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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0:00:027월 13일 일요일 뉴스에이라이브 출발합니다.
00:00:06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매일 진행됩니다.
00:00:13가장 논란이 되는 건 각진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00:00:17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00:22최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 부인해왔던
00:00:27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00:00:32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00:00:36북한이 연일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00:00:39중국과도 5년 만에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00:46북중러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입니다.
00:00:51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00:00:57구체적인 복귀 시점과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00:01:00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00:01:06이재명 정부 첫 해법 개정안에 주식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00:01:13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00:01:16부동산 세제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00:01:20이 내용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00:01:27인사 검증 본격화.
00:01:30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00:01:32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00:01:32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00:01:35구자홍 동아일보신 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00:01:40박창진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00:01:42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00:01:45어서 오세요.
00:01:47내일부터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립니다.
00:01:50매일매일 진행이 되는데요.
00:01:52일정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00:01:54무려 16명에 대한 검증이 매일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00:01:59내일 통일부, 과기부, 여가부, 해수부를 시작으로 16명인데
00:02:03이 16명 중에서 언론에서 주로 주목되는 것은 4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00:02:11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00:02:15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
00:02:18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관련주 투자 의혹,
00:02:22배우자의 투자 의혹이죠.
00:02:24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의 태양광 관련 의혹들입니다.
00:02:29어떻습니까? 이민찬 부위원장님.
00:02:30저희가 4명 정도 꼽아봤는데
00:02:32국민의힘에서도 이 4명의 화력을 집중할 전망인가요?
00:02:36이재명 정부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사정문회를 통과한 이후에
00:02:4016명이나 되는 다수의 후보자들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00:02:45이사정문대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00:02:47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정밀검증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00:02:51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후보자들별로 제기된 의혹을 두고
00:02:55사내 경중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03:00특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0:03:03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노여워하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어요.
00:03:08상당히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가
00:03:10자신들이 고용했던,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로부터
00:03:14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3:16문제는 여기서 자신들의 해명조차도 바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00:03:22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00:03:24교육계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논문 표절 의혹이 다수 제기가 됐습니다.
00:03:29그것도 논문 표절을 제자들이 쓴 논문을 본인이 표절해서
00:03:33마치 본인의 업적이냐 포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예요.
00:03:38정동영 후보자는 또 어떻습니까?
00:03:40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을 했다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냈는데
00:03:44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00:03:47자료 제출이 0건이에요.
00:03:49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00:03:51국민의힘에서 이 내 후보에 집중을 해서
00:03:54좀 더 정밀검증을 하고 들여다보겠다.
00:03:56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0:03:57예, 야당이 아무래도 벼르고 있다.
00:04:00이런 표현이 나오는 만큼 아마 준비를 단단히 할 것 같고
00:04:04후보자들 역시도 반박 혹은 해명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00:04:08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의혹, 아까 언급 주셨습니다마는
00:04:13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입니다.
00:04:16구장부장님,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정리 좀 해주시죠.
00:04:18네, 워낙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00:04:23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에 있는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00:04:29그리고 본인 집에 있는 변기가 고장이 냈을 때
00:04:33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00:04:36최근에 불거진 것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00:04:40짐이 무거우니까 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00:04:44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항 보호구역까지 출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00:04:52그러니까 이 갑질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인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00:04:58보좌진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00:05:00그런데 강 의원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 공적 업무에 대한 지시라기보다는
00:05:05사적으로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00:05:11자신의 입법을 보좌해야 될 보좌진을 마치 하인부리듯이 한 거 아니냐
00:05:17이런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이다
00:05:22이렇게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05:26변기 수리 지시 의혹의 경우에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번졌는데
00:05:32박창진 부대변인님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00:05:36그 당시 그 지시를 받았던 전 보좌진 그분이 녹음을 했다는 거고
00:05:42녹음을 했다는 것은 이게 부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00:05:47언젠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끔 증거를 남겨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0:05:51이런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해명이나 반박보다는 사과를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00:05:56네.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00:05:58지금 현재 일단 몇 가지 칩화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00:06:02검증의 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00:06:06또 아울러 현재 공방을 벌이고는 있는데
00:06:09이게 명확한 사실로 규정된 바는 없다라는 점에서
00:06:12이 점은 좀 확실하게 칩화될 것 같고요.
00:06:15말씀하신 대로 월권을 행사해서 그 피해자인 측에서
00:06:20이런 증거까지 제시할 정도라고 하면
00:06:22강선우 의원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6:28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00:06:30제가 갑질 피해에 어쩌면 전국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00:06:35그렇죠.
00:06:35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인권의 문제라든지
00:06:38개인의 권리를 권력을 이용해서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0:06:43그런데 이번에 이 검증의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00:06:48단지 절차적인 상황의 시스템에 의해서 청문회 때 저희가 얘기하겠어요?
00:06:54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고
00:06:58해자되고 있을 때는 후보 측에서 먼저
00:07:01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나 혹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00:07:05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느끼는 감정도 있고 피해도 있다고 하니
00:07:10나는 전면적으로 사과를 먼저 하겠다라는 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0:07:16아쉬운 점은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이 이슈를 많이 제기는 하고 있지만
00:07:21지금 이게 마치 마녀 사냥식으로 검증이라는 또 청문 절차라는 절차를 통해서
00:07:27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00:07:33여러 몰이를 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00:07:35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후보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00:07:40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제도적 어떤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0:07:46국민의힘이 당연히 이런 검증 과정에서 이를 제기하고 날카롭게 검증하는 거 중요합니다.
00:07:53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감정적이거나
00:07:56그냥 새로운 정부가 싫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는다라는 문원리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0:08:04박 부대변인께서 언급을 주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00:08:07이른바 땅콩 회항 그 당시 그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셨고
00:08:13말씀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훨씬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00:08:19박 부대변인님의 입장만큼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00:08:25약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당에서 이런 비판도 제기되거든요.
00:08:29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 어쩌면 그런 부분만 소구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00:08:35하지만 저희가 제가 대변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최고 회의도 들어가고 하면
00:08:40다양한 의견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00:08:42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 절차라는 청문회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00:08:48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00:08:50그걸 통해서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00:08:54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고
00:08:55저희도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08:59그런데 저는 박창진 부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00:09:02이게 항공사 스튜어드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00:09:05사적으로 쓰레기를 치워달라 변기 수리 이런 심부름도 잘못된 일이지만
00:09:10공항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엄격한 법률로서 금지된 구역 아닙니까?
00:09:17이 구역을 출입을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00:09:23항공사 근무 경험으로 보시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00:09:27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승부원으로서 일을 했지
00:09:31공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00:09:33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00:09:36고위관료나 또 기업가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비서진이나
00:09:42이런 인솔자들을 게이트 앞까지 수행하게끔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00:09:46이것은 공항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00:09:51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일로 알고는 있습니다.
00:09:55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출입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00:09:59월권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00:10:02제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짐을 나르게 했다거나
00:10:06이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0:10:08만약에 그게 의혹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선우 의원이 충분히 소명하고
00:10:13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충분히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과나
00:10:20전면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10:23하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
00:10:28이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10:30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법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장혜민 변호사께 좀 여쭤보죠.
00:10:34어떻습니까? 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00:10:36이게 그래서 만약에 출입증이 없는 채로 거기가 또 공항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00:10:42그래서 출입증이 없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가게 되면 그건 불법적인데요.
00:10:47해동 의혹을 보도한 채널A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갑질, 갑질 자체가 불법인제 여부를 떠나서
00:10:54당시에 그 짐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줬던 보좌진은 임시 출입증을 공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서
00:11:02게이트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00:11:05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껌껌이 제기되는 의혹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00:11:10강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의 교체가 잦았다라는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1:16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51명을 임용했는데 46명이 면직됐다.
00:11:25이게 20대 국회의원실의 평균 3배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00:11:31이민찬 부위원장님.
00:11:33이렇게 보좌진이 많이 바뀐다는 거, 여러 논란이 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00:11:37우리가 국회를 출입해보거나 국회에서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00:11:42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강선우 의원실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00:11:50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해명을 했잖아요.
00:11:54본인이 그런 갑질 의혹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바로 반박한 글이 올라오잖아요.
00:11:59이 말은 강선우 후보자의 평소 의원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증언해줄 여러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00:12:07그 직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지속되니까 강 후보자는 추가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00:12:15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00:12:16더 큰 문제는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 있었는데 강 후보자가 본인의 과거 갑질 의혹을 제보하는 과거 전직 직원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00:12:27이것은 현재 민주당은요. 국회 법률권 190석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갖고 있죠.
00:12:34이렇게 어마무시한 위세를 갖고 있는 권력 집단인데 어떤 직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이런 과거의 갑질을 얼굴을 내놓고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00:12:45이렇게 고발 조치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 강선우 의원이나 민주당이 과거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던 과거 태도와 굉장히 다른 행동입니다.
00:12:55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그냥 청문회만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부터 과거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의 잘못을 철저히 해명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0:13:07언급 주셨던 전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왜곡된 보도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00:13:18그런데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그런 증언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00:13:24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증언들도 나옵니다.
00:13:30이른바 대나무숲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실의 비서관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00:13:37우리 딸은 의원님은 친구 같다라고 하더라. 의원님이 지금 요새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00:13:46허중식 민주당 의원은 내가 겪은 강선우 후보자는 장애인 딸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00:13:54강선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00:13:57구자원 부장께서 보실 때는 아까 박창진 부대변님도 지금 의혹들이 아무것도 사실로 드러난 건 없다 하는데
00:14:03말만 무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쪽 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0:14:10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숫자가 많다라는 것도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00:14:15어떤 사유로 면직됐는지 왜 잦은 비서진 교체가 있었는지 이 과정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0:14:24내일 인사청문 과정에 야당 청문위원들이 질의를 할 부분도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00:14:31이것이 사적인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인지
00:14:35아니면 상임위 교환 또는 어떤 전문성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보좌진을 자주 교체한 것인지
00:14:42그러니까 강 의원의 입장과 교체된 보좌진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0:14:48그 중간에 진실의 일단을 찾기 위해서는 채용한 강 의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00:14:54면직된 보좌진들이 어떤 점을 억울해하고 있는지
00:14:57이 부분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만
00:15:01이 진실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15:05저는 강 의원은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0:15:09하지만 과거 강 의원이 초선 의원일 때는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00:15:15문재인 정부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00:15:17사람이 먼저다 아니었습니까?
00:15:19보좌진도 자신의 입법을 도와주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00:15:24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00:15:28면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인지
00:15:31이거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0:15:34강선우 후보자 말고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00:15:38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00:15:40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5:43저희가 관련 의혹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00:15:46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월에 태양광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00:15:50아내와 아들이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00:15:54이해충돌 소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5:57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00:16:00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쪼개기 의혹과
00:16:04자녀가 조기 유학 과정에서 국외 유학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00:16:10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00:16:13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00:16:18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자는 입장이고요.
00:16:25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뉴노머를 만들었다라고 강공을 하고 있는데요.
00:16:31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16:36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6:41상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0:16:46김석 총리 청문회 당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해명하겠다고 해놓고선
00:16:51청문회에서는 자료로 내지 않고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해명이 됐다는
00:16:57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00:17:00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의 꼼수는 뉴노머리 되었습니다.
00:17:07부위원장님 보면은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증인이 0명이었고
00:17:11이랬던 거를 들어서 이제 그거의 학습효과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0:17:17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여러 의혹이 제기돼도 모든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00:17:23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0:17:28여러 의혹이 불거지거나 논란이 되면 빠르게 해명을 하고 그 논란을 털고 가는 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었어요.
00:17:35그런데 민주당 여러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이 제기되도 함고를 합니다.
00:17:40오히려 논란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00:17:44이거는 김민석 후보자의 학습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00:17:48그때도 그렇게 자료 제출하지 않고 다 넘어갔는데 우리라도 굳이 어차피 우리 지지층은 연호해 주고 있고
00:17:55국민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률권 150석이 통과를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00:17:59청문회 하루만 잘 넘기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00:18:04저는 정권이 바뀐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00:18:06그런데 국민들께서 정권이 바뀐 것을 과연 실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0:18:10왜냐하면 민주당이 과거에 국민의힘 정권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00:18:15그 잘못된 지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00:18:19잘못이 있으면요.
00:18:21솔직하게 얘기하고 지명을 철회하면 됩니다.
00:18:24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18:27이재명 정부는 무오류 정권이고 한 명도 낙마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무오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00:18:34하지만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고
00:18:39그렇게 하는 정권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박수를 쳐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18:44네. 장 변호사님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낙마 없이 가겠다.
00:18:47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기조인 것 같은데
00:18:49일각에서는 야당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0:18:54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저도 평가를 하길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기도 하고
00:18:58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전략은 좀 실패했다. 부재했다.
00:19:03주진우 의원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별로 엄호하거나 같이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00:19:09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공격 포인트도 상당히 좀 공감대를 쌓기는 어려웠다.
00:19:14이런 평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19:16그러니까 아마 여러 요인이 있겠죠.
00:19:18말씀 주신 대로 첫 내각이고 낙마하게 되면 그 정치적 후유증과 파장이 적지 않다라는 점.
00:19:24그러니까 가급적 이게 또 국회 표결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00:19:28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보고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00:19:34인사청문회 과정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고.
00:19:37또 하나의 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갑질 의혹 이야기하는데요.
00:19:42김건희 여사 받고 있는 샤넬백을 뇌물성으로 받아서 그걸 자기의 대통령실 행정관을 시켜서 신발로 바꾸고 다른 가방으로 바꾸고
00:19:51이런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느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00:19:54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구속수감이 되는데 논평 하나 못 냅니다.
00:19:59그러니까 제 눈에 들보가 너무 큰데 침묵하니까 여당을 향한 공세에도 명분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0:08네. 한편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 다녀온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식사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00:20:18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20:19교육부 이진숙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진숙도 문제고 저진숙도 문제다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00:20:30내가 알아서 추천한 건 아니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거리가 된 건데
00:20:37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기도 딱하다.
00:20:42네. 구 부장님 보면 이진숙도 문제고 저진숙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진숙은 누구고 저진숙은 누구인가요?
00:20:51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진숙은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00:20:56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깝지 않겠습니까?
00:21:03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00:21:09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저진숙으로 칭하고 본인이 임명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으로 친했을 가능성이 큰데
00:21:18저는 앞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00:21:24과거 문제가 됐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진사퇴를 선택했듯이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도
00:21:32만약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악화된다면
00:21:37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라는 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21:43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00:21:48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국외 유학 규정을 위반하면서 유학을 시켰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0:21:56그러면서 남의 자식들의 공교육은 내가 알아서 잘 시킬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00:22:03또 한 가지는 자신의 대학 교수 시절에 제자들의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00:22:14자신이 논문 지도를 했기 때문에 2저자, 3저자로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00:22:22하지만 그걸 학위를 따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논문을 썼던 제자들의 논문을
00:22:30자신이 마치 주도해서 쓴 것처럼 1저자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부도덕하다.
00:22:35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00:22:37인사청문 과정에 충분히 소명되고 인사청문의 소명이 충분했다.
00:22:42우리 국민들이 인정한다라면 교육부 장관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겠지만
00:22:46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안 돼서 과연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부 수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00:22:53이런 의구심이 남아있다라면
00:22:55인사권자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00:22:59자진 사퇴라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23:04이진숙 후보자의 소명을 저희가 청문회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3:08국민의힘은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장관 후보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00:23:13같이 들어보시죠.
00:23:14부적격자들이 정부 안에 가득해
00:23:19이진숙, 이종석, 김영훈
00:23:21이진숙은 표절왕
00:23:25이종석은 과속종덕
00:23:28김영훈은 전가오범
00:23:31모두 모두 부적격
00:23:34부르너긴 사도 정부 안에 가득해
00:23:37강선우, 권오울, 정동영
00:23:40강선우는 갑질왕
00:23:43권오울은 허위글로
00:23:46정동영은 태양광 몰당
00:23:50국민검축학 오해
00:23:53네, 이 질문은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는
00:23:57이민찬 부위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23:59뭐 선거 캠페인송 같은 전략인 건가요?
00:24:02국민의힘이요. 의석도 적고
00:24:05여러 가지 선거 검증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00:24:07여론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여러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0:24:13국민의힘이 107석으로 대여투쟁을 하다 보면
00:24:16저희가 기댈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00:24:19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여러분께 얼마나 어떻게 하면
00:24:22좀 더 친근하게 이 현 정부 내각 후보자들에게
00:24:26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을까
00:24:28다양한 고민을 했습니다.
00:24:30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이런 방법까지 쓰게 된 것이고요.
00:24:34지금 여러 이재명 정부 후보자들의 평가가
00:24:38스폰 내각이다, 갑질 내각이다, 표절 내각이다
00:24:41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4:43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낙마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0:24:48그렇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00:24:53여론에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00:24:57그 1단으로 이런 방법을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25:01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25:06저희가 SNS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00:25:09대통령이 눈이 너무 높으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00:25:12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00:25:15박창진 부대변인님.
00:25:17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후보들 몇 면을 보면
00:25:20굉장히 고퀄리티에 딱 적합한 후보들을 꼽아서
00:25:24대통령이 눈이 높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네요.
00:25:27일단 상황 설명을 하신 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00:25:30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00:25:34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수정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0:25:40절차적인 시스템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00:25:47그 안으로 들어오시라.
00:25:48국민의힘이 공당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00:25:54자료, 참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반기한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00:25:59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반기하면서
00:26:04정정의 도구로 삼거나 여론 머리로 삼아가려는 태도 자체가 저는 뉴노멀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00:26:11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00:26:14인사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게 맞습니다.
00:26:17그 사람 안에 검증해야 될 과오가 있다 그러면
00:26:21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고 하면 국회 안에서 이러시는 일이라고 하면
00:26:26절차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고
00:26:30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맞다.
00:26:33이 과정을 저희는 지켜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00:26:36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26:37반기라는 표현은 어떤 취지이실까요?
00:26:40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이준석 후보자를 비롯해서
00:26:45그전에 저희 총리 후보 검증 때도 끝까지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00:26:53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6:57이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00:26:58단체 퇴장하거나 이런 부분들 반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0:27:01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00:27:04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00:27:06내실 있는 청문회로 국민 눈높에만은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00:27:09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00:27:13후보자에 대한 여러 자료 제출입니다.
00:27:16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여러 증인, 참고인이에요.
00:27:21민주당, 지금 정덕인 후보자 한 단 한 권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00:27:26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 사상 최초로 증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00:27:32지금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00:27:35여전히 자료 제출율이 0%, 4%밖에 지나지 않아요.
00:27:40뿐만 아니라 증인, 참고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00:27:42국민의힘은 원합니다.
00:27:44증인, 참고인 합의해 주시고요.
00:27:46자료 제출해 주시면 내실 있는 청문회 하겠다. 약속하겠습니다.
00:27:49알겠습니다.
00:27:50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00:27:53내일 있을, 내일 예정돼 있는 이벤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00:27:59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입니다.
00:28:03지금 특검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00:28:06최상명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00:28:11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그간 제기됐던 대통령 경로서를 인정하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00:28:19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한 장짜리 보고서를 내밀자
00:28:22대통령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00:28:26그런데 김 전 차장은요. 지금까지 대통령은 화를 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00:28:34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0:28:36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00:28:40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00:28:42이민찬 부위원장님, 김태효 전 차장은 경로라는 단어가 주관적인 감정이어서 당시에 아니라고 했고
00:28:52경찰 이첩 보류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0:28:55이 부위원장님께서 저 당시에 대통령실 계셨나요?
00:28:59네.
00:28:59어떻습니까? 경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감정이긴 하지만
00:29:03대통령이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00:29:07그런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00:29:10그런데 국정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죠.
00:29:16직원들과 편하게 소통을 하다 보면 편한 자리에서는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0:29:22저는 김태효 전 차장이 말을 바꿨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00:29:29그 당시에 어떤 사안을 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00:29:34김태효 차장은 그 선에 있지 않습니다.
00:29:36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다.
00:29:39아무래도 이 부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건 좀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00:29:42제가 구장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00:29:44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이 사실 주목받은 이유는
00:29:48최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이었기 때문이거든요.
00:29:53그렇기 때문에 김 전 차장의 진술이 바뀐 것에도 주목이 되는 것인데
00:29:56이렇게 되면 그 대통령 경로라는 게 좀 더 신빙성을 얻어가는 그 수순 아닙니까?
00:30:02그렇습니다.
00:30:04일종의 스모킹건이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00:30:08왜냐하면 과거에 최상병 사건이 경찰에 이첩이 된 것은
00:30:13바뀐 군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프로세스였습니다.
00:30:19정상적인 절차대로 군 당국이 먼저 조사하고 해당 경찰서로 이첩을 한 것입니다.
00:30:25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투면 될 문제였는데
00:30:30그런데 중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은 이후에
00:30:35그 수사 프로세스가 완전히 뒤엉겨버린 것입니다.
00:30:39절차대로 이첩한 수사 자료를 다시 반환받고
00:30:42그래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00:30:47이렇게 누군가의 외압이 행사된 것이 아닌가
00:30:51이것이 최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이었습니다.
00:30:55그 논란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
00:30:58이거에 대한 일말의 진실의 일단이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1:03왜냐하면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한 장짜리 보고서를 보고한 이후에
00:31:10대통령이 언성을 높였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김태효 전 1차장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00:31:16그 이후에 어떻게 군 당국과 수사 당국이 움직였는지
00:31:20시간대별로 진실 유무를 밝혀본다라면
00:31:24최상병 외압 수사 사건의 진실은 곧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31:31구속 수감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에 불응을 했고
00:31:34내일 2차 소환에도 사실상 불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00:31:39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강제 구인으로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00:31:42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데
00:31:45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0:31:46김 전 차장의 이런 태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극기라고 평가되는 상황에
00:31:53국민의힘 역시도 윤 전 대통령과 선극기에 들어간 모양새죠.
00:31:57바로 혁신안인데
00:31:58이번 주 2차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00:32:02가장 큰 변화는 당대표 권한을 강화했다는 것.
00:32:06그리고 최고위원도 폐지하고
00:32:08임명권은 당대표 차지가 됐다 이런 부분일 겁니다.
00:32:12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0:32:31당대표가 권한이 강화되고 최고위원이 폐지되면서
00:32:35여러 가지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00:32:37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보다는
00:32:39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00:32:42국민의힘은 어떻게 다시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는데
00:32:47어떻게 제기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00:32:49이브 위원장님.
00:32:50윤희숙 혁신위가 내놓은 2차 혁신안인데요.
00:32:54이 내용을 보면 야당이기 때문에
00:32:57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당대표가
00:33:00당을 이끌고 여러 논란 없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
00:33:04이런 얘기로 읽힙니다.
00:33:05과거 민주당 10년 전이죠.
00:33:08김상곤 혁신위에서도 유사한 안을 내놨지만
00:33:10통과되지 않았어요.
00:33:12그 이유는 이러한 방식의 당대표 선출이나
00:33:15당의 리더십이 과연 민주성을 많이 요구하는
00:33:19현 시점과 들어맞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00:33:22과거에요.
00:33:23최고위원회의 회의만 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목소리가 달라서
00:33:27봉숭아 학당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00:33:30야당일 때는 이런 비판을 할 게 아니라
00:33:33탐목소리로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00:33:36이런 요구에서 시작된 논의로 보이는데요.
00:33:39지금은 최고위원회가 아니어도 여러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00:33:43충분히 당원 여러 다수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0:33:47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지도체제 변경을 통해서
00:33:52논란을 또 재차 이뤄 만들어내기보다는
00:33:55현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치른 이후에
00:33:59그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혁신화를 갖고
00:34:03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당의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00:34:08이런 당내 의견이 다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34:10알겠습니다.
00:34:11국내 정치 상황 알아봤고요.
00:34:13이제는 나라 바깥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00:34:17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00:34:25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00:34:28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34:30부장부장님.
00:34:31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찾았는데
00:34:33평양이 아니라 강원도 원산으로 갔어요.
00:34:36이거 왜 그런 거예요?
00:34:37그렇습니다.
00:34:38원산의 관광지구를 대대적으로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00:34:42그 관광지구를 북한 주민들 이용하라고
00:34:45관광지구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00:34:47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호텔, 카지노
00:34:51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00:34:54특히 주요 관광객이 될 수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00:34:59러시아 외무장관을 평양이 아닌 원산 관광지구에서 면담을 했다.
00:35:05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5:07박창진 부대변인, 그런데 이런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00:35:15어떻게 보십니까?
00:35:16항상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북들의 문제에 관련해서
00:35:23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5:26윤 전 정권 하에서 한미일 안보를 강화한다는 빌미 하에서
00:35:32북측러를 어떻게 보면 적으로만 규정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외교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00:35:38그것이 이런 결과물로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00:35:41그래서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데
00:35:43현재 지금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00:35:48안보와 동맹, 그리고 관세, 자국의 경제적 이익 이것을 두고
00:35:53여러 갈래로 진단하는 이런 외교의 행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00:35:57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래로는
00:36:01저희는 좀 더 유연하고 정말 국익에 우선을 해서
00:36:06외교에서도 다자적 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나
00:36:08우리와 지척의 관계를 두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00:36:12러시아와 중국을 외교적인 어떤 전략적인 관계에 있어서
00:36:19배제의 원칙이 아니라 수용할 바는 수용하고
00:36:22우리가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은 맺어가자
00:36:25이런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00:36:29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윤 정권 하에서
00:36:32우리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인을 방문해서
00:36:36마치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워서 러시아가 저항하겠다라는
00:36:39메시지를 충불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00:36:43돌이켜보자면 얼마나 지금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지
00:36:47다시 한번 짚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36:49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00:36:51정권을 대비해서 논의해야 하는 주제라기보다는
00:36:55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를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00:36:59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0:37:01이민찬 부위원장께서 보실 때
00:37:03지금 중국과의 여객열차를 다시 제기한다 이런 합의도 나왔고
00:37:08북한이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00:37:12북중러 관계가 밀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00:37:16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00:37:18중국과 북한은 혈명이잖아요.
00:37:21러시아와 북한은 이권을 두고 같아 밀착을 했던 관계입니다.
00:37:26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황이 어려울 때
00:37:29러시아는 군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북한에 요청을 했고
00:37:32북한 정권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밀착을 했던 것이죠.
00:37:36그런데 중국과 북한은 혈명입니다.
00:37:37언제든지 가까워졌다 멀어져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00:37:41대북 제재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00:37:45북한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러시아 이후에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00:37:49경제를 타개해야 한 상황에서 중국과 밀착은 당연한 것이고요.
00:37:53그런데 여러 가지 공급망 변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있었을 때
00:37:57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00:38:02이 지점에서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같이 동맹을 외쳤던 것입니다.
00:38:07같이 동맹을 해야지 이 문제가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
00:38:10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얘기였죠.
00:38:12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실형회 기여라고 주창은 하고 있지만
00:38:19어떻게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는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00:38:25미국과도 잘하겠다, 중국과도 잘하겠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00:38:28그렇다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00:38:32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00:38:37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불안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00:38:42이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들었고 구장 부장께서 손 드셨는데
00:38:46지금 북중교역 거점인 단둥현지의 최근 모습을 채널A 특파원이 직접 담아왔거든요.
00:38:52그 목소리를 듣고 구장 부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00:38:55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00:39:19지금 북한 입장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00:39:27특히 북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다면
00:39:33안보는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다.
00:39:36그런데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0:39:41그러다 보니까 안러경중 전략이 지금 베이징과 평양의 어떤 여객열차 재개다.
00:39:49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9:50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0:39:56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중러 삼각협력을 통해서 안보와 먹고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0:40:04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00:40:09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튼튼하냐, 굳건하냐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0:40:16첫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속하게 했지만
00:40:19지금 한미정상회담 소식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언제 재개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00:40:26이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한중협력, 한러협력도 앞으로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00:40:33이렇게 외교 무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40:42네, 북중러가 동맹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동맹국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0:48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EU 집행위원장과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00:40:56상호 관세를 매기는 내용인데요. 사실 원래 지난 4월에 EU에는 미국이 20% 상호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00:41:0510%를 더 올려서 30%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00:41:09멕시코는 빠져 있었는데 이제 30%를 8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0:41:15장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제 막판 협상 중이었어요.
00:41:20특히 EU와 미국 사이에서는. 그런데 협상 중에 이런 서한을 공개한 것, 어떤 취지가 깔려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00:41:26그러니까 협상의 지렛대를 좀 높이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00:41:30지금 트럼프 행정부 한미동맹도 말씀 주셨지만 완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00:41:36우리나라만이 아니라 EU든 여러 미국의 동맹들과도 마찬가지예요.
00:41:41오히려 트럼프가 이 정책을 관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00:41:47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진짜 관철시킬 거라는 걸.
00:41:51왜냐하면 EU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20% 고지했단 말이에요. 4월 달에.
00:41:5610%나 올렸습니다. EU에서는 이거 우리가 판을 깰 수도 있는 제2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00:42:02멕시코에 대해서도 마약 운운하면서 30% 이야기를 했는데
00:42:05이 부분을 또 멕시코는 인접 지역이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출 수입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00:42:12이게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된다는 걸 미국의 전문가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00:42:15일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았죠.
00:42:19거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00:42:2224% 고지받았는데 지난주에 협의 중에 25% 얘기를 하면서 더 올려버렸거든요.
00:42:27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대단히 이건 결례다,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42:33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한일 정상회담했다고 예우해줬습니까? 아니요.
00:42:37아주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00:42:39모든 과거에 이런 해외, 이런 외교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00:42:43그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00:42:45그렇기 때문에 공세를 위한 공세, 어떤 과거의 논리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0:42:52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를 놓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00:42:55네, 친구보다 friends are worse than four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00:43:11그런데 사실 보면 동맹이라고 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합의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00:43:19트럼프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사실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0:43:25만, 미중,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EU도 있죠.
00:43:34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많은 물건을 수출하면서 이익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다.
00:43:41적들보다 오히려 친구가 미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00:43:49하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00:43:58미국이 바라보는 수출 이외의 금융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득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00:44:06더더군다나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일 뿐만 아니라 안보동맹이고 군사동맹입니다.
00:44:12최근에는 미 군함을 대한민국 조선소가 수리해주고 있는 굉장히 친밀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00:44:20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의 어떤 관세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00:44:28우리에게도 충분한 다양한 대응할 카드가 있습니다.
00:44:32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수출로는 이득을 보지만
00:44:37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무기라든지 아니면 첨단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00:44:43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문제
00:44:46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서 미국에게 주고 있는 혜택
00:44:50더더군다나 캠프 험프리스라는 미국 이외의 세계 최대 미군기지를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00:44:58대한민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실용적으로 설명한다면
00:45:05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45:10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00:45:15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6월 한 달간 관세 총 수입이
00:45:192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00:45:24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장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45:36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 위원장님.
00:45:40보면 과세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은데
00:45:45이런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00:45:48동맹이라는 게요. 단순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관계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00:45:52동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00:45:55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거죠.
00:46:01그동안 이거 수치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00:46:04대한민국이나 일본이 여러 트럼프에 타겟이 됐던 것도
00:46:08미국, 대미 흑자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일본을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00:46:13관세 인상의 국가로 지적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00:46:17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0:46:23핵심은 이게 지속 가능하냐.
00:46:26또한 미국 내에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00:46:29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의문이 일단 제기되고 있습니다.
00:46:34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우려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00:46:39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예상했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0:46:46그래서 가시력 성과가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봐야 한다.
00:46:51이런 말씀드립니다.
00:46:52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안보, 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00:46:58다음 소식입니다.
00:46:59얼마 전까지 러브보그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00:47:02이번에는 백로 때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생겼습니다.
00:47:06소음과 악취, 분변 피해의 민원이 속출하면서
00:47:09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보호 조류라서 딱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00:47:14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47:16올 초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00:47:23단지 옆 나무들 위에 하얀 새들이 잔뜩 앉아있습니다.
00:47:28여름 철새인 백로입니다.
00:47:31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울음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퍼집니다.
00:47:35이곳에 머무는 백로는 천여 마리, 영산강에서 먹이를 찾으며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00:47:44그런데 1500세대 아파트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00:47:51백로 서식지는 이 아파트 단지와 붙어있는데요.
00:47:54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해도 날아가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00:47:59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우러대는 소음과 분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00:48:07폭염과 열대야에도 앞놓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곳곳에 떨어진 분변에 연신 코를 막고 다녀야 합니다.
00:48:16시청의 소음과 악취 관련 민원이 수십 건 넘게 쏟아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00:48:37보호조리로 분류된 백로는 함부로 포획하거나 둥지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00:48:43현재로서는 여름이 지나 백로가 떠나가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00:48:56그때까지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00:49:00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00:49:08의대생들이 전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00:49:11이 소식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49:14어서오세요.
00:49:15네, 안녕하세요.
00:49:16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의료 정상화를 주문했죠.
00:49:22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49:26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00:49:36김 변호사님, 의정 갈등 문제가 벌써 1년 반 됐어요.
00:49:41그런데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00:49:44그렇습니다.
00:49:45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2월부터 의료계가 말 그대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00:49:50일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던 의대생들이 학교를 완전히 떠난 상황이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00:49:59의대생단체라고 볼 수 있는 의대협과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공동 성명을 낸 겁니다.
00:50:08이 공동 성명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50:16일부 단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하나 거뒀고요.
00:50:28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재발 방지가 필요하잖아요.
00:50:32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때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생들의 입장을 담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어떤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데
00:50:43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치 없이도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거든요.
00:50:49대화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00:50:55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관련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00:51:12변호사님 그 복귀 시점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사실 2학기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00:51:19이게 어떤 조절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00:51:22우리가 보통 휴학하면 1학기 휴학하고 2학기에 복귀한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00:51:28의대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00:51:311년 과정으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미 8천여 명 정도가 올해 1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급이 된 상태거든요.
00:51:42유급이라면 진급이 안 되는 단계입니다.
00:51:462학기 수업만 들어가지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00:51:511학기부터 다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00:51:52그렇죠.
00:51:53그렇다면 복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아직 7월이니까 9월에 복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00:52:00원래대로 한다면 내년 3월에야 복귀가 되는 겁니다.
00:52:03그만큼 또 공백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00:52:08지금부터 여름 겨울 계절학기 듣고 2학기를 정상적으로 수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진급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00:52:17또 쉽지만은 않아요.
00:52:18이미 1학기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요.
00:52:24의학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정해진 절차를 꼭 밟아야 하고 결국 사람, 목숨,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00:52:31이렇게 함부로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0:52:37어제 의대협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떤 교육 과정의 단축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00:52:44정상적으로 학교에 돌아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00:52:50복귀는 시사가 됐지만 언제 어떻게 복귀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00:52:56김민석 국무총리도 의대생들 복귀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00:53:00모쪼록 정치권에서도 일관된 목소리 그리고 의대생들과의 협조적인 협상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0:53:10다른 소식을 하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00:53:12요새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환자가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00:53:16그런데 그 환자 중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00:53:20사진 좀 보시죠.
00:53:22방송인 김영철 씨가 건강 문제로 입원하면서 라디오 진행에 불참했다고 하는데
00:53:28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0:53:30우리 방송인 김영철 씨는 정말 에너지 넘치는 진행으로 유명하잖아요.
00:53:35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분도 불볕더위와 식중독 앞에는 무너졌습니다.
00:53:40지금 정확한 병명은 마비성 장패색이었습니다.
00:53:44마비성 장패색?
00:53:46네. 소화가 잘 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라면도 짜장면도 같이 먹고 싶어서 같이 드셨는데
00:53:54이 짜장면이 좀 매웠다고 해요.
00:53:56순식간에 너무나도 큰 복통이 찾아와서 다시 약을 먹었지만 듣지 않았고
00:54:02결국 바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00:54:05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더 큰 날 뻔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00:54:09마비성 장패색이 오니까 너무 아파서 말 그대로 어쩔 줄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00:54:14여름철에 이렇게 매운 거 잘못 먹으면 마비성 장패색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00:54:20사실 찜통더위 속에 뭘 먹는 것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00:54:24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00:54:26소량 김밥집에서는 100명 넘는 손님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면서요.
00:54:32이 김밥이 워낙 간편하기도 하고요.
00:54:35점심 같은 때 한 끼를 좀 빠르게 때우기 위해서 많이들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00:54:40그런데 김밥이 여러 재료가 함께 합쳐져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00:54:44그리고 조리 과정에 손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00:54:47그러다 보니 특히 여름철 식중독에 치명적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0:54:52이번에 한 김밥집에서요. 김밥을 먹고 연쇄적으로 현재까지 식중독으로 확인된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00:55:02굉장히 큰 규모네요.
00:55:03굉장히 큰 규모죠. 이 정도면 집단 식중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김밥집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5:11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업장에서 밝히고 있지만 사실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00:55:19아직 이 김밥 때문에 내가 아팠구나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00:55:23그렇죠.
00:55:24여름철 식중독 정말 위험합니다.
00:55:26특히 계란이 살모넬라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00:55:303, 40도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00:55:33사람에게는 3, 40도가 활동하기 너무 힘든 온도지만
00:55:37식중독균에게는 활동하기 딱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00:55:40여름철에는 음식 드실 때 꼭 익힌 거, 데운 거 드시고요.
00:55:45위생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0:55:47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4년 전에도 한 김밥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김밥 먹은 270여 명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잖아요.
00:55:56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0:55:59그렇죠.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죠.
00:56:01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270여 명가량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00:56:07만약 어떤 위생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요.
00:56:14민사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00:56:17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단이 남았었는데
00:56:20입원까지 필요했던 어떤 그런 고객들에게는 1인당 200만 원,
00:56:25통원 치료가 필요했던 고객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단이 있었거든요.
00:56:31어떤 최종 확정된 부분까지는 아니었지만 안전한 관리, 특히 식자재나 어떤 조리도구에 대한 위생상의 관리를 다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00:56:46알겠습니다. 물론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0:56:52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죠.
00:56:59그런데 최근 최대 15억 원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무려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00:57:07일각에서는 현금부자리그로 전락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 현금부자가 이렇게나 많은 걸까요? 오은선 기자입니다.
00:57:17재건축 최대 여로 꼽히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00:57:22주변 시세 대비 최대 15억 원의 차익기대로 로또 청약으로 불려왔습니다.
00:57:27하지만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가 큰 변수가 됐습니다.
00:57:31이 아파트는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입주가 완료돼 입주자 집단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0:57:42이번 대출 규제로 갭투자까지 막히면서 분양가 전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00:57:49이런 제약에도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는 22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00:57:56총 4가구 모집에 경쟁률 평균 5만 6천 대 1이 나왔습니다.
00:58:00내년에 결혼을 앞둔 30대 A씨는 자금 마련이 과제지만 내 집 마련 걱정에 무작정 신청했습니다.
00:58:07대출 규제로 경쟁률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00:58:27앞서 2023년 서울 동작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서는 한 채에 83만 명이 신청해 역대 최고 경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00:58:37하지만 대출 규제 여파로 청약 정책이 현금부자리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58:42전문가들은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인기 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동산 초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00:58:55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00:59:02부동산은 틈새 투자 증시는 이번 주에 내리막인가 하는 경제 이슈를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59:12어서오세요.
00:59:12소장님 이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요.
00:59:18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짓겠다고 했는데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00:59:26맞습니다.
00:59:28지금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인식이 어쨌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오아질 수밖에 없는데
00:59:39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0:59:42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되고 있는 만큼 선하는 입지에다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00:59:52선하는 입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00:59:54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서울 원하시겠죠.
00:59:57맞아요. 서울에 있다고 하면 1급지라고 하면 강남 향구라든가 마용성 한강벨트를 가길 원하실 텐데
01:00:04이들 지역에 신규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1:00:10새로 짓는 건가요?
01:00:10새로 지을 만한 땅이 별로 없어요.
01:00:13그러면 서울 주택, 서울 아파트의 10채 가운데 6채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01:00:21재건축을 하는 거군요.
01:00:22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다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예요.
01:00:30그런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재개발은 10곳 가운데 3곳이 분쟁 중. 멈춰 있어요.
01:00:37그런데 재건축은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요.
01:00:42여기는 지금 공사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해당합니다.
01:00:47여기다가 재건축하게 되면 기존 조합원들은 초과익 환수제라는 세금도 열려 있어요.
01:00:54굉장히 복잡합니다.
01:00:56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만에 하나 이런 모든 과정이 정부가 순차적으로 다 해줘서 빨라진다 하더라도
01:01:03재건축은 시작하면 10년이에요. 입주까지.
01:01:05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어진다 하더라도 대출은 6억 원밖에 못 땄는데
01:01:11지난 5월에 서울 지역의 34평형,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얼마냐?
01:01:1610억 8천만 원. 거기서 6억만 대출이 나오잖아요.
01:01:2010억 가까이 현금이 있는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01:01:24서울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입지가 핵심이 아니라.
01:01:27그러다 보니까 대출 가능 금액 6억이라는 게 반드시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01:01:32전세 시장, 청약 시장, 분양 시장에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01:01:36따라서 정말로 투기를 잡겠다는 건 좋은데
01:01:41주택의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과연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다 보니
01:01:48현금 부자들한테만 오히려 기회가 더 열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01:01:54그런데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공급을 하면 그래도 정부가 추구하는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1:02:01일단 정부는 3기 신도시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장을 추진했어요.
01:02:072019년. 그런데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있다 없다. 한 채도 없다. 내년에도 없습니다.
01:02:14그러다 보니 왜냐. 여기는 사실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01:02:20앞서 제가 아파트는 공사 시작하면 10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02:24그래서 그나마 가장 빠르게 신규로 택시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3기 신도시라면
01:02:30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가구 수를 좀 더 위로 더 지어서 혹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01:02:37또 하나는 앞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 확정화하면서 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01:02:41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한, 대출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한
01:02:46여기는 공급해봐도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01:02:49그러니까 정말로 고민이 될 거고요.
01:02:51또 하나는 뭐냐. 다주택자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놔야 되거든요.
01:02:57그래야지 매물이 돌거든요.
01:02:58그런데 세금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팔면 양도세를 다 나가기 때문에
01:03:03주택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규제예요.
01:03:05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세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1:03:10굉장히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 도심에 혁신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
01:03:16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도 부동산은 좀 후순위로 밀릴 것 같더라고요.
01:03:22맞습니다. 가장 좋은 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가한다.
01:03:26일단은 주식 관련해서 배당, 분리과세의 경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01:03:31그런데 부동산 세제는 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01:03:36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8번을 거친 규제를 내놨잖아요.
01:03:40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01:03:43하도 부동산 값이 안 잡히니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부서에는 피자를 쏘겠다라고 했어요.
01:03:50국토부가 피자를 먹었을까요? 기재부가 피자를 먹었을까요?
01:03:53먹은 부서가 있나요?
01:03:54있어요. 국토부가 못 먹고 기재부가 먹었습니다.
01:03:58기재부가 먹었다는 얘기는 세금 규제 강화했거든요.
01:04:02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01:04:06그런데 결론은 다시 올랐잖아요.
01:04:08그러니까 순간을 보지 말자.
01:04:11그리고 과거에 2019년, 2021년 보면
01:04:14대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한 6개월 정도 바짝 엎드려요.
01:04:20정말로 실제로 강남 3구에 거래량 줄고 있고요.
01:04:24거래량 반토막 났습니다.
01:04:25호가 2, 3억씩 내린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맞아요.
01:04:28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될 거냐.
01:04:30양진의 일자리, 양진의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은 한
01:04:34하락세는 좀 단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4:37아마 정부가 이번에는 세제는 뒤로 밀리고
01:04:40주식에 대한 세제만 포함된다 하더라도
01:04:43결국에 정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01:04:47원하는 입지에 얼마나 공급을 탄력성 있게, 실효성 있게 공급하느냐입니다.
01:04:51지금부터는 주식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1:04:5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01:04:565년 안에 코스피 5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01:05:01기업 지배경영 구조의 최행적인 모습
01:05:04또 한반도 평화, 위협받는 이런 지정학적으로 있을 것
01:05:10이런 것만 싹 정리를 해도
01:05:12이런 점은 5천이 가능하죠.
01:05:15소장님, 근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01:05:18앞으로 2년 안에 한국 코스피 5천까지 오를 수 있다
01:05:21이런 전망 내놨는데 소장님은 이 전망 어떻게 해석하세요?
01:05:24일단 전고점이 2021년 7월 6일에 3,305예요.
01:05:29그러니까 지난 주말 종가 대비 한 150포인트, 30포인트만 오르면
01:05:34전고점은 갑니다.
01:05:36참 아쉬운 게 삼성전자예요.
01:05:37삼성전자만 받쳐줬다면 이미 전고점 파란했거든요.
01:05:40그래서 3,100, 200 오르니까
01:05:43이제 뭐 국내 증시, 국내 증권사, 하나증권에서는 4천 간다라는 얘기 나오더니
01:05:49드디어 여기 한 발 더 얹혔어요.
01:05:51JP모건은 무슨 얘기냐?
01:05:53향후 2년 내 코스피 5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05:56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01:06:01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적 효과입니다.
01:06:05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01:06:07여기다 정부가 어쨌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에 시장 친화적인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01:06:14이런 공약이 선 반영돼서
01:06:16JP모건은 연내 코스피가 3,200에서 3,500선
01:06:20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10에서 10 몇 프로 더 간다는 얘기예요.
01:06:24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정책이잖아요.
01:06:27그러니까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실행이 될 것인가?
01:06:30정말 기업들이 배당을 더 늘릴 것인가?
01:06:33이건 이제 실행의 여부이기 때문에
01:06:35이런 개혁 동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01:06:39더 중요한 건 뭐냐?
01:06:41우리 증시는 신흥 증시예요.
01:06:43MSCI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않으면 도로박스피
01:06:473천 찍고 4천 찍었는데 다시 한 번 밀려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01:06:52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6:54그래서 지금 MSCI 지금 우리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는데
01:06:58노느물이 달라져야 된다.
01:06:59선진국이 증시되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01:07:05여기에 포함이 되면 최저 수십 조, 34조에서 5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01:07:12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지수상승 주도한 건 뭐냐?
01:07:16업종이 지금 조방원, 지주회사, 금융주, 조선업, 방산업, 원전업 이것만 띄었어요.
01:07:24그런데 삼성전자 소외됐잖아요. 현대차 소외됐잖아요.
01:07:29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지금 반도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01:07:34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2차전지라든가 같이 가지 않으면
01:07:38양국화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다시 도로박스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01:07:43시간상 제가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삼성전자가 좀 아쉽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01:07:47실제로 코스피 랠리에도 6만 전자로 내려앉았어요.
01:07:50이거 왜 그런 거예요?
01:07:50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2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인데요.
01:07:58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냐? 영업이익 9조 원이에요.
01:08:02이게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두 배가 더 많은 회사예요.
01:08:06가장 큰 이유가 뭐냐?
01:08:08인공지능 시대에 AI 칩,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후발 주자예요.
01:08:14삼성전자가 지금까지 NVIDIA에 AI 칩의 대장주라는 NVIDIA에 계속해서 칩을 납품했는데
01:08:22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01:08:252년 가까이 희망 구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8:27젠슨왕 총재는 분기마다 곧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01:08:32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01:08:34과연 정말로 HBM을 NVIDIA에 납품할 수 있나?
01:08:38이게 퀄테스트라고 하는데요.
01:08:39또 하나가 수율이 너무 떨어져, 비메모리 부분에.
01:08:42이 수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
01:08:44또 하나가 돌아간,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살 것인가를 주목하면 됩니다.
01:08:50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1:08:52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1:08:57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1:08:59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