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서 ‘주진우 군 면제 사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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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제 프라이버시"<br>주진우 "사과하라" 박선원 "사과할 생각 없어"<br>박선원 "어떤 야당 의원,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

Transcript

00:00그런데 사실 오늘 청문회에 앞서서 이 청문회의 사전 과정이 김민석 때 주진우 공방이 있을 정도로

00:15주진우 의원이 야당 의혹자에게 선봉했었는데요.

00:19오늘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때 아닌 주진우 의원의 군면제 사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0:25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00:34정과 관계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정과 사범이고 김민석 보도 정과 사범이에요.

00:43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00:503년 세월을 억구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00:55박선은 의원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00:59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01:01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01:03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01:07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01:14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01:18그런 내용을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01:24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01:26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01:28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01:29급성 감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갔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라의 판단이 있습니다.

01:36내가 갖고 있는 의료상식이에요.

01:37박선은 의원은 제가 알기로 국정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의료상식이다.

01:47오늘 주진우 의원의 군 면제 사유 공방이 있었습니다.

01:50정혁진 변호사님.

01:51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첫 번째 주진우 의원이 군 면제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01:59만약에 주진우 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원하면 군 법무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았다는 거죠.

02:08왜 면제를 받았느냐.

02:09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개인의 정보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밝혀지기 싫은 게 개인의 병력 아니겠습니까?

02:18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고 부적절했다.

02:24그런 생각이 들고요.

02:25그러면 왜 박선은 의원은 저런 이야기를 청문회장에서 더군다나 이거는 총리 청문회장 아니겠습니까?

02:32그런데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을 갖다가 했나.

02:36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박선은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02:44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두 분이 나이가 같고요.

02:49대학 학번이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985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 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박선은 의원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06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주진우 의원을 지금 가장 열심히 공격하는 사람은 주진우 의원 아니겠습니까?

03:12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격을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03:24두 사람의 과거 운동권 경력 뭐 이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밝혀요.

03:28이동학 의원님.

03:29아니 그러니까 박선은 의원이 주진우 의원의 군면제 논란을 그냥 평소에 청문회 자리 말고 평소에 제기할 수도 있고.

03:37그런데 이제 오늘 콕 집어서 이거 적법한 절차로 군면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

03:44그런데 급성간염 빨리 치료하면 이때 문제없다는 게 본인의 의료상식이라고 했어요?

03:49네. 그런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03:51저 발언을 했을 때 누구한테 군면�제를 저 병명으로 했다는 건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03:58그런데 현장에서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더니 왜 나의 병명을 얘기하냐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돼 버린 거예요.

04:08그런데 박선 의원이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급성간염 빨리 치료하면 누가 봐도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거잖아요.

04:14그래서 그 공방 과정에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저렇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이 저런 병명으로 군면�제를 받았구나라는 것이 알게 된 것이고

04:25그걸 가지고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사과할 사안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발이 찔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할 생각 없다.

04:34본인의 법상식으로는 이건 치료받고 군대에 가야 되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논쟁이 빨리 끝나버렸어요.

04:40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논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걸로 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47그런데 이제 이동 말씀하십시오.

04:48에피소드가 아니죠.

04:49이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04:52당사로 생각해 보세요.

04:53지금 이 주진우 의원이 급성 간염으로 지금 군대를 면제를 당했는데 지금 박선호 의원이 의사입니까?

05:00본인이 의사예요?

05:01다 판단할 수 있어요?

05:02자기 의료상식에 도대체 어느 의료상식이라고 내가 의료상식으로 당신 군대 가야 된다.

05:08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05:10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말 다른 청문의원들에 대한 정말 인격 모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05:18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05:20도대체 박선호 의원의 의료상식이 얼마나 정말 탁월하길래 본인 판단에는 급성 간염이 한 분들을 군대에 그냥 바로 치료해서 보낸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05:30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병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군대에 못 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05:36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5:39저거는 에피소드가 아니죠.

05:40저거는 모독이죠.

05:44사실 돈 문제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왜 스피커와 메신저를 공격하냐.

05:49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쭉 있었는데 오늘도 앞부분에 청문회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05:55또 하나 의혹도 기억하실 겁니다.

05:57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중국 칭화대까지 가서 석사를 땄냐.

06:03시간이 많지 않다.

06:06야당에서는 분신술을 썼냐.

06:08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주였나요?

06:11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SNS에 중국발 비행기 편명까지 공개했었죠.

06:17김의정 의원, 국민의힘의 김의정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6:21본인이 제출한 이 비행기 기록표는 무슨 편을 탔는지에 대한 게 와서

06:27제가 공식적으로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뒤져서

06:33그 공항 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06:37그랬더니 후보님이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06:41두 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06:48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06:51알고 계십니까?

06:52모릅니다.

06:53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06:55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기록상 5기의 오류가 있다면

07:00같은 항공편이 보면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07:04그 다음 날은 없어요.

07:05그런데다가 마지막 저 항공편은 실제로 국내선 비행기도 아닙니다.

07:11중국 안에서 중국으로 상하이에서 구형으로 가는

07:14중국 안에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07:16최진봉 교수님 저거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07:21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말을 믿어야죠.

07:24청와대 가서 어렵게 석사하기 땄고 본인이 마치 주경야독 하듯이

07:29정치 활동도 하면서 본인 학습도 했고.

07:32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자료도 부족하다는 게 야당 얘기고

07:40어쨌든 사상 초유로 증인도 없잖아요.

07:43그러면 기존에 냈던 자료들도 뭔가 좀 팩트에 가까워야 되는데

07:47편명도 틀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07:49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07:50다른 곳에 갔던 게 나오든지 이랬던 것 같아요.

07:54왜냐하면 저기 지금 제출한 건 김민석 후보실이 제출한 건데

07:58실무자들이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08:00그런데 물론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가 검토를 했겠죠.

08:03그러나 본인의 전체적으로 출입기록 전체로 보면

08:06내용이 예를 들면 침화돼 가는 거 관련 없는 내용도 많이 나올 거예요.

08:10몇 년간에 본인의 어떤 항공편 사용 내용을 봐야 되니까

08:13그런 부분을 출연해다가 불필요하게 잘못된 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08:17정리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08:19김민석 후보가 얘기했던 건 두 가지 정도의 편명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08:23그 부분은 아마 실제적으로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08:27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되거나

08:29또 잘못 표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8:33중요한 건 나머지 두 편을 빼고 나머지 편들에 대해서

08:35담았다고 하면 실제로 침화대를 갔다 왔다고 하는 부분은

08:38증명이 어느 정도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08:40그런데 대체적으로 된 것과 100% 명확히 클리어한 건

08:44자료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잖아요.

08:45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08:47실수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08:50완벽한 게 제일 좋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08:53전체 내용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08:55실제적으로 저 정도의 내용이라면

08:58본인이 공부를 하고 왔다는 부분에는 증명은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9:02글쎄요. 자료도 많지 않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09:05증인도 없고 김민석 후보자 혼자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09:10사실 본질은 이거일 수 있어요.

09:13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기 전에

09:15여러 정책 관련해서 아예 총리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09:21국민의힘에서 이미 이걸 물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9:28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09:32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9:35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09:38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09:41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09:46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09:47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09:48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는 겁니다.

09:53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09:56글쎄요. 아까 이동학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10:01뭔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청문회 때 따져 물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10:07비판도 의당 맞는 얘기긴 한데

10:10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10:12물론 장학 퀴즈 하듯이 숫자를 다 맞출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10:15대략적으로 총리가 지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가닥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은 취지

10:22이걸 김의정 의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24그러니까 정책을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10:27이거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자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10:331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얼만가

10:34그리고 1인당 GDP가 얼만가

10:37그다음에 국가 채무 규모가 얼만가

10:39이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지만

10:44이런 기본적인 수치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지

10:47이런 거는 최소한 총리가요.

10:50청문회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외워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53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 저희 우리 탑10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10:58673조 원 원래 예산이었고요.

11:00지금 국가 채무가 48%인데 이번에 추경하면 49%가 됩니다.

11:06이게 40%가 마지노선이었어요.

11:09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40%를 넘냐 안 넘냐 문제 가지고

11:11저희 탑10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탑10을 안 보신 것 같아요.

11:15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으셔야 되는데

11:18지금 국가 채무비율이 20%라고요?

11:20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1:21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 1년 예산도 지금 못 이야기하시잖아요.

11:25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물어봤더니 기본적인 수치조차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0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분이 각 부처 장관들, 각 부처 실무자들

11:35다 불러서 업무보고 다 받았습니다.

11:38그리고 현장도 방문하고 했어요.

11:39뭘 했나요?

11:41가장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서

11:45글쎄요.

11:46참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11:47오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스쳐요.

11:51가장 이거는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은요.

11:55가장 국가의 기본, 우리나라 인구 얼마, 그다음에 GDP 얼마, 예산 얼마, 채무 얼마

12:00이런 기본 수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2:03물론 내일도 청문회가 있고 김민석 후보자가 또 추가로 공부를 해왔어요.

12:09업무 파악을 해서 여러 답변도 하겠지만

12:12오늘 있었던 지금까지 저희 한 6시, 저녁 6시까지 있었던

12:17김민석 후보자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하나하나 5위와 4위에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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