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정동영, 태양광 법안 냈는데…‘이해충돌’ 논란

채널A News

정동영, 태양광 법안 냈는데…부인이 태양광 사업<br>정동영 부인, 태양광 업체 대표…이해충돌?<br>정동영 측 "가족 회사와 무관…이미 사업 종료"

Transcript

00:00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02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0:08정동영 의원이요.

00:11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00:13그런데 지난 3월

00:14태양광 사업을 지원해주자라는

00:16지원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00:19내용은

00:20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간소화해주자.

00:23태양광 관련된 컨설팅 제공자도 지원해주고

00:25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주자.

00:27태양광 업체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법안 내용입니다.

00:31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00:32문제는 논란은

00:34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00:36현재 태양광 발전회사

00:39대표라는 점입니다.

00:42주진우 의원님.

00:44이해충돌입니까?

00:46명백한 이해충돌이죠.

00:47지금

00:48법안을 발의함으로써

00:52법안 내용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00:54범국민적인 게 아니고

00:56범용적인 게 아니면서

00:58태양광 발전 관련된

00:59업을 하는 분들에게만

01:01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잖아요.

01:03더더군다나

01:04배우자가 직접 하는

01:06태양광 발전회사가

01:08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01:10저는

01:11저건 너무 관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01:13그러니까

01:14저런 부분은

01:15사실은

01:16다른 사람 명의로

01:18업체를 몰래 운영하다가

01:19나중에 들키는 경우는 있어도

01:21대놓고

01:22배우자가

01:23직접

01:24태양광 발전업체를 운영하고

01:27거기에 대해서

01:28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것은

01:30저는

01:31이건 정말

01:32국민의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1:35또

01:35더군다나

01:36법의식 자체가

01:38굉장히

01:38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01:40그래서

01:40이게 지금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01:42했느냐 하는 걸 좀 묻고 싶고

01:44이 법안을 발의 안 했어도

01:46적절하지 않습니다.

01:48왜냐하면

01:48태양광 발전업은

01:49일반 국민들이 하시는

01:51식당이나

01:52편의점이나

01:53이런 것들과 달라요.

01:54경쟁도 경쟁이지만

01:56기본적으로

01:57인허가를 토대로 해서

01:58사업을 하는 겁니다.

02:00그러니까

02:00그런

02:02재생에너지가 다 그렇잖아요.

02:04우리나라가

02:04태양이라든지

02:06풍력 발전만 해가지고

02:07실질적으로

02:08수익을

02:10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02:11정부에서

02:12정책적으로

02:13정책 자금을 지원해가면서

02:15발전을 돌리는 거거든요.

02:17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02:19저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02:21정동영 의원의 배우자가

02:23어떤 수익을 얻었다면

02:24그 수익은 사실은

02:26국민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02:28그렇기 때문에

02:29국회의원이면

02:30법안 발의를 안 하더라도

02:31직간접적인 영향력이

02:33많습니다.

02:34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출판기념회에서

02:36많은 분들이

02:38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

02:40의료 관련된 단체들이

02:41다 와서

02:42이게 굉장히 화원도 많이 깔리고

02:44거기서 현금 봉투가

02:46들어올 정도잖아요.

02:47그러면

02:47그것이 과연

02:49김민석 의원만의 문제겠느냐

02:52이런 문제거든요.

02:53그리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02:54다선 의원이시고

02:56그러면 상당히

02:57정부 부처라든지

02:58인허가 관련된 곳에

03:00전부 다

03:01영향력이

03:02거의 직접적인

03:04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03:06굉장히 부적절하고

03:07저는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03:09저것은

03:10핵심 쟁점으로

03:11부각될 것 같고요.

03:12최근에 저걸 또

03:13팔았다고 합니다.

03:14그러면

03:15판 대군과

03:16얼마만큼 수익을

03:17얻었는지는

03:18국민 앞에

03:19명확히 해명을

03:20해야 될 것 같습니다.

03:21이에 대해서

03:22정동영 후보자 측은

03:23금년 초에

03:24아내가 사업이

03:25종료됐다고

03:25해명을 했죠.

03:26김유정 의원님.

03:27네.

03:27저게 올 3월 달에

03:28공동법안 발의자의

03:30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03:32그런데

03:32이미 사업은

03:34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03:36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03:37이제 이런저런

03:38개인 신상 관련한 것들

03:41털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03:43검증이 시작이 된 거죠.

03:44그런 점에서

03:45이미 사업은 다

03:46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03:47남은 쟁점은

03:49이제 그런데도 여전히

03:50아직 이사로

03:51등재가 돼 있다.

03:53이런 이슈들이

03:54남아있는 것 같아요.

03:55그래서

03:55그 부분에 대한

03:56해명도 조금

03:57필요할 것 같고요.

03:58아직 그건 어떻게 됐는지

03:59결론을 못 들었기 때문에

04:00그래서

04:01사업이 정리됐다고 하니까

04:03아마

04:03그의 수반에서

04:04이사랄지

04:05이런 것들도 좀

04:06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04:08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4:10본인이 아마

04:10소명을

04:11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4:14그 정도면?

04:15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