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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뉴스 1라이브 오늘 첫 코너는 가장 뜨거운 소식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00:00:15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00:00:21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라고 밝혔는데요.
00:00:27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연루된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00:36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00:00:41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00:00:42창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해놓을게
00:00:44제가 공무원의 현장이니까
00:00:46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00:00:48당선자가요
00:00:50지금 전화를 했는데
00:00:52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00:00:55지금 전화해서
00:00:57아 예 고맙습니다
00:00:58네네네
00:00:58그렇게
00:00:59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00:01:00잘 될 거예요
00:01:01괜찮아요
00:01:02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00:01:04잘 한 번 지켜보시죠
00:01:05예 고맙습니다
00:01:07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하여
00:01:10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00:01:13피의자로 출석하라는
00:01:15수사협조 요청서를
00:01:18서울국치소장에게 송부하였어요
00:01:21또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하여도
00:01:248월 6일
00:01:25수요일 오전 10시에
00:01:27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00:01:30출석 요구서를
00:01:32주거지로 우편 송부하였습니다
00:01:34김건희 특검은
00:01:39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합니다
00:01:42그리고 8일 후에
00:01:43김건희 여사를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인데요
00:01:46날짜를 보면
00:01:48지금 보시는 것처럼
00:01:497월 29일에
00:01:51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요
00:01:53다음 달 8월 6일에
00:01:55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00:01:58모두 신분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00:02:00자 이렇게 되면
00:02:02특검이 의혹의 정점을 향해서
00:02:05넷 달리고 있다
00:02:07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02:08수사의 핵심 인물들을
00:02:10불과 일주일을 차이에 두고
00:02:13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00:02:14자 무엇보다
00:02:15전직 대통령 부부가
00:02:17이렇게 시찰을 두고
00:02:18특검에 불려 나오는 상황
00:02:20사상 초유의 장면이
00:02:22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02:24자 윤 전 대통령은
00:02:25재구속된 이후에
00:02:27내란 특검 소환과
00:02:29강제 구인에 계속
00:02:30불응해 왔습니다
00:02:31자 그런데
00:02:33과연 김건희 특검의
00:02:35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00:02:37또 미주수입니다
00:02:39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00:02:40이 특검 조사는
00:02:42출석해서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00:02:44윤 전 대통령은
00:02:46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00:02:47저는 개인적으로는
00:02:49윤석열 전 대통령은
00:02:50이번에 김건희 특검 소환에도
00:02:53응하지 않을 것으로
00:02:54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0:02:55그러니까 이제
00:02:56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0:02:59이제 특검에 나가가지고
00:03:01발언을 하는 그 자체가
00:03:02본인에게는
00:03:03모두 불리한 진술로
00:03:05본인에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00:03:07본인은 재판에 가서
00:03:08한번 법리적으로 다투보겠다라는
00:03:11전략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
00:03:13그런데 그에 반해
00:03:14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00:03:16저는 성실히 출석하겠다라고
00:03:19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00:03:20출석할 것 같다
00:03:21그 이유는
00:03:22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00:03:25너무나도 많은 혐의와 관련이 되어 있고
00:03:27너무나도 많은 어떤 공범들이
00:03:29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00:03:30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00:03:32본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00:03:33본인으로서는
00:03:34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00:03:35느껴지는 상황이지만
00:03:37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00:03:39그럼에도 불구하고
00:03:40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00:03:41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0:03:42전가를 한다든지
00:03:44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00:03:46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00:03:47일단은 특검에 출석을 해서
00:03:50특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00:03:52볼 겸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
00:03:53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00:03:56우리 대변인님은
00:03:57출석 안 할 것 같다
00:03:58말씀하셨는데
00:03:59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00:04:01일단 소환 통보
00:04:02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00:04:04하지만 거기에 과연
00:04:05무슨 전제 조건을 달거나
00:04:07하지 않을까
00:04:08이런 예측도 나오거든요
00:04:09일단 일전에도
00:04:11좀 적법 절차에
00:04:12위배되는 부분들이
00:04:13없다라고 하면
00:04:15성실하게 수사 임하겠다라고
00:04:16조건부를 달기는 달았습니다
00:04:18또 실제로
00:04:19특검이 지도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00:04:21피의자의 방어권을
00:04:22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00:04:23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0:04:25그렇기 때문에
00:04:26특검과 피고인 측이
00:04:28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00:04:29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00:04:30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00:04:32생각을 합니다
00:04:3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00:04:34구속까지 된 상태지만
00:04:36강제 구인에는 거듭 실패를 하면서
00:04:38제대로 된 조사는 못한
00:04:40그런 상황이거든요
00:04:41또한 강제로 구인을 한다라고
00:04:42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이
00:04:44방어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00:04:46법원을 행사를 하게 되면
00:04:47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0:04:50상호간의 협조가
00:04:51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00:04:53사실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00:04:54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00:04:57결정적으로 이 녹취에 드러난
00:04:59그런 주장들 때문에
00:05:00공천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00:05:01조금 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00:05:04생각을 하거든요
00:05:04결정적으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00:05:06공간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지만
00:05:09공천의 최종적인 결재를 한 것은
00:05:11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었기 때문에
00:05:13이런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따져보고
00:05:16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0:05:18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00:05:23이 각종 의혹들
00:05:25이 많은 의혹들 중에
00:05:26지금 개수로는 16개 혐의다
00:05:29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0:05:30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00:05:32통일교를 통한 로비 의혹까지 포함이 돼 있죠
00:05:36각종 의혹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00:05:39김 여사로 통하는 로비 창구로 지목된
00:05:42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00:05:46어제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00:05:49그런데 어제 오후에 조사 중에
00:05:52돌연 중단을 요구했고요
00:05:54오늘 예정된 조사에는
00:05:56전화로 안 나온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00:05:59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00:06:02선 게 아닐까라는 축축도 가능하고요
00:06:05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00:06:06특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00:06:09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00:06:11짐작이 됩니다
00:06:12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00:06:14옥죽 메시지를 냈습니다
00:06:16특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건
00:06:19이번이 처음인데요
00:06:20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0:06:23그러면서 지금의 특검 수사를
00:06:25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고요
00:06:28군인과 공직자를 거론하면서
00:06:30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0:06:34그리고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00:06:37소환 통보를 받은 날 내놓은 메시지여서
00:06:40해석의 여지가 분분합니다
00:06:43그러면서 나 하나로 족하다
00:06:45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00:06:49뭔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00:06:52제가 며칠 전에 읽은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이 생각이 나요
00:06:55그게 뭐였냐면
00:06:56외계인에게 침공당한 국민의 힘
00:06:59저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00:07:02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00:07:06본인께서 제 한몸이야 어찌되어도 상관없다
00:07:09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00:07:12저 같으면 저는 검찰, 특검 출석을 해가지고
00:07:16많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 부하 군인들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00:07:21소상히 설명을 하고
00:07:23마지막에 내가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00:07:29나의 잘못된 어떤 판단인지 아닌지는 재판 가서 갈릴 테니까
00:07:33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던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00:07:39선처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00:07:43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가?
00:07:46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07:47일단은 사실 제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전부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00:07:52특검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0:07:55왜냐하면 내란죄는 이미 법정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0:07:59그런데 외환죄를 무리하게 추가를 하고
00:08:02드론을 보낸 행위 그 자체를 이적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00:08:05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00:08:07이런 것들은 좀 법리가 실제 정치권, 제도권의 그런 기존에 있던 어떤 규칙들을
00:08:13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0:08:15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00:08:19명확한 근거를 제시는 못하고 있거든요
00:08:21심지어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00:08:24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00:08:27구체적인 액수나 누구에게 받았다고 하는 건지 혐의를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00:08:31이런 것들은 무분별한 수사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0:08:34충분히 비판이 가능한 측면들도 있다
00:08:36특검도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00:08:39알겠습니다
00:08:40일단 돌아가는 상황은요
00:08:44윤석열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0:08:48측근들 역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른바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00:08:55예상이 되는데요
00:08:57최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진술이 나왔던 데 이어서
00:09:0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00:09:10그동안 여러분도 아시는 02-800-7070
00:09:15이 전화번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냐
00:09:19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00:09:22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은 그 발신자가 누군지는 그동안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00:09:28이종섭 씨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00:09:35168초를 통화했습니다
00:09:37이 전화 누가 한 겁니까
00:09:39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00:09:40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0:09:43대통령이 빼라 임성근 빼라 하니까 말을 못하겠죠
00:09:47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00:09:49거짓말하지 마세요
00:09:50사실입니다
00:09:51지난번에 800-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00:09:56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00:09:58그러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00:10:00다시 한번 묻겠어요
00:10:01800-7070 누구한테서 운전합니까
00:10:04그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00:10:05말 못하는 자가 범인인
00:10:07그렇지 않습니다
00:10:08대통령하고 02-800-7070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00:10:13대통령과의 통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00:10:16그렇지 않습니다
00:10:17누구랑 통화했는지 그 상대가 누군지 어떤 내용인지
00:10:21증인
00:10:22그것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00:10:23대통령
00:10:23자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00:10:29그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번호
00:10:31800-7070의 발신자가
00:10:35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00:10:37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00:10:39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00:10:43특검 수사가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00:10:48입을 열게 된 상황이다
00:10:50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10:51하지만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00:10:54또 당시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00:10:59그러면서 여전히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11:04이종섭 전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
00:11:07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고요
00:11:12그래서 말은 하지만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또 약간 회피하는 듯한 답이에요
00:11:18맞습니다.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00:11:21맞습니다. 800-7070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 온 게 맞습니다
00:11:26하지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첩을 보류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00:11:32아마도 그거는 제 생각에 나름대로 변호인들과의 법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봤을 때
00:11:38그게 서로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0:11:41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00:11:47잘못된 이첩 보류를 시켰다라는 지시를 내리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00:11:51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장관으로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첩 보류시켰다라고 하면
00:11:58그것은 좀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00:12:00그리고 또 본인을 또 장관으로 임명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00:12:05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00:12:07거기까지 충성심을 보인 것 같지는 않고
00:12:09그냥 본인 생각을 했을 때 본인에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0:12:13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사실 인정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맞다라고 인정한 부분
00:12:21하지만 또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00:12:26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에는 저게 뭐 도움이
00:12:29어느 정도 되는 진술인가요?
00:12:32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00:12:36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 애초에 수사권이 없고
00:12:38군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0:12:43설사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옷을 벗기고 책임을 묻는 것은
00:12:48적절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00:12:51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은 될지언정
00:12:53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00:12:56그런데 7070 번호가 누구의 것이었느냐부터 시작해서
00:12:59이게 일종의 음모론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00:13:02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치닫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3:07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규명을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00:13:11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00:13:15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를 또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00:13:20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00:13:21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00:13:26사단장까지 모두 옷을 벗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버리면
00:13:30실제 전시작전 통제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00:13:33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이거든요
00:13:34그런 군부대의 특수성도 고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0:13:39끝으로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0:13:44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내란 특검은요
00:13:48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00:13:53내란 특검이 외환 의혹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00:13:56좀 너무 성급하게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00:14:02이런 지적이 있고요
00:14:03그 배경에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서도
00:14:07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4:11앞으로 외환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00:14:16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00:14:18왜냐하면 굉장히 전격적으로 영장을 쳤는데
00:14:23기각이 됐어요
00:14:24법원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나 보죠
00:14:26그럼요
00:14:27그런데 혐의의 입증이 조금 완성도가 있다기보다도
00:14:31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00:14:33이 압수수색 중에 이분이 유서 같은 형식을 좀 남겨놨기 때문에
00:14:37이분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00:14:40그게 본인에게 안 좋고
00:14:42그다음에 또 수사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00:14:44신병 확보를 위한 용도로 쓴 것이지
00:14:47제가 특검에게 특검 소식을 들어보니까
00:14:50이걸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
00:14:53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00:14:55그런데 이 드론 사령관과 관련해서는
00:14:58결국에는 무인기가 평양에 갔고
00:15:01이 가는 과정 속에서 색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00:15:03이 무인 드론기가 이미 이 전부터
00:15:07드론 사령부가 창설되기 전부터
00:15:09국방연구소에서 구매가 되어가지고
00:15:13색연치 않게 넘어갔던 이런 정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00:15:16소명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00:15:17알겠습니다
00:15:18라이브 플러스 첫 번째 코너로 살펴봤고요
00:15:23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정치라이브입니다
00:15:26이재명표 실용인사가 고비를 맞은 게 아니냐라는
00:15:41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5:42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00:15:4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이어서
00:15:48지난 주말부터는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00:15:52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00:15:55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00:16:02오늘 오전 자신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00:16:07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00:16:11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00:16:13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00:16:17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00:16:23국민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00:16:26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신사퇴를 통해
00:16:30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00:16:34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00:16:37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00:16:41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00:16:44이에 앞서서 강준욱 전 비서관은요
00:16:50이 논란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을
00:16:53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0:16:56하지만 과거 SNS 글 등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요
00:17:00그러면서 여당에서도조차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00:17:04이런 여론을 버티지 못한 게 아니냐
00:17:07일단은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00:17:13그리고 일제강제 동원 내용에 대해서
00:17:17부정하는 내용도 과거에 있었고요
00:17:19하지만 보수 인사에 대한 탕평 체계 일환으로
00:17:24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가열차게
00:17:28또 이렇게 파격적으로 등용을 시킨 건데
00:17:31여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군요
00:17:34그럼요
00:17:34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00:17:36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00:17:38코로나 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00:17:40이런 주장도 했더라고요
00:17:41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브라질이거든요
00:17:43그런데 그거를 대통령도 알면서
00:17:45지금 임명을 한 거였잖아요
00:17:46저는 과연 대통령이 알았을까?
00:17:48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0:17:49백신
00:17:51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민 통합
00:17:54저는 이제 국민 통합도 사실
00:17:57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00:18:00어떤 통합인 것이지
00:18:01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00:18:03통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0:18:05저는 어쨌든 늦었지만
00:18:07어쨌든 강준욱 비서관이
00:18:09자세히 사퇴해서 이것이
00:18:11일단락되어가는 것이 다행스럽다
00:18:1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18:13저는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의 결함이
00:18:16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0:18:18사실 지난 대선 국면 때도
00:18:19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00:18:21김대남 전 윤석열 정권의 행정관을
00:18:24영입하겠다고 했다가
00:18:25많은 문매를 맞으면서 철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00:18:28김대남 행정관의 행적 같은 경우에도
00:18:30보수 진영 내에서조차도
00:18:32성토가 있을 정도로
00:18:33자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00:18:35그런 식의 해프닝이 있었고
00:18:36이번에도 사실
00:18:37대통령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00:18:39공직기강 주도로
00:18:40SNS 같은 경우는
00:18:41당연하게 검증을 하도록
00:18:42되어 있거든요
00:18:43이런 과거에
00:18:44발언이나 생각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00:18:46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00:18:48사실 저 정도의 사상이라고 하면
00:18:50저희 국민의힘 내 당직이 있었다라고 해도
00:18:52상당한 논란이 됐을 건데
00:18:53이재명 정권의 비서관으로까지
00:18:56이게 선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00:18:57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00:18:59정말 웃지 못할 천국인 것이고
00:19:00이런 부분들은
00:19:01인사검증 시스템을 이재명 정권에서
00:19:03한 번 더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00:19:05일단 강준욱 전 비서관은
00:19:10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00:19:11그런데 이 강 전 비서관은요
00:19:13정규재 전 주필 등
00:19:15보수계 인사들이
00:19:16추천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19:20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00:19:22국민 통합을 외쳤던 만큼
00:19:24대통령실
00:19:26글쎄요
00:19:28다음에도 또 보수계 인사를
00:19:31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00:19:33알리고 있죠
00:19:35그러면 또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00:19:37아까 말씀하신 대로
00:19:38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서
00:19:40강성 인사들이 볼 때는
00:19:41보수계 인사는 지금 또 공격받지 않겠어요
00:19:44그런데 제가 봤을 때
00:19:45보수계 인사 중에서도
00:19:48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다르지만
00:19:50충분히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00:19:52합리적인 분들 많이 있어요
00:19:53그래서 저에게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00:19:55보수 인사들
00:19:56저만 해도 얼핏 한 5명 이상 생각나거든요
00:19:58그렇기 때문에
00:19:59저는 좀 더 제대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00:20:03제대로 된 검증을 통하면
00:20:04저는 충분히 보수 쪽 인사를
00:20:07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00:20:09어떤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00:20:12충분히 찾을 수 있다
00:20:13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00:20:1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20:16방금 마지막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00:20:20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00:20:23그런데
00:20:23청중재 주필이 성실하다고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00:20:27아니 근데 또 아까 그러셨잖아요
00:20:29대변인님이 볼 때는
00:20:31야 이거 나 사람 많다
00:20:33그러면 그 많다의 기준이 뭡니까
00:20:35뭘 기준으로 많다고 보신 거예요
00:20:37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00:20:38보수계 인사님도
00:20:39저 얼마 전에
00:20:41정성국 의원
00:20:43물론 그분이 비서관 갈 자리는 아니지만
00:20:47이분이 인사청문회 때
00:20:49이진숙 후보자
00:20:50청문 질의를 하는데
00:20:51저는 정말 품격이 있더라고요
00:20:53그래요?
00:20:56
00:20:56근데 뭐
00:20:56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 번 더
00:20:59돌아본다고 해서
00:20:59지금 반복된
00:21:00그 인사 실책들이
00:21:02바로 개선이 될까
00:21:02즉답적으로 개선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00:21:04의구심이 들고요
00:21:06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00:21:07다른 생각을
00:21:09또 용광로에서 하나에
00:21:10또 뭉치게 만드는
00:21:11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21:12그런데
00:21:13지금까지 사실
00:21:14야권보다
00:21:15여권 내에서 지금
00:21:16비판이 많다라고 하는 게
00:21:17저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00:21:18과연 여권 내에서
00:21:20이런 다른 생각을
00:21:20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00:21:22이런 부분들도
00:21:23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1:25알겠습니다
00:21:25그 다음 비서관은
00:21:28누구를 지명을 할지
00:21:30굉장히 궁금하네요
00:21:31대통령실이
00:21:32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00:21:35임명을 강행할
00:21:37입장을 밝혔죠
00:21:39지난 문재인 정부 때
00:21:41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00:21:43정영애 전 장관이
00:21:45이 강선우 후보자로부터
00:21:47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00:21:50증언을 내놨습니다
00:21:51강선우 후보자의 지역구에
00:21:53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00:21:55해바라기 센터 설치가
00:21:57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겁니다
00:21:59장관님
00:22:02서울 서부권 지역에
00:22:03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00:22:05알고 계시죠?
00:22:07
00:22:07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00:22:10대형 의료기관인
00:22:11이대서울병원에
00:22:12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00:22:13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00:22:14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00:22:16그런데 이대서울병원이
00:22:18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00:22:19난색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00:22:20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00:22:23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00:22:25이제 변경은 있지만
00:22:27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00:22:30그 다음에
00:22:31장관님
00:22:31장관님
00:22:33
00:22:33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00:22:3536개에서 40개에서
00:22:3739개에서
00:22:38한 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00:22:40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00:22:42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00:22:43특정 권력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00:22:46줄은 거 아닙니까?
00:22:47그러니까 본인 지역구에
00:22:52해바라기 센터 설치가
00:22:54힘들다고
00:22:55답변을 하자
00:22:56장관이 답변을 하자
00:22:58징벌적으로
00:23:00예산을
00:23:01삭감했다
00:23:02이 내용인 겁니다
00:23:04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00:23:06자료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00:23:08중요한 건 이겁니다
00:23:09과연 장관의
00:23:13답변을 듣고
00:23:15징벌적으로
00:23:15진짜
00:23:16예산을
00:23:17삭감한
00:23:17갑질을
00:23:18한 건지
00:23:19이게 갑질로
00:23:21봐야 되는 건지도
00:23:21첫 번째
00:23:22생각이고요
00:23:23그리고 두 번째가
00:23:24지금까지
00:23:25보좌관에 대한
00:23:27갑질 등
00:23:27다른 갑질 의혹이
00:23:28제기됐지만
00:23:30대통령실에서는
00:23:31임명을
00:23:31지금 강행하고 있어요
00:23:32근데 거기까지는
00:23:34그렇다 치더라도
00:23:35이렇게 추가
00:23:36갑질 의혹이 나오면
00:23:38대통령실에서도
00:23:39굉장히 부담을
00:23:40느낄 것 같고요
00:23:40일단 첫 번째로
00:23:42저는 명확한
00:23:42갑질이 맞다라고
00:23:43생각을 합니다
00:23:44방금 다들
00:23:45보셨겠지만
00:23:45지역 민원을
00:23:47지금 부처 장관에게
00:23:48요청을 한 겁니다
00:23:49왜 우리 지역에
00:23:49해바라기 센터
00:23:50지어주지 않느냐라고
00:23:51사실 때를 쓴 거라고
00:23:52생각을 하거든요
00:23:53권역이 많고
00:23:55적고를 따지는데
00:23:55지금 우리나라
00:23:56지역구가
00:23:57243개입니다
00:23:58그런데
00:23:58해바라기 센터가
00:23:5940여 개라고 하는 것은
00:24:01전체 권역 중에
00:24:0220% 정도밖에
00:24:03해바라기 센터가
00:24:04없다라는 것이고
00:24:05부처에서 그 지역의
00:24:06필요에 따라서
00:24:07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00:24:08내 지역구에
00:24:09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00:24:10해주지 않았다라고
00:24:11하는 이유로
00:24:12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00:24:13워딩이에요
00:24:13징벌적인 삭감
00:24:15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0:24:16부처 정책보좌관의
00:24:19태도를 또 지적을 하면서
00:24:20이런 식으로
00:24:20징벌적 삭감이라고
00:24:21얘기를 했고
00:24:22실제 정영애 장관이
00:24:24사과를 하고 나서
00:24:25비로소 원복이 됐다라고
00:24:26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24:2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0:24:28부처를 향해
00:24:30이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00:24:31정확히는
00:24:32공무원들에게
00:24:32갑질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00:24:34이 공무원들이
00:24:35기획조정 예산을
00:24:36관철시키기 위해서
00:24:37몇 달 동안
00:24:38고군분투를 합니다
00:24:39그런데 이런 것들을
00:24:40여가부 상임위에
00:24:41권한 있는 국회의원이
00:24:42이런 식으로
00:24:42일방적으로
00:24:43삭감을 했다라는 것
00:24:44자체가 굉장히
00:24:45충격적인 것이고
00:24:46지금 설상가상
00:24:47본인이 그렇게
00:24:48갑질을 했던
00:24:48공무원들로 구성된
00:24:50여가부의 장관으로
00:24:51가겠다라는 거
00:24:51아니겠습니까
00:24:52굉장히 아이러니한
00:24:53상황인 것이고
00:24:54이재명 대통령이
00:24:55이제는 판단을 달리할
00:24:56때가 됐다라고
00:24:57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0:24:57지금 대변인께서는
00:25:01갑질 맞다
00:25:03사과 듣고 나서야
00:25:04예산을 다시
00:25:05제자리로 돌려줬고
00:25:07좀 더 지나친 거 아니냐
00:25:08그리고 또
00:25:09추가 갑질 의혹입니다
00:25:10아직
00:25:11임명 직전이에요
00:25:12제가 그동안
00:25:15강선우 후보자와
00:25:16관련돼가지고
00:25:17잘못된 것은
00:25:17잘못됐다고
00:25:18제가 정확히
00:25:18비판했습니다
00:25:19예를 든다면
00:25:20비대와 관련해가지고
00:25:22부탁 자체가
00:25:23잘못된 것이다
00:25:24뭐 이런 식으로
00:25:24제가 얘기했습니다
00:25:25쓰레기 봉투는요
00:25:26쓰레기 봉투도
00:25:27이게 반복적이면
00:25:28잘못된 거라고
00:25:28얘기했어요
00:25:29그런데
00:25:29저는 이 예산과
00:25:31관련돼가지고는
00:25:32저는 호도된 게
00:25:33좀 있다고 봅니다
00:25:33제가 국회에서
00:25:3512년 보좌관
00:25:35근무했거든요
00:25:36예를 들어서
00:25:38지역구
00:25:39국회의원이
00:25:40지역 민원에 대해서
00:25:41관철시키기 위해서
00:25:42노력하는 건
00:25:43잘못이 아니에요
00:25:44그리고 말하고 있잖아요
00:25:45서부지역에
00:25:46해바라기 센터가
00:25:47없다고 하기 때문에
00:25:48자기 지역구에도
00:25:50어떤 성폭력이나
00:25:51가정폭력으로
00:25:52피해 입은
00:25:52국민들에게
00:25:53주민들에게
00:25:54도움이 되는 시설을
00:25:55유치하려고 하는 건
00:25:55당연한 거예요
00:25:56더 이상한 점은
00:25:58초선 국회의원이
00:25:59예산 함부로
00:26:01본인이 이거
00:26:01깎으셔야 한다고
00:26:02안 깎아져요
00:26:03이거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00:26:05협의를 통해가지고
00:26:06이게 동의가 돼야 되고
00:26:08그 다음에
00:26:09여당과 야당 간사가
00:26:10또 합의를 해서
00:26:11할 일인 거지
00:26:11초선 국회의원이
00:26:13깎으란다고 해서
00:26:14깎으면
00:26:14중진들은 다 깎습니까
00:26:15그래서
00:26:16이거는 조금
00:26:17호도되면이 있기 때문에
00:26:18어떤 사정에 있는지
00:26:19조금
00:26:20들여다볼 필요는
00:26:21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00:26:22생각하고
00:26:22다만 아쉬운 점은
00:26:24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00:26:25본인의 직접적인
00:26:26자기 지역구 민원이면
00:26:28대면 질의보다는
00:26:29서면 질의로 하고
00:26:30서면 질의에 대해서
00:26:31부처와
00:26:32상의를 또 이렇게
00:26:33하는 것이지
00:26:33대면 질의하는 경우는
00:26:35조금 드물긴 합니다만
00:26:36그만큼 본인에게는
00:26:37중요한 문제가
00:26:38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00:26:39방금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00:26:40그러니까 본인 지역구 얘기를
00:26:41저렇게 공개적인 데서 하면
00:26:42너무 좀 대놓고 한다라는
00:26:45소리 들을까봐
00:26:45일부러 그런 건가요
00:26:46아니요
00:26:47상임위에서
00:26:48어쨌든 국가적인
00:26:49논제를 가지고
00:26:50아젠다를 다루고
00:26:51있는 상황에서
00:26:53본인 지역구 얘기를 한다는 건
00:26:54조금 의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00:26:55하지만
00:26:56본인이 그렇게
00:26:57과정을 거쳤는데도
00:26:58관실되지 않았을 때는
00:26:59대면 질의를 하는 경우도
00:27:00있다
00:27:00이렇게 보여집니다
00:27:01그래서 제가 아까
00:27:04여쭤본 겁니다
00:27:05이걸 갑질로 봐야 할지 말지도
00:27:07논란은 분명히
00:27:07될 것 같고요
00:27:09어찌됐든
00:27:10갑질이든 아니든
00:27:11또 추가 논란이
00:27:12일기 때문에
00:27:13대통령실에서
00:27:14또 다른
00:27:14부담으로
00:27:15느끼지 않겠는가
00:27:16라는
00:27:17생각이 든 겁니다
00:27:18그런데 이런 가운데
00:27:19민주당의
00:27:20상반된 반응이
00:27:22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27:23앞서
00:27:23저희가 전해드렸던
00:27:25비상계엄
00:27:26옹호 발언 등으로
00:27:27논란을 빚은
00:27:28보수인사
00:27:29강준욱 전 비서관에게는
00:27:31민주당 의원들이
00:27:32강력하게
00:27:33자진사퇴를
00:27:33촉구했었는데요
00:27:35하지만
00:27:36보좌진 갑질에 이어서
00:27:38부처장관
00:27:39갑질 의혹
00:27:40논란까지
00:27:41불거진
00:27:41이 강선우
00:27:43장관 후보자에
00:27:44대해서는
00:27:44민주노총과
00:27:46참여연대
00:27:47그리고 수많은
00:27:48여성단체도
00:27:49지명 철회 요구가
00:27:50쏟아지고 있지만
00:27:51여당에서는
00:27:53이 철회 요구를
00:27:55하지 않고
00:27:55오히려 감싸고
00:27:56돈다는 겁니다
00:27:57일반적인
00:28:00직장 내
00:28:00갑질과
00:28:01보좌진과
00:28:02의원 관계에 있어서
00:28:03갑질은
00:28:05약간
00:28:05성격이 좀
00:28:06다르다
00:28:06이렇게 생각합니다
00:28:07보좌진과
00:28:08의원은
00:28:09동지적 관점도
00:28:10있거든요
00:28:10그 과정에서
00:28:11서로 관계가
00:28:13원만하지 못한
00:28:14경우
00:28:15이게
00:28:15갑질로
00:28:16바뀔 수 있을 텐데요
00:28:17직장은
00:28:18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0:28:19의장활동이라는 게
00:28:21공사
00:28:21의원의 개인의
00:28:22일이냐
00:28:23아니면
00:28:23공적인 일이냐
00:28:24이걸
00:28:24나누는 게
00:28:26굉장히 애매하거든요
00:28:27강선우 후보가
00:28:29다시 한번
00:28:30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00:28:31진정성 있게
00:28:32사과를 할 필요가
00:28:34있다고 보고요
00:28:34이 논리는
00:28:38다시 한번
00:28:39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00:28:40그러니까
00:28:40직장 내의
00:28:42갑질과
00:28:43의원과
00:28:44보좌진 사이의
00:28:45갑질은
00:28:46결이 좀 다르다
00:28:49좀 분류를 해야 된다
00:28:51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00:28:52이런 민주당
00:28:53의원들의
00:28:54태도
00:28:55아까
00:28:56우리 대변인님
00:28:57그렇게 말씀하셨어요
00:28:58국회 보좌관으로
00:28:5912년간
00:29:00근무를 하셨으니까
00:29:01제가 여쭤보겠습니다
00:29:02민주당
00:29:04보좌진들
00:29:05조차도
00:29:06사실은
00:29:06사퇴를 요구하고
00:29:07부적절하다고
00:29:08의견까지
00:29:08공개적으로
00:29:09밝혔는데
00:29:09이 부분에 대해서는
00:29:13어떻게 보세요
00:29:13아까 문진석
00:29:14원내부대표가
00:29:15한 말 중에서
00:29:16말씀하셨지만
00:29:17직장 내
00:29:18갑질과
00:29:19의원과
00:29:20보좌진의
00:29:20갑질은
00:29:21조금
00:29:21분리해서 봐야 된다
00:29:22거기가 보좌진은
00:29:23직장 아닌가요
00:29:24그러니까 앵커가
00:29:25바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00:29:26아니 그 보좌관에게
00:29:28거기는 직장인데요
00:29:29그러니까
00:29:29조금
00:29:30그래서 이분이
00:29:31제가 봤을 때는
00:29:32언론 인터뷰를
00:29:32자주 안 해보셔서
00:29:33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00:29:35문진석 의원이
00:29:37마지막에
00:29:37하고 싶었던
00:29:38마지막의
00:29:39얘기는
00:29:39그건 것 같아요
00:29:40강선우 후보자가
00:29:42미듯한 점이 있으니까
00:29:43사과해라
00:29:43이 말을 하고 싶으셨는데
00:29:45앞에서 좀 설명이
00:29:46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00:29:47근데 저도
00:29:48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00:29:49그 말 자체는
00:29:51아닌 것 같아요
00:29:51아니 보좌관에게
00:29:53거기가 직장인데
00:29:54그 직장 내
00:29:55갑질은 잘못된다는 것은
00:29:56논리적으로
00:29:57안 맞는 것이고
00:29:58다만
00:29:59강선우 후보자가
00:30:00저는
00:30:00제가 청문회 전에도
00:30:01말씀을 드렸지만
00:30:02빨리 지금
00:30:03보좌 직원들 중에서
00:30:05지금
00:30:05갑질 당했다라고
00:30:06말하고 있는
00:30:07직원의 시간으로
00:30:08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00:30:09그분들을 만나가지고
00:30:10오해가 있으면
00:30:12오해를 풀고
00:30:13또 본인이
00:30:13사과할 일 있으면
00:30:14사과하고
00:30:15일단 좀
00:30:15그런 노력들이
00:30:16좀 필요한 것 같아요
00:30:17그래야지
00:30:17당과 대통령실에
00:30:19조금이라도
00:30:20부담이
00:30:20덜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0:30:22야권에서도요
00:30:25이재명 대통령과
00:30:26민주당을 향한
00:30:27비판이
00:30:27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0:30:28특히 민주당
00:30:29원내수석부대표의
00:30:31직장 갑질과는
00:30:32다르다라는
00:30:33이 발언
00:30:34주진우 의원이
00:30:35아주 세게
00:30:36지금 비판을
00:30:37놓은 것 같습니다
00:30:38일단은
00:30:39국민의힘에서는
00:30:41지금 강준욱
00:30:43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00:30:44저렇게
00:30:44여당에서
00:30:45철회를 요구해놓고
00:30:46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00:30:48감싸고 도는 거
00:30:50어떻게 보세요
00:30:51일단 민주당
00:30:52의원들이
00:30:53좀 말을
00:30:53극도로
00:30:54조심해야 한다라고
00:30:55생각을 합니다
00:30:56식구 같은 관계다
00:30:58그랬기 때문에
00:30:59통상적으로
00:30:59있을 수 있는 일이다
00:31:00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0:31:01전 어떻게 드렸냐면요
00:31:03우리 성추행범들이
00:31:05내 딸 같아서
00:31:06그랬다
00:31:06이런 식의
00:31:07변명하지 않습니까
00:31:08지금 그거랑
00:31:09전혀 상황이
00:31:10다르지가 않습니다
00:31:11보좌관들이
00:31:12식구처럼 생각해서
00:31:13변기 수리를
00:31:14맡겼나요
00:31:14분리수거를
00:31:15지시를 하나요
00:31:16이것은 전혀
00:31:17앞뒤가
00:31:17맞지 않고
00:31:18보좌관들을
00:31:19내가 편하게
00:31:20부려먹었다라고
00:31:21하는 거
00:31:21자백밖에
00:31:21되지가 않고요
00:31:22그 피해보좌진들에게
00:31:232차 가해를
00:31:24또 하는 꼴밖에
00:31:25되지 않기 때문에
00:31:25이런 말씀은
00:31:26굉장히 신중하셔야
00:31:27된다라고
00:31:28저는 생각을 하고
00:31:29저희 입장에서는
00:31:30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00:31:31중요 인사라고
00:31:32할 만한 분들이
00:31:32오광수 민정수석
00:31:34그리고 이진숙
00:31:35장관 후보자
00:31:36강준욱 비서관
00:31:37세 명이
00:31:37지금 낙말을
00:31:38했습니다
00:31:38공통적으로는
00:31:40민주당의 의원이
00:31:41아니고
00:31:41민주당과는
00:31:42다소간 거리감이
00:31:43있는 그런 인사들이었다
00:31:44여권 내에서
00:31:45반발을 했다라고
00:31:46하는 공통점이 있죠
00:31:47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00:31:49받고 있는
00:31:49그 의혹이
00:31:50이 세 명에 비해서
00:31:51결코 가볍지가 않고
00:31:52논란이
00:31:53일파만파
00:31:53커지고 있는데도
00:31:54불구하고
00:31:55강선우 후보자만
00:31:56지키는 이유가
00:31:57뭐냐
00:31:57단 하나밖에
00:31:58없다라고 하는 거죠
00:31:59현역 의원이다
00:32:00살이 안으로
00:32:01굳고 있다
00:32:01이렇게밖에
00:32:02볼 수가 없기 때문에
00:32:03저희가 비판할
00:32:03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0:32:04이런 식으로
00:32:05재식구 감싸기만
00:32:06한다고 하면
00:32:07결과적으로
00:32:07이 정권이
00:32:08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00:32:09민주당의 정부다라고
00:32:10하는 자인밖에
00:32:11되지 않습니다
00:32:11알겠습니다
00:32:12참고로 조금 전에
00:32:13박민영 대변인께서
00:32:14이 상황을
00:32:16성폭력 피해자를
00:32:17비유하는 발언과
00:32:18비유를 해주셨어요
00:32:20그러면서
00:32:20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00:32:22말씀하셨는데
00:32:23제가 들을 때는
00:32:24
00:32:25그렇게 같지도 않은 것
00:32:26같습니다
00:32:27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00:32:28전제로 비유를
00:32:28해주신
00:32:29내용이라는 걸
00:32:31제가
00:32:31밝혀드리고
00:32:33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32:34정치라이브 여기서
00:32:35마무리하고
00:32:37안보라이브
00:32:38준비되어 있습니다
00:32:38소통과 협력을
00:32:49계속해 나가자
00:32:49구체적으로는
00:32:50어떻게 할 거냐
00:32:51그건 제가 안 그래도
00:32:52안보실
00:32:54국정원
00:32:55이런 데다 좀
00:32:57여러 가지
00:32:58얘기들을 좀
00:32:58해놨습니다
00:32:59청완은 강력한
00:33:01국방력과
00:33:02그의 바탕을 둔
00:33:03대화와 협상의
00:33:05두 개의 바퀴가
00:33:06선순환하며
00:33:07증진된다고
00:33:08생각합니다
00:33:09남북 간
00:33:10군사적 긴장을
00:33:11완화하고
00:33:11적대적인
00:33:13남북관계를
00:33:13해소하기 위한
00:33:14정부의 노력을
00:33:15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0:33:17새 정부가
00:33:20들어서면서
00:33:21북한과의
00:33:22관계 개선을 위한
00:33:23우리 정부의
00:33:23노력이 계속
00:33:24이어지고 있습니다
00:33:25이번에는
00:33:2650년 넘게
00:33:27정확하게
00:33:2852년 동안
00:33:29이어졌던
00:33:30대북방송
00:33:31모두
00:33:32전면
00:33:33중단됐다
00:33:35라고
00:33:36확인이
00:33:37됐습니다
00:33:37자 일단은
00:33:40굉장히 파격적인
00:33:41결정 아닐까요
00:33:42얼마 전에
00:33:42대북방송을
00:33:43중단을 했지만
00:33:44그거는 뭐
00:33:45임시 중지
00:33:46중단
00:33:46뭐 이렇게
00:33:47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00:33:48전면 중단이에요
00:33:49이제
00:33:50저는 그 이재명
00:33:51대통령이 하셨던
00:33:52말씀 중에서
00:33:52제가
00:33:53평소에 저하고
00:33:54좀 비슷한 생각
00:33:54중에 하나가
00:33:55뭐냐면
00:33:55선후 경중
00:33:57그러니까
00:33:57일에는
00:33:58순서가 있는 것이고
00:33:59우선순위가 있다
00:34:01그런 면에서
00:34:02봤을 때
00:34:03지금 이제
00:34:03대북방송이
00:34:05더 중요한 것이냐
00:34:06우선순위인 것이냐
00:34:07아니면
00:34:08북한과의
00:34:09어떤 관계를
00:34:09개선하는 것이
00:34:10더 중요한 것이냐
00:34:11아니면 또
00:34:12이 대북과의
00:34:13긴장관계를
00:34:13조금 완화시키는 것이
00:34:15더 중요한 것이냐
00:34:16저는 이런
00:34:16측면에서 봤을 때는
00:34:18대북 심리전에 대해서
00:34:19조금 중단을 하는 것이
00:34:21저는 이 시점에서는
00:34:22맞다
00:34:22이렇게 생각합니다
00:34:23그러니까
00:34:24대북 방송을
00:34:26전면 중단해야
00:34:27정부가 지금
00:34:29계획하고 있는
00:34:30북한과의
00:34:31관계 개선도
00:34:32진행이 될 수 있는
00:34:33그 첫 발이 될 수 있다
00:34:34글쎄요
00:34:36일단 북한의 반응이
00:34:37좀 궁금하긴 한데
00:34:38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00:34:40허용된 정보가
00:34:42거의 없죠
00:34:43김정은 정권이
00:34:45검열을 통해서
00:34:46내용들을 모두
00:34:48차단하기 때문입니다
00:34:50그래서 대북 방송이라는 게요
00:34:52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00:34:54상당히 외부 정보를
00:34:57얻을 수 있는
00:34:58유일한
00:34:58방법이기도
00:35:00했다고 합니다
00:35:01라디오에
00:35:05아예 한 채널이 있어요
00:35:07그 채널 자체가
00:35:08대북 방송용이
00:35:09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00:35:10제가 한번
00:35:11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5:12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00:35:15삼성전자의
00:35:16지능형 손전화기가
00:35:18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00:35:20출하량 1위를
00:35:21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00:35:22여기는 대한민국
00:35:23서울에서 보내드리는
00:35:24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00:35:26최전방에서 근무하다가
00:35:33탈북한 어떤
00:35:34군인의
00:35:35얘기를 들었거든요
00:35:36그냥 남한에서
00:35:38울려퍼지는
00:35:38노랫소리를 듣는 것
00:35:40자체로도
00:35:41엄청 달콤하대요
00:35:42자 그러니까 우리
00:35:46강성빌 대변인께서
00:35:47이재명 대통령의
00:35:48발언을
00:35:49소환하면서
00:35:50선후경중
00:35:51그러니까
00:35:52일에는 순서가 있고
00:35:54중요한 게 따로 있고
00:35:55무게가 따로 있다
00:35:56다르다
00:35:57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0:35:58근데
00:35:58지금 이를 비판하는
00:36:00입장에서는
00:36:01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00:36:02알 권리를 오히려
00:36:03위축시켰다
00:36:04그나마
00:36:05대북 방송을 통해서
00:36:07얻을 수 있던
00:36:07정보도 차단한 게 아니냐
00:36:09이런 지적도
00:36:10있습니다
00:36:10우리 정부가 또
00:36:12북한에 대한
00:36:12짝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00:36:14전 이런 생각이
00:36:15좀 듭니다
00:36:15일단
00:36:16집권하자마자
00:36:17통일부를 통해서
00:36:18이 대북전단
00:36:19살포 자체도
00:36:20금지를 해달라
00:36:21자제를 해달라고
00:36:22탈북단체에게
00:36:23요청을 했죠
00:36:23민에서 출발하는
00:36:25그런
00:36:25북한에게 전달되는
00:36:27정보들을
00:36:28일체 차단을 하겠다고
00:36:29한 겁니다
00:36:29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00:36:30한마디라도 거들었습니까
00:36:32긍정적인 제스처가
00:36:33있었나요
00:36:34단 하나도 없었는데
00:36:35이제는
00:36:36국정원에서 지난
00:36:3750년 동안
00:36:38송출했던 대북 방송까지
00:36:39금지를 하겠다고
00:36:40중단하겠다고
00:36:41얘기를 한 겁니다
00:36:42그렇게 되면
00:36:43민관 모두로부터
00:36:44지금 북한 주민들은
00:36:45정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00:36:47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00:36:48말씀하신 것처럼
00:36:49북한은 정보 자체가
00:36:50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00:36:51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00:36:52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00:36:54우리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00:36:55아니면은
00:36:56우리 어떤 문화적인
00:36:57그런 사상적 우월성을
00:36:58전혀 알릴
00:36:59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00:37:00사상전을
00:37:01포기하겠다라고
00:37:02하는 건데
00:37:03당장 지난 정권 때만 해도
00:37:04북한은 지령을 내려서
00:37:06민노총 전직 간부들이
00:37:07반국가 단체 활동을
00:37:09주도를 했던
00:37:10그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00:37:11지금 사실심 유죄까지
00:37:12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00:37:13이런 상황에서
00:37:14우리나라만
00:37:15사상 심리전을
00:37:16포기하겠다라고
00:37:17선언한 것
00:37:17그 자체가
00:37:18대단한 문제라고
00:37:19생각을 하고요
00:37:19또한 이게 국정원이
00:37:20단독으로 하던
00:37:22송출이 아니었던 걸로
00:37:22저는 알고 있거든요
00:37:23미국 CIA와
00:37:24협의를 해서
00:37:25시작을 했던
00:37:26이런 사업이었던 건데
00:37:27과연 미국과
00:37:28소통은 한 것인가
00:37:29이런 상황이라면
00:37:30과연
00:37:30한미 관계가
00:37:31어떤 방향으로
00:37:32흘러갈 것인가
00:37:32심각하게
00:37:33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00:37:34전해드린 것처럼
00:37:36북한 주민들의
00:37:38외부 정보의
00:37:39유일한 수단이었던
00:37:40우리 대북 방송이
00:37:41완전히
00:37:42중단이 된 겁니다
00:37:43그렇게 되면
00:37:44외부의 이야기를
00:37:45들을 수 있는
00:37:46북한 주민들의
00:37:47통로는
00:37:48이제 완전히
00:37:48차단이 된 셈인데
00:37:49근데요
00:37:51또 우리 입장에서는
00:37:52또 거꾸로도 있습니다
00:37:53우리는 집에서
00:37:54오히려 북한의
00:37:55영화나 드라마를
00:37:56보는 상황이
00:37:57아주 더 편하게
00:37:58쉬워질 것으로
00:38:00예상이 됩니다
00:38:01우리 영독인
00:38:04동물 정신없이
00:38:05좋아하는 것 같은데
00:38:06난 어머니로서
00:38:07생각이 많아요
00:38:08우리 영독일
00:38:10내가 어떻게
00:38:11키웠는지 알아요
00:38:12그래서 하는
00:38:13부탁인데
00:38:13체내 쪽에서
00:38:15먼저 돌아서
00:38:16주세요
00:38:16제발 더 이상
00:38:22더 이상
00:38:23
00:38:24괴롭히지 마라
00:38:26난 이제
00:38:26모든 게다
00:38:27싫어 주세요
00:38:30거짓말고 말해
00:38:40내가 지금
00:38:40다른 걸 말하고 있어
00:38:41여전히 날 사랑하는
00:38:42미치아
00:38:43북한 주민들은
00:38:48이제 대남방송이
00:38:49완전 중단돼 버렸는데
00:38:51우리는 또
00:38:52이렇게 북한 드라마나
00:38:53음악
00:38:54뭐 이런 걸
00:38:54쉽게 들을 수 있게
00:38:55풀어놓을 계획이라고요
00:38:57이건 뭘
00:38:58의도하는 겁니까
00:38:59우리가 뭐
00:38:59북한 거를
00:39:00즐겨 볼 리는
00:39:02마모하고요
00:39:03일단 지금까지
00:39:04정부는
00:39:05체제 선전에
00:39:06어떤
00:39:06기준점을 두고
00:39:08그 한도 내에서
00:39:09허용을 해왔거든요
00:39:10그래서 이제
00:39:11그 한도 내에서
00:39:12저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00:39:13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00:39:15또 특수자로
00:39:16지침에 따라서
00:39:16기관이 개별적으로
00:39:17공개 여부를
00:39:18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00:39:19근데 이게
00:39:20우리가 대북 방송을
00:39:22중단하는 거랑
00:39:23우리가 북한 방송을
00:39:24지금
00:39:25어떤 일정 부분
00:39:27허용된 한도 내에서
00:39:28보는 거랑은
00:39:28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00:39:29왜냐하면
00:39:30우리가 대북 방송을
00:39:31계속 하게 되면
00:39:32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고
00:39:33새로운 정부가
00:39:35들어서서
00:39:36어떤 이전 정부하고
00:39:37다른 대북 정책을
00:39:38펴가는 데 있어서
00:39:39저희가 완화책을 쓰는 건데
00:39:40이것은 대북에
00:39:42영향을 주고
00:39:43그런 게 아니잖아요
00:39:44자극하고
00:39:45그렇기 때문에
00:39:46저는 이건 조금
00:39:46다르게 봐야 될
00:39:47그런 영역이 아닌가
00:39:49그렇게 생각합니다
00:39:50일단 이재명 정부가
00:39:51출범한 후에
00:39:53대북 유아책들이
00:39:54잇따라
00:39:55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0:39:56제가 아까 잠깐
00:39:57말씀드렸지만
00:39:58중요한 건
00:39:59우리가 이렇게 해서
00:40:00북한이 어떤 반응을
00:40:02보이느냐
00:40:03이게 지금 저는
00:40:04제일 궁금하거든요
00:40:05아직까지 어떤 반응도
00:40:06없습니다
00:40:07그런데
00:40:08계속 이렇게
00:40:09북한 유아책만
00:40:10내놓는다면
00:40:11아까 뭐
00:40:12말씀대로
00:40:12유아책
00:40:14이후에
00:40:15어떤 효과가
00:40:16있으면 좋지만
00:40:16자칫하면
00:40:18그냥 괜히
00:40:18무리수만 두고
00:40:19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
00:40:21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0:40:22맞습니다
00:40:22저희가 사실
00:40:23지금까지 전인 정권들
00:40:24김대중 전 대통령과
00:40:26문재인 전 대통령도
00:40:27지속적으로 유아책을
00:40:28내놨지만
00:40:28결과적으로
00:40:29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00:40:30일시적으로
00:40:31남북관계가
00:40:33해소되는 양상을
00:40:34보이기도 했지만
00:40:34곧 경색이 되거나
00:40:36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00:40:38폭파가 되기도 하는
00:40:39그런 식의
00:40:39참사까지 있었거든요
00:40:41그랬는데
00:40:41왜 그런 실패한
00:40:43대북정책을
00:40:43그대로 반복을 하는가
00:40:44심지어는
00:40:45그 과정에서
00:40:46우리나라의 사상전
00:40:47그런 심리전 수단까지
00:40:49포기하면서까지
00:40:49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00:40:51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00:40:52이렇게
00:40:52북한의 컨텐츠를
00:40:54유입시킨다고 해서
00:40:55이게 인위적으로
00:40:56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00:40:57컨텐츠가
00:40:57재미가 있고
00:40:58소비할만 해야
00:40:59우리 국민들도
00:41:00볼 수가 있는 건데
00:41:01이런 식으로
00:41:02정부 정책만
00:41:03바뀐다고 해서
00:41:03과연
00:41:04남북관계가
00:41:05문화적으로
00:41:05사회적으로
00:41:06개선될 수 있을까
00:41:07그 부분도
00:41:08의구심이 들고
00:41:08사실 이렇게 되면
00:41:09저작권료와
00:41:11상업적인 이득을
00:41:12누가 가져갈 것인가
00:41:13그런 부분들도
00:41:14문제가 될 수 있는데
00:41:15잠시만요
00:41:15그 부분 제가 여쭤볼게요
00:41:16북한 드라마를
00:41:18우리가 만약에
00:41:19가져다 본다면
00:41:19그 저작권과
00:41:21카피라이스는
00:41:22또 북한에게
00:41:23그럼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00:41:25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00:41:26지금 전망들이 있습니다
00:41:27사실 저희가
00:41:27북한과의
00:41:28그런 이득을 취했을 때
00:41:29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00:41:31기관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00:41:32그런 노력들은
00:41:33있었거든요
00:41:33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00:41:34대북제재 위반이
00:41:36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0:41:37성립하기 어려운
00:41:38측면들이 있다
00:41:39이런 부분들도
00:41:39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41:40그런 것과 관련해서
00:41:41적립해놓는 돈도
00:41:42아마 있는 걸로
00:41:43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00:41:44알겠습니다
00:41:45앞으로 북한이
00:41:46어떤 반응을
00:41:47보일지가
00:41:48궁금하네요
00:41:49안보라이브에서
00:41:50북한 이야기
00:41:50오랜만에
00:41:51살펴봤고요
00:41:52이제 이어지는
00:41:53코너는
00:41:55사건 라이브가
00:41:56준비되어 있습니다
00:41:56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00:42:07피해자 집에서
00:42:08생일 파티를 하던 중
00:42:10총기를 들고 돌아와
00:42:11피해자의 복구를 향해
00:42:13이에 격발하여
00:42:14살해하였고
00:42:15암풍이
00:42:28usesuses asед
00:42:41leaving
00:42:42사람들
00:42:42광대
00:42:43경激
00:42:43인천 송도에서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
00:42:56이 사건의 내막과 추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0:43:01게다가 범행 당일은요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들 부부가 생일상을 차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저질러진 겁니다
00:43:11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는 물론이고요 손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00:43:18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산탄총을 발사를 한 겁니다
00:43:22오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00:43:26어제까지만 해도 발생 사실까지만 우리가 보도가 됐었고 정확한 동기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00:43:35지금까지 나온 범행 동기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00:43:38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피의자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00:43:44이후 아들과는 교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00:43:46피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아들과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
00:43:51가정 내 불화가 원인이다 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0:43:56명확한 동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00:43:58이것 역시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00:44:01정확한 동기 같은 부분은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00:44:07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또 있죠
00:44:13이번 총기로 인한 범행 말고도 본인의 집에 폭파 장치를 여러 개 장치해놓은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고
00:44:23실제로 경찰이 수색을 통해서 이 폭발물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00:44:29불이 붙을 수 있게 모두 연결이 돼 있었고요
00:44:33낮 12시가 되면 실제로 폭발할 상황이었습니다
00:44:38피의자가 도주를 했고 3시간 만에 잡혔기에 망정이지
00:44:41만약에 이 사람 잡지 못했으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거잖아요
00:44:51정말 큰 피해가 있을 뻔했습니다
00:44:53해당 아파트의 아래쪽 공간에는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00:44:57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까지 고려하면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던 상황인데
00:45:04지금 이 폭발물이 어느 정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00:45:09다만 지금 그 해당 집에서 발견된 그 폭발물이 신어통이 15개나 발견되었어요
00:45:16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00:45:18그렇죠 어마어마한 불량이고 조악할 수는 있겠으나
00:45:21타이머 장치를 통해서 불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붙일 수 있는
00:45:25그 연결 장치까지는 구현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00:45:28지금 전담 폭발물 처리단이 안전하게 해체하고 분해했기에 망정이지
00:45:33정말 큰 인명피해로까지도 번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00:45:39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산탄총을 발사한 것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지만요
00:45:46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집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느냐도
00:45:53정말 이번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00:45:55그런데요 알아보니까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00:46:03그리고 심지어 10만원 돈이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사제총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6:12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없으란 법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00:46:17지금 굉장히 위험이 크게 노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46:19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00:46:21일단 대한민국에서는요 총기를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00:46:25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46:28아주 제한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00:46:32가정 내에서 총기를 가질 수 있을 수는 없고
00:46:35정해진 장소에 맡겨두었다가 찾아오는 방식만 가능한 상황인데
00:46:40문제는 사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00:46:45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00:46:48아이들만 장난감 총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00:46:51사실상 인터넷상에 보면 조금만 개조작업이나 조립작업을 거치면
00:46:57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까지 가질 수 있는
00:47:01그런 총기, 사제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00:47:05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이렇게 총기를 제작하거나
00:47:09설계도 같은 것을 공개하는 건 역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00:47:13어미 다스리고 있는데
00:47:15문제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단을 다 일일이 할 방법도 없고
00:47:21인력도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00:47:24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총기 사용 방법을 알아내고 조립을 한다면
00:47:29현재로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00:47:32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00:47:34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0:47:39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어제 피해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00:47:45그 이후에 또 피해자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00:47:48전국에서 무려 19명이 목숨을 잃고
00:47:529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00:47:54이렇게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인 와중에요
00:47:58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00:48:01정신나간 공직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00:48:07왜 그랬는지 영상 보시죠
00:48:09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00:48:17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00:48:21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거나
00:48:26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00:48:30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00:48:33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0:48:38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정신나간 공무원이라고 언급한
00:48:45구리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00:48:48경기도 구리시장의 모습
00:48:50이 영상인데요
00:48:52백경현 구리시장입니다
00:48:54마이크를 들고 노랫소리에 맞춰서 열창을 하고 있는데요
00:48:57흥이 나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00:49:01테이블에 술병도 놓여져 있고요
00:49:04이때가요
00:49:05전국적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00:49:10그리고 구리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이 이어지는
00:49:15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00:49:16그때 이렇게 춤을 추면서
00:49:19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춤을 추는 모습 공개된 겁니다
00:49:23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49:25정신나간 공무원
00:49:27제가 그냥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겠죠
00:49:31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0:49:37경기 북부 지역이요
00:49:39저때 전국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던 때였고
00:49:44구리시 역시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그 순간입니다
00:49:47이런 와중에 야유회에 참석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백경현 구리시장
00:49:53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00:49:56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00:49:59어쨌든 이분이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00:50:04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살펴봐야겠지만
00:50:08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적으로 큰 수혜를 입어가지고
00:50:13심해 어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00:50:18어쨌든 선출직 공직자가 저렇게 야유회에 가서
00:50:22술은 안 마셨다고 하지만
00:50:24어쨌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00:50:28그렇기 때문에 신중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00:50:31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0:50:33통상적으로 선출직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00:50:38정부에서 별다로 처벌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00:50:44만약에 같은 정당이다 소속 정당이
00:50:49그러면 나중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든지
00:50:52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0:54이렇게 구리시장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00:51:01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또 직접 나서서
00:51:06공직기강회의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00:51:12또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00:51:14세종시에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이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00:51:20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00:51:23여기다가 지자체 재난지휘부도 전혀 이 사실을 23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00:51:31이게 대통령도 알게 된 겁니다
00:51:33그렇습니다
00:51:34경찰은 사고 발생 23시간이나 지난 새벽이 돼서야 CCTV를 통해서
00:51:39피해자가 급류해 떠내려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00:51:43회식 후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00:51:46지금 이것이 폭우와 연관된 것인지
00:51:49재난대책본부에서는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00:51:54문제가 있죠
00:51:55이미 당시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었고
00:51:59이에 대한 대책이
00:52:00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0:52:04실종자를 제대로 집계나 확인조차 하지 못한 부분
00:52:08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0:52:09그 이후에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소방과 경찰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00:52:15종합적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00:52:20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00:52:23
00:52:23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00:52:31임용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00:52:32재난당국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는
00:52:36그런데 전남의 사례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00:52:40집계 방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설에 올랐습니다
00:52:45분명히 인명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00:52:49전국 피해자 집계는 또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00:52:54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00:52:56이게 이제 양수기 작업을 하던 중에
00:52:58이게 좀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00:53:00그런데 이게 폭우와의 연관성이 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00:53:05이게 이제 공식, 비공식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00:53:08인명 피해 집계를 좀 달리하다가 혼선이 빚어진 걸로
00:53:11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0:53:12잠시만요, 저는 궁금한 게요
00:53:14폭우가 쏟아졌고 농부가
00:53:17내 농사 밭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00:53:22나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00:53:23그래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간 거니까
00:53:27그거는 사망자 집계에서 빠진다?
00:53:30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00:53:32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보면
00:53:33사실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00:53:36지금 이렇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00:53:39엄청 여러 가지가 많아요
00:53:40그런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죠
00:53:43그런데 제가 따르면
00:53:45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00:53:46이게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는
00:53:49불가학력적인 경우가 해당하고
00:53:52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00:53:55어떤 그런 원칙이 있나봐요
00:53:56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00:53:59이런 것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00:54:00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
00:54:02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00:54:03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00:54:05그렇죠, 사실 자연재해라는 것이
00:54:09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00:54:10이 관련된 규정을 보더라도
00:54:12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00:54:14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제외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00:54:18비가 내리는데 귀책 사유라는 것이
00:54:20존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00:54:22비가 나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00:54:24그렇죠, 앞선 사례를 봐도
00:54:25그 양수기를 끈에 올리다가
00:54:27물에 빠진 경우는
00:54:28이미 비가 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00:54:31보고와의 연관성이
00:54:32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00:54:34뒤에 있었던 전담 순천시의
00:54:37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00:54:40이미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하고 있었는데
00:54:43접근했기 때문에
00:54:44이것은 본인의 과실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00:54:47하지만 일단 자연재해라는 것은
00:54:49예측이 어렵고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00:54:53좀 규정을 명확하게 하든
00:54:55아니면 좀 적용을 유연하게 하든
00:54:58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00:55:01그리고 또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였죠
00:55:07이게 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이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에
00:55:13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00:55:17그런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군요
00:55:19그렇죠.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00:55:22이후에 피해 상황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00:55:25국가가 어디까지 배상할지도
00:55:28이것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과 아닌 건 큰 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0:55:31알겠습니다
00:55:33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00:55:36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발급받은 첫날이었던 어제
00:55:41하루 동안에만 무려 700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00:55:45이에 카드사 어플리케이션도 잠시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00:55:51은행 창구와 주민센터도 한동안 북적북적했습니다
00:55:55현장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00:55:57카드 신청가 나왔어요
00:56:01휴일에 다시 와야 돼
00:56:03고기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아요
00:56:05고기나 과일 쪽으로 더우니까
00:56:08요즘 경기도 안 좋고 다 식자재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00:56:12비싸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00:56:14저희 집에 두 분이 오셨고
00:56:17어떤 게 좀 나아질 것 같아요
00:56:18아무래도 많이 팔리니까 낫겠지
00:56:21팔리는 거는 소비는 좀 되니까
00:56:23자 이렇게 발급받은 소비 쿠폰
00:56:29본래 취지에 맞게 잘 사용돼서
00:56:33중소상인들의 길을 살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00:56:38벌써부터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6:41이른바 현금깡, 카드깡 이런 식으로
00:56:44한마디로 소비 쿠폰으로 받으면
00:56:47본인한테 좀 자기가 필요한 건 현금이었던 것 같아요
00:56:53그러니까 15만 원짜리 쿠폰을 받아서
00:56:56중고 사이트에 12만 원 현금과 교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요?
00:57:02쿠폰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00:57:03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00:57:05소비 쿠폰을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발급을 한 것인데
00:57:10이것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00:57:12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 쿠폰을 좀 더 저렴하게
00:57:16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례가 적발이 실제로 되고 있고요
00:57:19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00:57:22사실 물품을 팔지 않았는데
00:57:25물품을 판 것처럼 하고 소비 쿠폰을 받고
00:57:27현금으로 내어주는 형식으로도
00:57:30또 이렇게 쿠폰을 현금화하는 작업들이
00:57:33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00:57:35이거 다 불법적입니다
00:57:37함부로 현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다가는
00:57:40이 보조금, 이 소비 쿠폰 받은 거 다 반환해야 될 수도 있고요
00:57:44다음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0:57:47그리고 이렇게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아 놓고선
00:57:51소비 쿠폰을 받는 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00:57:54또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00:57:56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
00:58:00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0:58:01알겠습니다
00:58:02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00:58:0710년 넘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왔던
00:58:11이른바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00:58:15이게 폐지되면 어떻게 되느냐
00:58:17각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이 자율화가 됩니다
00:58:22이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00:58:24지원금을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00:58:30그런데요
00:58:32이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00:58:39특히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피해가 늘까 봐 걱정이 된다고요
00:58:46이건 무슨 말입니까
00:58:46고령의 피해자가 왜 또 이렇게 타겟이 되는 거죠
00:58:49왜 애초에 10년 전에 단통법이 생겼냐면요
00:58:52개개인이 휴대폰을 구매하는 조건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00:58:56그렇죠 잘만 고르면 거의 공짜로 살 수도 있는데
00:59:00그냥 잘못 가면은 그냥 제값 다 주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그때는
00:59:05제값을 다 주고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00:59:07누군가는 할인을 받았으면 그만큼 이 할인해준 금액을
00:59:11누군가는 더 내고 사는 구조였던 거죠
00:59:13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00:59:16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단통법이 만들어졌는데
00:59:2110여 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00:59:23그럼 고령 측의 주의보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건
00:59:26이전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00:59:29지금 보조금 많이 주니까 빨리빨리 휴대폰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
00:59:33라고 잘못하다가는 꼬드김을 당해서
00:59:37필요 없는 고사양의 휴대폰을 사게 될 수도 있고요
00:59:40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할부금으로 내가 내는 돈인데
00:59:44마치 지금 당장은 내는 돈이 없으니까
00:59:47무료폰이라고 허위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0:59:50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지금 약정이 남아서
00:59:54물어야 되는 위약금은 없는지
00:59:56지금 할부로서 내가 결국은 내는 돈인데
00:59:59마치 하나도 내는 돈이 없는 것처럼 꼬드김을 당한 건 아닌지
01:00:03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01:00:05젊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재빠르게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01:00:10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01:00:12그리고 또 대리점, 판매점 직원이 온갖 복잡한 이야기를 해도
01:00:17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01:00:21근데 문제는 어르신들
01:00:23맞아요
01:00:23그렇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01:00:26야, 이거 나 전화기 바꿀 때 됐다
01:00:28집 앞에 가서 하나 바꿨다
01:00:30그런데 와보면 서비스 엄청 가입돼 있고
01:00:32제 돈 다 주고 보조금도 못 받고
01:00:35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01:00:36과거에 저희 부모님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당하셔가지고
01:00:39그 이후부터 저는 무조건 부모님이 무엇을 사실 때는
01:00:42통화로 할 때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01:00:45그래서 그 통화 녹음을 제가 들어보고
01:00:47아, 이건 이건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01:00:48라고 물어보고
01:00:50사든지 아니면 제가 통화를 직접 합니다
01:00:52그러니까 저같이 친절한 아들이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는데
01:00:56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제라서
01:00:58저는 이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01:01:01알겠습니다
01:01:02그 방법 괜찮아요
01:01:04저도 부모님한테 통화 버튼 누르라고 해서
01:01:06저도 친절한 아들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01:01:09자, 사건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01:01:12날씨 궁금합니다
01:01:13날씨 알아보시죠
01:01:15오늘도 찜통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01:01:28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에도
01:01:30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는데요
01:01:32오늘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답게
01:01:35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01:01:37우선 폭염특보도 더 확대됐습니다
01:01:41강건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01:01:44서해안 지역과 강원 동해안, 영남 곳곳에는 폭염경보로 강화돼
01:01:49더 큰 더위를 예고합니다
01:01:51오늘 서울은 한낮에 31도, 강릉 34도, 대전 34도, 전주와 대구, 울산도 34도까지 오르면서
01:02:01대부분 어제보다 3도 높겠습니다
01:02:04더위는 날마다 기세를 올릴 텐데요
01:02:07주 후반엔 서울 기준 최고 35도로
01:02:10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01:02:13더위 속에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01:02:17적게는 5mm, 많게는 8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01:02:22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려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순수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01:02:29되도록 실내에 머물러 주시고요
01:02:31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01:02:34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1:02:37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 라이브
01:02:41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01:02:42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2:44고맙습니다
01:02:45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2:50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2:51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2:52Justice gêne
01:02:53ebenfalls
01:03:06팀 bra님
01:03:07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