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인사청문회 시작…여야, 자료 제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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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nbsp;<br>증인 없는 인사청문회에… 여야 '네 탓 공방' 가열&nbsp;<br>주진우, 김민석 겨냥 '검은 봉투법' 발의

Transcript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0:36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00:45위원장님께서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된 겁니다.

00:5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01:02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01:05사상 처음으로 증인 한 명도 없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됐습니다.

01:11여야는 여전히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01:15풀어야 할 의혹들이 많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맹탕청문회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1:23자 국민의힘은 증인 참고인 아무것도 없는 이 청문회 뿐만 아니라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01:35너무 부족하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39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01:42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부합니다.

01:46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9정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02:01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을 제출하고

02:10부자료 총리되면 안 되겠죠.

02:15자료 제출 요청이에요.

02:19지금 여러 허협 제기 중에서

02:24차용증 가장 기초적인 본인의 변명에 대한

02:30계좌 내역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02:32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제약이 되겠습니까?

02:38이종배 위원장은 어제 기준으로

02:41답변 제출율이

02:4325.6%에 불과했다.

02:46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02:47이후에 얼마나 더 제출됐는지는

02:50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02:51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02:53인사청문회 전례에 따라서

02:55자료를 제출한 거다.

02:57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2:58이 말은 추가로 더 제출할 뜻은 없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03:04국민의힘 측에서는

03:05이 자료 제출 또는 답변 제출이

03:0925.6%에 머무는 걸로 봐서

03:12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03:15그냥 버티면 결국

03:17임명이 될 것이다.

03:20라는 오만함 아니냐.

03:21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03:23제 생각에는

03:24국민의힘 청문위원들께서

03:27야당을 좀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03:29인사청문회를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03:32좀 감을 잃으신 것 같아요.

03:34제가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근무할 때

03:36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03:37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03:39일단 기본적으로 25%라고 하잖아요.

03:41그럼 매우 작은 것 같잖아요.

03:43그럴 수밖에 없는 게

03:4313명의 청문위원이

03:45100건씩만 자료 요청하잖아요.

03:471300건이에요.

03:48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것이 많아요.

03:50그런데 이 청문위원들 간에도

03:52사실 각자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03:54본인이 자료 요구를 뭐 했는지를

03:56서로 감추거든요.

03:57그래서 중복 건수가 많다는 것이고

03:59그렇기 때문에

04:00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04:02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04:03중요하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

04:05저는 이번에 인사청문회 개정을 해가지고

04:08청문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04:11그 제목 리스트도 저는

04:13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04:15그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04:16아, 이건 좀 과도하구나.

04:18아, 이건 필요한데 정말 안 했구나.

04:19일종의 팩트체크를 좀 할 수 있는

04:22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4:23네, 오히려 오랜만에 여당을 해서 그런가

04:27그 야당 탓하는 피장파장의 그런 오류를 펼치고 있는 것이

04:30민주당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04:32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는

04:35천 건 넘는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04:37그런데 그중에서는 거의 반백 년 다 된

04:40증조부에게 물려받은 그런 자산 관련된 사안까지 요청을 했었어요.

04:45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과도한 게 맞죠.

04:46그런데 이번에 요청한 증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04:499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04:51또한 그것이 개별 의원의 명의가 아니라

04:53청문위원들 모두가 협의를 해서

04:55그렇게 제출 요청을 한 겁니다.

04:57그런데 그중에서 90여 건 중에서

05:0025%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본질적인 내용인 거고요.

05:03그 25%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05:06이를테면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05:09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추징금 판결을

05:12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05:15그런데 과거 그런 관련 전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05:19없습니다.

05:20네 글자로 일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05:22이것들 자체가 청문회를 성의 있게 임할

05:25그런 태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05:27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05:28계속 관례와 규정을 말씀을 하세요.

05:31그런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관례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05:34국민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을 소명하고

05:38해명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05:40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정 관례로 뭉개되고 하는 것 자체가

05:43대단히 좀 고압적인 태도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05:45네 사실 과거에 있었던 청문회들의 예를 떠올려 볼 때

05:52오늘 오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장의 분위기는

05:57자료 제출을 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모습

06:00이게 이미 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06:03오늘 첫날부터 국민의힘은요

06:05주요 의혹들을 들어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06:08외국한 장남에게 송금된 외양국 신고 대역이 없다는데

06:16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06:19호날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06:22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06:24말씀하세요.

06:25자 조용히 하세요.

06:27들렸어요.

06:29계속하세요.

06:30네 계속해도 되요.

06:30확인해 주십시오.

06:31자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추기금 또는 조의금

06:37출판기념에 두 번

06:39제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가능한 것

06:44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06:48세비 외 수입을 구성했고

06:50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06:53매해 분산돼서 조금 조금씩 되고

06:55그때부터 지출이 되었다

06:57큰 틀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06:59김윤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07:05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07:08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 하는 해명으로

07:11과연 의혹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07:14좀 궁금하고 의문인데요.

07:17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07:18여야는 난타전을 계속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7:23국민의힘은 김윤석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에

07:26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07:29주진우 의원은 일명 검은 봉투법까지 발의하면서

07:34총공세에 나섰습니다.

07:35민주당은 그럼 국민의힘은요?

07:38라는 전략으로 다시 맞불을 놨습니다.

07:56현금을 몰래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08:04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08:10권력의 중심에 있던 실세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하면

08:16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08:18야당 의원들이나 혹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08:22정치 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책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08:29이번에 김민석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에서는요.

08:33출판기념회 관행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08:38여야 모두 개혁법안을 내놓긴 했죠.

08:42하지만 그때마다 대부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08:47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08:50이번에는 좀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08:53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가지고

08:56정치 자금을 많이 모으잖아요.

08:58본인들이 본인들 머리를 깎는 셈인데

09:01이게 또 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09:03아마 이게 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09:07일단 편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09:09그런데 이게 정치 자금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09:13정치라고 하는 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09:16후원금을 다 모아도 부족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09:18그런데 국민적인 인식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09:21좀 적대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09:23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

09:26출판기념회에 대해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09:29이게 좀 잘 조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09:31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09:33그런데 지금 핵심은 민주당이 사실 좀 밑뜻구도 없는

09:36피장파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9:37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지적된 대상이 지금

09:40국무총리 후보자예요.

09:41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09:44개별 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09:47이야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09:50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9:51지금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거의 8억 가까운

09:54지금 현금을 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09:56그 규모면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09:59이런 거 분명히 포괄적으로 해명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0:03이걸 포괄적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10:05장부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면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10:10또한 도서전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책을 얼마나 발행을 했는지까지는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5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뭉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된다.

10:19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10:20이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10:23그러는 너는? 라고 하는 방식

10:25간단합니다.

10:28지적하는 사람의 손도 깨끗해야지 지적하는 내용도

10:31미청일성과 타당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10:35그러니까 사실 양당이 똑같습니다.

10:37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예요.

10:39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자꾸 생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10:42그러니까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10:45마치 김민석 후보 한 명 때문에

10:47검은 봉투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0:51왜냐?

10:52이게 정치인 누구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10:55작가 누구의 출판기념회이기 때문에

10:58이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11:01정치자금하고 분류를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11:04이 법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11:06지금까지 양당 여야 정치인들이 똑같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11:10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말하잖아요.

11:12국민의힘 의원도 37명이나 그랬다.

11:14인사청문, 이원, 장혜신

11:16그분도 그러신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11:19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11:212023년에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11:24본인이 조무상으로 해가지고 조의금 받았는데

11:27그거 신고 안 한 거 아니냐라고

11:28이현주 의원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11:31그래서 이런 것들은

11:33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된 건 이번 기회에

11:35김민석 한 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11:37양당이 다 그래 왔으니까

11:38같이 좀 정치 개혁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41말만 말고 진짜로요.

11:43진짜로 해야죠.

11:45지켜보겠습니다.

11:46지켜보십시오.

11:47네.

11:47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

11:48지금 말만 맨날 꺼냈지

11:50정치인들이 스스로

11:51자기들이 유리한 거라서

11:53놓질 못하고 있거든요.

11:54아까 고양이 생선 말씀하셨는데

11:56과연 고양이가 생선을 내려놓을지

11:59저희 언론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2:0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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