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트럼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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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예정 보도 사실 아니다"<br>미 국방부 대변인 "늘 병력 배치 평가"…의미는?&nbsp;<br>'中 견제' 활용 가능성…방위비 '압박 카드' 거론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00:33좋은 상황, 확인해줄 땐 세상에 cuid하게 될 수도 있고

00:38한국이 어떻게 해야 What we aimer

00:48êt purely

00:52한국은 Ramon, Afghanistan, Iraq

00:56이번 주제부터는 어묘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1:11열흘 뒤 대선을 통해 출범할 새 정부 곧장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01:18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7보시다시피 현재 주한미군이 약 2만 8,500명인데 4,500명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고려한다는 겁니다.

01:36물론 아직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보고가 되진 않았다고 하고요.

01:40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01:46또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01:51이렇게 하루 만에 공식 부인했습니다.

01:54엄 총장님 그런데 이렇게 공식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력지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02:00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02:03주한미군과 관련된 이러한 미측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2:14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실 정부가 좀 완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02:18한 6개월 정도 참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2:24올 것이 왔다?

02:25어제 미국 국방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02:31사실 그 말은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석하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2:37그렇군요.

02:39이 보도에 대해서 공식 부인한 쇼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 SNS에 관련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2:48미국은 대한민국에 확실히 헌신하고 우리의 동맹은 철통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02:54그런데 지금 우리는 늘 병력 배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덧붙인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3:03엄 총장님.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는 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03:08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03:10네. 그러니까 주한미군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군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03:14지난 4월 30일 날 헥세스 미 국방장관이 미 육군에다가 전반적으로 병력 배치를 한 번 평가해봐라.

03:21무기 체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대의 구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검토해봐라.

03:26그러니까 변화할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03:28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남부 지역, 멕시코 국경에 있는 쪽으로 미국의 지상군, 육군 병력들이 대거 1만 명 이상이 투입이 돼 있거든요.

03:37최근 또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 미군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특히 폴란드 지역에 약 2만 명이 가 있는데

03:43그중에 1만 명 정도는 철수할 수 있다.

03:46그러니까 단순히 주한미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미군 입장에서 병력을 적절하게

03:51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특히 인도태평양 기적의 전략에 따라서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3:58네, 우리나라로 좀 좁혀본다면 감축 가능성에서 이유가 쟁점인데요.

04:05여러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해서 대중 견제로 좀 확장하는 거다.

04:13이런 분석도 있고요.

04:14혹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전략이다.

04:17그리고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협상 카드다.

04:20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04:21엄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4:23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방 관련 핵심 참모들이 생각하는 주한미군 관련된 이슈는 세 가지일 겁니다.

04:31첫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04:33우리가 내년부터 1조 6천억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04:37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14조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4:41그러니까 그만큼 차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조정을 요구할 것이고

04:44둘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04:48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남북 군사적 대립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04:52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유사시에는 병력을 투사할 수 있다.

04:58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국방비 분야죠, 보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05:05실제 북한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위기를 느낀다면 국방비를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05:11대한민국이 쓰는 국방비는 너무 작다, 적다, 더 늘려라.

05:15그런 요구가 아마 우리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요한 청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24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오면서

05:28후보들의 안보 정책이 이번 대선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05:32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05:37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입당의 경우는 달라가지고

05:43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05:54다시 그 지배 체제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05:57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06:00들어보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주한미군을 두고 미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죠.

06:09국민의힘은 이 발언에 대해서 안보 불안이 증폭된다며 사과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고요.

06:16민주당에선 불장난 같은 정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06:19박민영 대변인, 점령군 표현 좀 어떻게 보십니까?

06:23정말 대단히 위험천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6이게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단순한 전력의 의미가 아니라요.

06:29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그 자체로 억지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06:34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06:39주한미군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06:41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령군이라고 폄훼를 하게 되면

06:44당연히 방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06:48훨씬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요.

06:51또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쇠쇠 발언들

06:54중국이 대만과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06:57이런 과격한 발언들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07:01미국 조야의 전문가들조차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7:05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조금은 잘못된 고압적인 외교 정책들이

07:10우리나라 어떤 국방 안보 정책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수가 있다.

07:14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07:16제1당의 대표로서 조금 더 적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7:22엄 총장님 실제로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07:27최근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조정중앙통신으로 여러 번 공개를 했는데

07:333월 이후 김정은이 군부대나 또는 군수시설을 11번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07:38거기에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까지는 핵과 ICBM 미사일 중심이었는데

07:44지금은 재래식 무기들이 우리가 보통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07:47지금 시대에 뒤진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07:50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첨단이 됐었고

07:53특히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쿠르스크에서 엄청난 실전 경험을 쌓았지 않습니까?

07:58북한의 군사력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08:04그게 병력 측면에서도 무기체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08:09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주한미군을 일부지만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08:14당연히 국민으로서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08:16또 군은 군대로 대책을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20실제로 지금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요.

08:23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당장 미국과 협상을 좀 이끌어내야 되죠.

08:27그런데 이 대선 코앞에 두고 나온 감축설, 시기가 묘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8:32성치원 부대변인, 선거 막판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08:36글쎄요. 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08:38트럼프 정부가 우리가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08:41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08:43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저는 언론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고

08:48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은 국익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인데

08:53과거의 발언, 그것도 맥락 속에서 보면 결국 신일 세력들이 잔존할 수밖에 없었던

08:58그 원인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 중에서 딱 그 정령군이라는 단어 하나만 뽑아내서

09:02마치 미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09:05국익에 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9:07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계속해서 주한미군과의 관계

09:10그리고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은

09:14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09:17알겠습니다.

09:18저희는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 주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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