 이상의 얘기를 짚어줬어요.

07:58그러니까 지금 인사 청문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08:01다른 정치 일정, 그러니까 다른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08:05이런 거를 대비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

08:09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08:11그런데 일단 후보자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08:13서울시장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08:15이번 총리직이 마지막 정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8:20글쎄요, 저는 다음 지방선거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08:24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08:26사실 총리직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08:30그렇게 좀 짧은 시간 동안 역임하고 내려오실 일도 아닐 것이다.

08:34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08:36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08:38오히려 좀 무리한 자료 요구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8:42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측에서 요청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게

08:46예를 들면 자녀의 성적표, 생활기록부, 그리고 전처의 출입국 기록

08:50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다라고 하거든요.

08:53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08:55도대체 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08:59요청을 해놓고 못 받으니까 이런 사생활 침해 성격이 있는 자료 요구를 해놓고도

09:04어떤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의도적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프레임을 씌우느냐라는 공방이 이어졌었거든요.

09:10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 제출을 못 받았다라고 김민석 후보자를 비판하기 시기 전에

09:15국민의힘 측에서 과연 정당한 자료들을 요구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09:21증인과 참고인과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09:24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애당초부터 없이 가겠다라는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09:29민주당에서는 5명 정도 국민의힘 측의 요구안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9:34이 과정 가운데에서 4명을 빼고 3명을 추가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09:39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9:42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09:44일단 청문회의 무기력함을 매번 할 때마다 온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09:51이번에도 특히 청문회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거든요.

09:56민주당도 동의했고요.

09:58향후에 어떤 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계속 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0:05네.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10:09사실 이 주장은 여야 할 것 없이 늘 나왔던 주장이긴 합니다.

10:13이른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좀 분리해서

10:16그리고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생활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20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하고 이런 방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10:25알겠습니다.

10:26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10:35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10:38많은 의혹들을 사실 다 소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10:44끝까지 국민의힘에게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0:50소명됐던 부분 인정해 주시고 함께 이런 인준에 참여를 해 주십사라고 끝까지 요청을 드리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11:00청문보고서 채택은 일방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11:05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려면

11:11여야 합의에 의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11:16정부 출범에 상당히 순탄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11:21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11:28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주는

11:33여당 주도로 강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37절대 다수를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11:41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죠.

11:44여대 야소 상황에서 여당 의석수로 불가능한 것은 없는

11:50지금 상황입니다.

11:53앞으로 줄줄이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11:57총리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인준 과정 없이 대통령이 그냥

12:02임명을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죠.

12:05어쨌든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12:08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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