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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일요일 뉴스에이 라이브 출발합니다.
00:00:07이재명 정부가 주말인 오늘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00:00:13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경안의 빠른 집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건데요.
00:00:18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어떻게 받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봅니다.
00:00:25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14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
00:00:35지난주 첫 번째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00:00:40어제 조사 내용과 앞으로의 수사 향방 살펴봅니다.
00:00:45모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워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00:00:53본인의 SNS를 통해 자유를 돌려주겠다며 창당 취지를 밝힌 건데요.
00:00:59트럼프 2기 행정부의 1등 공신이던 머스크가 최측근에서 최대 정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00:01:07전국적으로 노쇼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온다며 와인을 부탁한 사기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00:01:16서울 곳곳을 다니며 닥치는 대로 레커치를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00:01:20피해 금액만 1,500만 원에 달하는데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00:01:3321일부터 소비 쿠폰 어떻게 받고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40뉴스 분석 함께할 4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00:01:42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00:01:53어서 오십시오.
00:01:56오늘 오후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입니다.
00:02:04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첫 추경안의 빠른 집행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00:02:08우선 어제 국무회의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02:3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강조를 했고요.
00:02:43오늘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00:02:49그만큼 추경 집행에 속도전에 나서는 거다.
00:02:51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2:53그렇다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00:02:58이걸 언제부터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00:03:03우선 1차에는 전국민이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00:03:07물론 사는 지역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받게 될 수 있고요.
00:03:132차 때는 소득 하위 90%까지는 10만 원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00:03:18구 부장님.
00:03:19일단 이달 21일부터 신청인데 첫 주에는 또 요일제로 신청을 한다면서요.
00:03:24그렇습니다.
00:03:25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 국민들은 한 번 정도 그때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00:03:31그때도 전국민이 일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력이 뒤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00:03:38월요일에는 생일 출생연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00:03:44지금 보이네요.
00:03:45그렇습니다.
00:03:46이게 두 개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나눠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00:03:537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만 9월 12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00:04:01그리고 이번 민생회복 쿠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받을 수가 있고
00:04:06모바일이나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0:04:12그리고 지류라고 하죠.
00:04:14화폐와 비슷한 지역사랑 상품권.
00:04:17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편리한 상품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00:04:22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00:04:27무조건 신청해야 되는군요.
00:04:28그렇습니다.
00:04:29그냥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0:04:38자신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당국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00:04:44그래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00:04:52아니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고
00:05:01또는 콜센터나 AR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00:05:05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5:13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00:05:19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요.
00:05:23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00:05:30다만 가족관계 증명이라든지 후견인 증명을 해야만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5:37알겠습니다. 소비 쿠폰을 받았다면 과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00:05:46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00:05:53그런데 스타벅스 직영점이라든지 귀금속점 이런 데서는 사용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00:05:59장유미 변호사님.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좀 어렵다면서요?
00:06:02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한번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00:06:09식당에서는 당연하지만 사용 가능하고요.
00:06:12식당, 병원, 학원, 편의점. 편의점도 직영으로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00:06:19직영점은 안 돼요?
00:06:20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사실상 준재벌급 고깃집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00:06:28그래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영업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00:06:34웬만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시겠지만 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잘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00:06:39정부에서 설명을 할 때도 스타벅스, 올리브영 이런 곳들은 100% 직영점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00:06:47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00:06:51빵집, 치킨집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런 곳들도 직영이 있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00:06:55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기가 직영점인지 내가 사먹을 곳이 가맹점인지를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00:07:05배달시켰을 때 사용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직접 대면에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00:07:12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00:07:16최근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스미싱이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00:07:21저렇게 보시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라고 해서 그 URL을 클릭하게 되면 스미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00:07:30구 부장님, 정부가 지금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00:07:35그렇습니다.
00:07:36먼저 저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하진 않습니다.
00:07:41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나 체크카드사 또는 주민행복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00:07:50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00:08:00저렇게 문자메시지로 온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00:08:06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에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전화를 걸으셔서 콜센터 또는 ARS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
00:08:18안내받은 문자메시지에 URL을 클릭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0:08:25만약 저런 온라인 스미싱 피해가 우려가 되신다라면 거주하시는 곳 가까운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00:08:39꼭 모바일이나 온라인 아닌 조금 수고스럽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방식도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8:49지금까지 소비쿠폰을 어떻게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알아봤다면요.
00:08:54지금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 대한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00:08:59여야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00:09:02우리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추경안을 신속 처리한 것인데
00:09:09이 추경안으로 인해서 우리 망가진 경제의 활력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게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00:09:17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00:09:22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예산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00:09:27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형 돈풀기에 불과합니다.
00:09:36정리하자면 민주당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00:09:42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0:09:46이민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09:49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민생경위가 어렵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00:09:53다만 지원은 필요한데 이런 방식은 맞는가 하는 의문이 일단 드는 겁니다.
00:09:59일단 과거에 우리 선거 때 보면요.
00:10:01호퇴경제론이 굉장히 얘기가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00:10:04호퇴경제론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입증되지 않은 어떤 가설을
00:10:09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10:16일단 소비쿠폰을 줘도 진짜로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00:10:225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 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00:10:29그 이후에 많은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00:10:32과연 이게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았다.
00:10:35경제효과가 승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00:10:40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00:10:43이렇게 소위쿠폰이 풀릴 경우에는 GDP 대비 여러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는 있다.
00:10:50그런데 문제는 물가 역시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00:10:54물가가 뛰면요. 이렇게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뛴다.
00:10:57이러면 서민 생활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0:11:01그래서 어떤 SOC나 건설 경기 활성화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돌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것인데
00:11:08이렇게 소비쿠폰, 지역화폐 이렇게 돈이 풀리다 보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0:11:14아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을 받지 않겠다, 필요 없다라는 반응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00:11:21박수영 의원은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0:11:25송영훈 전 대변인은 목마른 사람한테 소금물을 주는 격이다.
00:11:29더 갈증이 날 것이다. 소비쿠폰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00:11:33박창진 부대변인님, 경제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11:39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위기에 대한 진단은 여야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00:11:44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라는 진단이 있는 것 같고요.
00:11:49경제 정책에서는 단기적인 정책도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00:11:55지금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자면 지난 1월, 2월 두 달간
00:12:022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파산을 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00:12:09이런 걸 바탕으로 할 때 지금 단기적으로 급약 처방이 필요한 상태이고
00:12:13그렇기 때문에 민세행 회복 지원금을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00:12:18문정부 때 있었던 코로나 사태를 얘기하셨는데
00:12:21그때 지원했던 것이 개인이 채무를 지는 방식이었습니다.
00:12:24그것이 미흡했다라는 여론이 또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0:12:29외국의 사례는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대공황 시대처럼
00:12:33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승수 효과를 일으킬 때 더 경제가 부응하고 성장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00:12:40이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요.
00:12:43이번에 우리 위기는 지난 윤석열 3년간 윤석열 정권이 보려고 온 경제 파탄의 결과가 이어져 온 것이고
00:12:51특히 지난 불법 겸 이후에 6개월간의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민생이 파탄되고
00:12:56국가 경제 성장률조차 저하되는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 급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00:13:03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13:06네. 이번 추경안에는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예산 4천억 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00:13:12구호장님 이 배드뱅크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00:13:15네. 영어로는 배드가 나쁜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쁜 뱅크, 은행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00:13:22그건 아니고요. 은행들이 보통 보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0:13:32이런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연체율도 높아지고 부실채권이 많아지게 되면 은행의 어떤 자산운용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00:13:42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실채권만 모아서 이 부실채권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 또는 기관을 배드뱅크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00:13:55새로운 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은행이나 금융기관 중에서 자회사 형태 등을 통해서 부실채권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00:14:05그런데 부실채권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4천억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14:12쉽게 설명하자면 빚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00:14:17그래서 그런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4:20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00:14:26도덕적 해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00:14:29장 변호사님 이 지적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00:14:32일단 부채 탕감을 전 채무자한테 해주는 게 아닙니다.
00:14:35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00:14:367년 이상 5천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00:14:40이게 돈이 있는데 쌓아놓고 못 갚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00:14:43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00:14:47그리고 생계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소액의 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00:14:53일용직 노동자인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00:15:00그러면 정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00:15:02단순히 채무를 탕감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00:15:06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00:15:10그리고 직업으로 그리고 생계 현장으로 나설 동인이 떨어진다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5:17그렇다면 어떻게든 다시 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00:15:22이 부분이 뭔가 대단히 어떤 모럴 해저드 그리고 도덕적 해의를 가져온다는 건
00:15:29이미 제도적으로 회생 파산 제도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00:15:34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00:15:36이런 비탄감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충청도 타우놀 미팅에서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00:15:46금융기관들의 경우는 이걸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
00:15:51그러니까 이건 다 이자에 얹어가지고 다 미리 받았어요.
00:15:56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00:16:03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다 받았는데
00:16:06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가지고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
00:16:11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00:16:16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00:16:21이재명 대통령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00:16:25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빚을 못 갚을 걸로 보고
00:16:28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다 이런 주장인데
00:16:34이민찬 부위원장,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16:37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경제 시기에 좀 놀랐습니다.
00:16:41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인식이 맞는가 하는
00:16:47좀 우려가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00:16:49왜냐하면 은행을 그냥 악덕 사채업자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0:16:53왜냐하면 채무를 짓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은행이 둘이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00:16:59몇 년 동안 얼마를 빌려가고 내가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
00:17:02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00:17:04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00:17:07다른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이자를 갚고 다 갚은 게 나의 빚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00:17:14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죠.
00:17:17그런 걸 전혀 다른 별개의 논점을 끌어들여서 본인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00:17:23살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00:17:26그래서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회생 절차도 있는 것이고
00:17:29이미 여러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0:17:33그런데 어떠한 기준점 설명도 없이 5천만 원, 7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00:17:38일괄 탕감한다는 것이 납득을 하기가 어렵죠.
00:17:41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면
00:17:44정부 정책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오히려 향후에 정부 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00:17:50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점은 외국인 문제입니다.
00:17:54외국인의 부채까지도 탕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00:17:57물론 정부에서는 외국인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할 것이다.
00:18:02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심사 기준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탕감한다.
00:18:08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기준입니다.
00:18:11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가가 빚을 져서 이런 걸 탕감해 주는데
00:18:15세금을 내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비까지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는가.
00:18:19이런 여러 우려하는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0:18:23박창진 부대변인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00:18:27일단 진영을 떠나서 이런 극한의 고통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00:18:36재기의 기회가 없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MZ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18:43그만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재기를 할 수 없고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00:18:48그 나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00:18:52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교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재기의 발판을 한 번 마련해 주자.
00:18:59우리 사회 시스템의 변환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00:19:03이것이 어떤 퍼퓰리즘이나 퍼주기만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00:19:10국가 근간에 국민이 있습니다.
00:19:12국민들이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가 존재하겠습니까?
00:19:15그 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00:19:17매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금융적 지원에 대해서
00:19:22기업이나 자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데
00:19:25개인, 약자, 서민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00:19:28마치 낭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00:19:34논란은 또 있습니다.
00:19:35민주당이 이번 2차 추경안에 일부 특활비를 되살렸는데요.
00:19:40야당 시절에 전액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00:19:45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언제 그랬냐는 듯 부활시켰습니다.
00:19:53위선의 극치이자 국가 재정을 정치의 도구로 전략시킨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00:20:00특활비 삭감보다는 지연이었다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죠.
00:20:03소명을 제대로 했으면 지급하려고 했는데 소명하지 않았으니까요.
00:20:07네, 여야의 특활비를 둘러싼 공방까지 살펴봤습니다.
00:20:12저희는 다음 주제 확인해보겠습니다.
00:20:1814시간 반 만에 귀가 3차 소환일까요? 영장으로 직행일까요?
00:20:24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출석 이야기입니다.
00:20:26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4시간 반 만에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00:20:34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37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거 맞습니까?
00:20:41사후 계엄 선품은 관여 의혹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00:20:44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00:20:46소환 추가로 있으신 응하실 겁니까?
00:20:50네, 2차 조사 귀가길에도 1차처럼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20:54당초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2차 조사 때도 신경전을 벌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00:21:00이번에는 1차 때와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00:21:04먼저 윤 전 대통령이 9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00:21:09그 요구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9시에 제대로 출석을 마쳐서 한 겁니다.
00:21:13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00:21:19성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00:21:22사후 계엄 선품은 관여 안 하셨죠?
00:21:23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00:21:25네, 구부장님. 지난 1차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00:21:31신경전이 있었던 부분은 경찰이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00:21:36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요.
00:21:39이번 조사에서는 검사가 조사자로 나와서 순조로웠다면서요?
00:21:43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0:21:48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아무래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00:21:54경찰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00:21:57이거에 대해서 지난 1차 조사 때 약간 반발하는 모습이 있었고
00:22:02그러다 보니까 이번 2차 특검 조사 때는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00:22:091차 때는 15시간 중에서 실제 조사한 기간이 5시간에 불과했지만
00:22:14이번에는 14시간 조사 가운데 8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00:22:18실제 내실이 있는 특검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0:22:23네,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은 어제 두 번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00:22:28내란 특검이 또 한 번 3차 소환 요구를 할 것인지
00:22:32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일 텐데요.
00:22:35장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00:22:38사실 영장 청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건 최일기인 건 맞다고 봐야 될 거고요.
00:22:42어제도 야간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비교적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00:22:46그러면 오전 시간대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
00:22:50오후 시간대에는 외환죄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텐데
00:22:53외환죄가 들여다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00:22:56북한에 무인계를 보내서 일부러 도발을 자처하려고 했다는 부분,
00:23:00이게 드론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현역 장교들의 진술로 지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00:23:06이른바 부의가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00:23:11이거는 계엄의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00:23:17다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00:23:20이 수사의 윤곽을 조금 더 뚜렷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00:23:24어제도 특검이 중간 프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00:23:27아마 한 차례 정도의 소환 뒤에 신변 확보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0:23:32구 부장님께서는 바로 소환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00:23:36아니면 한 차례 더 조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00:23:38물론 특검 내부적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란 혐의가 입증이 됐는지
00:23:45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00:23:48소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내실 있는 조사가 중요하거든요.
00:23:53그런데 지금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조사한 시간은 합하면 10시간이 좀 넘습니다만
00:24:01내란이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00:24:07인신 구속을 통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0:24:12앞으로 수사 상황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0:24:16사정기관의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일가 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4:24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00:24:34출석 모습 보고 오시죠.
00:25:04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00:25:13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10년 전 일을 문제 삼아 부르는 건 대단히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00:25:23이진숙 위원장은 굉장히 억울해 보여요.
00:25:26저 개인적으로도 민주당이 정권이 교체되니까 방송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빌드업이 시작됐다.
00:25:32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00:25:34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죠.
00:25:38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00:25:42과거에 민주당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00:25:46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도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기도 했죠.
00:25:52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적인 혐의입니다.
00:25:54그러니까 2015년, 이 경위예요.
00:25:5810년쯤 된 일인데.
00:25:59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요.
00:26:03대전 MBC 사장 시절에 어떤 빵을 굉장히 유명한 빵집에서 빵을 굉장히 많이 산 것 아니냐.
00:26:10주말에 어떤 유명한 데서 식사를 한 것 아니냐.
00:26:14이런 혐의들이었어요.
00:26:15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00:26:18당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흘을 했습니다.
00:26:21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틀 한 것보다 하루 더 했어요.
00:26:26그때도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00:26:30하지만 이렇다 하기에 깔끔하게 뭐 하나 제대로 민주당이 밝혀낸 게 없어요.
00:26:35의혹 제기였을 뿐이죠.
00:26:36그러다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 결국 고발을 한 겁니다.
00:26:39민주당이 고발을 해놓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경찰을 압박해서 소환을 하게 하고
00:26:45이런 거는 어떤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00:26:49민주당이 과거에 그렇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런 찍어내기 수사.
00:26:55정치 탄압을 민주당 정권에서 반복한다면 국민들께서 과거 민주당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00:27:01저는 민주당도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방송통신 정책을 이진숙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00:27:10문제를 제기하고 서로 논의를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00:27:15이렇게 봅니다.
00:27:15알겠습니다.
00:27:16민주당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00:27:19민주당 김현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00:27:26지금 보시면 2015년에서 2018년 대전 MBC 사장이었던 이진숙 씨가 10년 전 1위라네요.
00:27:337년 전입니다.
00:27:35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00:27:38지금 이 발언은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0:27:41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0:27:42그런 측면도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주 과거의 일을 헤쳐서 이것을 다시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정치적 의도의 다름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00:27:54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 의원은 이게 10년 전 일이 아니다.
00:27:587년 전 일이고 수사 자체도 사실 고발이 들어갔던 건 한 1년 전이었거든요.
00:28:04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좀 지체된 측면.
00:28:06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 의혹 본인이 아주 깔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00:28:14왜냐하면 집 근처에서 한 수백만 원을 쓰기도 하고 호텔에서 집중적으로 쓰기도 하고
00:28:18본인의 임기 마지막에는 빵을 일반적으로는 좀 소비하기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다 보니까
00:28:25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런 수사 단계까지 가게 돼서
00:28:31이 부분이 정치적인 공세나 방송 장악에 의도하는 분리되게 개인적인 비위 측면으로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00:28:38알겠습니다.
00:28:39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화 유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0:28:45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선물용 빵을 법인카드로 샀다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빵 얘기를 꺼내고 있었고요.
00:28:53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0:28:571월 8일 퇴임 날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00:29:01사실일 겁니다.
00:29:02사실이에요?
00:29:03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 분들께 드렸다고 했죠?
00:29:06제가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00:29:08아니 맞아요 틀려요.
00:29:10그분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00:29:11그렇지만 사장님한테 여러 차례 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00:29:16그날은?
00:29:17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00:29:20네 그러니까 청문회 내내 빵이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00:29:24구 부장님.
00:29:25결국엔 민주당과 이진숙 위원장의 공방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00:29:30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0:29:36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고
00:29:43이것이 수사당국에 대한 고발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00:29:50인사청문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없어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29:59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국에 가서 소상히 소명하고 소명을 통해서 유무죄가 입증이 돼야만 이 논란에서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0:14앞으로 이게 방송통신정책에 대해서 지금 집권한 민주당과 당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사이에 굉장히 이견이 큽니다.
00:30:23이 이견 사이에 있는 접점 중에 한 사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00:30:28앞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송통신에 대한 여야 갈등도 소강상태로 갈 수도 있고
00:30:37아니면 다시 재론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30:42법화 의혹 수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0:30:45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방통위원장의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00:30:50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두 차례 군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또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00:31:00이렇게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박부대변인님.
00:31:03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좀 어색한 동거 언제까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00:31:09일단 좀 사실을 좀 제대로 습협할 것 같은데요.
00:31:11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디가 정치적 탄압인지 좀 대묻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00:31:18지난 정권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원을 동원을 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00:31:26모든 직원들을 탈탈 털었던 이런 이력들.
00:31:29그래서 자리를 일부러 뺏고자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를 뺏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정치적 탄압이죠.
00:31:36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 비위와 또 언론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00:31:45개인 비리는 개인 비위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00:31:48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의 정치적 탄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무회에서 본인 목소리 다 내고 있고
00:31:54지금 방통위도 본인의 의지대로 다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00:32:00이 측면에서 보자면 본인이 할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00:32:04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가 바라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00:32:08정권이 새로 바뀐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느냐라고 봤을 때
00:32:12그렇지 않고 본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00:32:16그거 아울러 이전의 이력을 보자면 윤석열 전 정권 하에서
00:32:21어쩌면 언론 장악을 위한 앞잡이 도롯을 했다라는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00:32:26그것을 본인이 먼저 성찰하시고 이렇다 그러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00:32:33그런데 끝까지 고집하신다면 저희가 어쩔 수는 없겠죠.
00:32:37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줬으면 좋겠고요.
00:32:41국무위원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묻겠습니다.
00:32:46박 부대변님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32:50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0:32:52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00:32:56전당대화의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00:33:00기상캐스터 배혜지
00:33:30방금 들으신 발언은 어제 있었던 한 포럼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강연자로 나서서 얘기를 한 건데요.
00:33:37사실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말한 것은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00:33:42공청까지도 사실상 언급을 한 건데요.
00:33:44이 부위원장님 원래는 되게 선을 그었잖아요.
00:33:48나가지 않을 것이다.
00:33:48어떤 계기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00:33:51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동안에 민주당의 어떤 입법 복주나 일방적인 입법 활동이나
00:33:58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보고 나서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00:34:06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캠프 해단식 때도
00:34:10다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요청하는 지지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따끔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00:34:18하지만 전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00:34:23본인이 나서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0:34:27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대선 이후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00:34:32어떤 계엄, 탄핵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못했죠.
00:34:37대선 패배 이후에 대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죠.
00:34:40그 이후에 대여투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견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00:34:46홀로 대여투쟁을 하고 있는 의원을 조롱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00:34:51이런 지립연령을 한 상황 속에서 강성 지지층, 연성 지지층 모두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4:56저는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나오는 것이 맞느냐
00:35:01이런 비판도 합니다.
00:35:03그런데 차 때 그 포 때면 또 누가 나오겠습니까?
00:35:05저는 김문수 후보도 나오시고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시고
00:35:09다 나와서 장웅을 겨뤄야 한다고 봅니다.
00:35:12그래야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더 이상 개파 갈등이나 상대에 대한 조롱, 비판 없이
00:35:18양쪽이 그 결과에 수긍하고 단일 대여로 대여투쟁 전선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00:35:24이런 생각을 합니다.
00:35:24장 변호사님께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출마 결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5:29왜냐하면 본인은 내가 나갈 리가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00:35:32그 측근 그룹들은 나와야 된다, 나와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00:35:37지금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고 있기도 하죠.
00:35:41그런데 전당대회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면을 타개할 하나의 정치적인
00:35:45모멘텀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00:35:47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00:35:49김문수, 꼬꼬문수로 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찬동하면서 대선 후보가 됐던 인물입니다.
00:35:55지금 불리하고 절연하고 국민 눈높이로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00:35:59국민의힘의 얼굴로 적당합니까?
00:36:01나경원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00:36:03대통령 끝까지 엄호하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00:36:08한동훈 전 대표 결이 다소 다르다고 하지만
00:36:11대선 국면 때도 자당을 향해서 했던 그런 공격들, 당원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00:36:17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한테도 지는 정치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상의 현실이죠.
00:36:23만약에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당대표로 나와서 국민의힘을 세신하겠다.
00:36:28이를테면 김재섭, 김용태 이런 인물들이 부상했다면
00:36:32국민들이 눈길 한 번 더 주셨을 수 있겠지만
00:36:34그거를 할 의지와 능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00:36:38알겠습니다.
00:36:39또 다른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00:36:42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00:36:46먼저 어제 방송 모습 보고 오시죠.
00:36:49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을 보면
00:36:52검찰 수사관들을 어떤 기관으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다.
00:36:57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메일, 전화를 통해서 연락 시도해도
00:37:01답변을 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대표께 연락드리게 됐다.
00:37:05어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해체하려는 것은
00:37:08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이 일단 큰 죄를 짓는 겁니다.
00:37:13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00:37:17힘이 닿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다면 선거에 다시 이겨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00:37:22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00:37:26입법 과정에서 막겠지만 안 된다면 선거에서 다시 이겨서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는데
00:37:33이 발언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00:37:36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선언을 에둘러서 저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0:37:41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00:37:44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00:37:46당 대표가 되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00:37:51그리고 선거에서 다시 이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0:37:54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00:37:56본인이 출마합니까?
00:37:58그게 아니죠.
00:37:58당 대표가 돼서 선거에 이길 만한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줘서
00:38:02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겠다.
00:38:06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선언 그리고 당 대표 선언을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선언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00:38:19알겠습니다.
00:38:20한편 국민의힘에선 혁신위원장직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있죠.
00:38:25안 의원은 당을 코마 상태에 비유하면서 전면 쇄신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00:38:31이민찬 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주에 혁신위 인선이 마무리된다는 관측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00:38:37목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00:38:39내일이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인주를 받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00:38:42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과 반성, 혁신 이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00:38:49원내 인사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00:38:51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00:38:57특히나 안철수 위원장은 중수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00:39:01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안쳐서 당을 혁신해 나갔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00:39:10월요일 날 어떤 면면을 보고 평가를 1차적으로 받겠죠.
00:39:13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00:39:15전당대회가 8월 중하순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혁신위안을 매주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00:39:24문제는 이 혁신안을 어떻게 다음 당대표에게까지 관철을 시키느냐의 문제예요.
00:39:30그건 혁신위가 어떻게 그걸 기술적으로 잘 하는지에 따라서 혁신위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00:39:38국민의힘 혁신위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9:42이번엔 미국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00:39:46미국의 중심 백악관 상공에 비투폭격기가 등장했습니다.
00:39:49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독립기념일을 겸한 대규모 자축 행사를 연 건데요.
00:39:57여기에 한술 더 떠서 내년 독립기념일엔 백악관에서 격투기 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00:40:03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0:40:07백악관 1호 B2 스트레스 폭격기와 F-35 전투기가 날아갑니다.
00:40: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격례합니다.
00:40:17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최근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B2 폭격기를 등장시키며 본인의 치적을 강조한 겁니다.
00:40:26트럼프는 이날 집권위기 국정과제 핵심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서명식을 열고 축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00:40:47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인데 외신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큰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00:40:56이번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를 자축하는 일정으로 꾸며졌습니다.
00:41:14트럼프는 이날 저녁엔 성대한 불꽃놀이를 보며 멜라니아 여사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00:41:20한편 트럼프는 전날 전야제에서 내년 250주년 독립기념일에는 백악관에서 종합격투기 UFC 경기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0:41:30이 경기는 트럼프의 오렌지 지자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주관할 예정입니다.
00:41:49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00:41:50반기든 최측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00:42:00오늘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00:42:02지금부터는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00:42:05어서오세요.
00:42:06네, 안녕하세요.
00:42:09네, 최고 권력가와 최고 재력가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00:42:12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에 맞서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겁니다.
00:42:20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00:42:25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 아메리카 당이 창당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00:42:32변호사님,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00:42:38원래 브로맨스의 원조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00:42:42트럼프와 머스크는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되는 데 있어서 머스크의 공이 지대했다는 역할,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00:42:51전기톱을 들고 그 퍼포먼스까지 벌이면서 적극적인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던 머스크가 이제 완전히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00:43:01지금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아메리카 파티, 아메리카당이다.
00:43:09이렇게 지금 SNS를 통해서 선언을 하면서 창당의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00:43:14이렇다면 사실 트럼프와 처음에는 정말 가까운 관계였다가 이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며 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
00:43:25다시 또 한번 보압되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거든요.
00:43:28왜냐하면 머스크는 사업가잖아요.
00:43:31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결국 이 부분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00:43:36갈등을 좀 보압하려는 시도가 보이다가 이제 좀 강을 건넌 모습, 새로운 노선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43:46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대선 과정, 경선 과정부터 취임 이후까지 아주 끈끈한 브로맨스를 보여왔는데요.
00:43:55심지어 지난 3월에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논란이 되자 트럼프가 나서서 두둔한 적도 있었습니다.
00:44:02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0:44:06조치
00:44:12Martin
00:44:14모든 사업이 있습니다.
00:44:16스승자
00:44:16미션
00:44:17저는 공연
00:44:24문화
00:44:25문화
00:44:27문화
00:44:28문화
00:44:31문화
00:44:32그러니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거 부당하다 이러면서 차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테슬라 차를 직접 사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지지를 보여온 건데요.
00:44:59그런데 이렇게까지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둘이 틀어졌잖아요.
00:45:05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창당 배경에는 어떤 게 있나요?
00:45:12일단 일론 머스크 CEO의 경우에는 기업인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00:45:17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활동한 예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00:45:2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겼습니다.
00:45:26그러니까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예산을 좀 줄여달라.
00:45:31이것을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본 당신이 한번 해달라.
00:45:34그래서 정부 효율부 장관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00:45:39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갈린 겁니다.
00:45:4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돌했습니다.
00:45:52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00:45:55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인이라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국정을 당신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00:46:03하고 물러날 텐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대로 두면 트럼프 주도에 미국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00:46:11오히려 이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00:46:15아메리카 파티라는 제3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0:46:21그런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한때 이 둘이 굉장히 싸웠다가
00:46:25일론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락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00:46:29이번에 다시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나선 이유는 뭘까요?
00:46:33일단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00:46:36왜냐하면 화해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냉담한 반응
00:46:42그리고 자신을 향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00:46:48이대로 수세적으로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크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00:46:53오히려 내년 중간평가를 앞두고 제3당을 창당해서 캐스팅 모터가 돼야 되겠다.
00:46:59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체제인데
00:47:03다수당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공화당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의석을 넘지 못하도록
00:47:10상원의 경우에는 한두석, 하원의 경우에는 10여석의 의석을 가진 제3당이 되면
00:47:16어느 한 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캐스팅 모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00:47:22일론 머스크 CEO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00:47:25자유민주국가인 미국에서는 누구나 창당할 자유도 있고 출마할 자유도 있기 때문에
00:47:31일론 머스크의 저 창당이 성공의 길로 들어설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0:47:36네,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한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0:47:45그러니까 이제 머스크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00:47:48공화당을 우리는 일당제, 돼지당 국가에 살고 있다.
00:47:52이렇게까지 강하게 비난을 한 겁니다.
00:47:55장유미 변호사님, 방금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창당하면서 목표로 상원 2, 3석, 하원 8, 10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00:48:07미국에서는 이런 평가가 주류적인 것 같습니다.
00:48:10워낙에 보수 양당 체제, 공화당 민주당 민주당 공화당의 체제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00:48:17그 사이에 제3당이 미국에서 성공을 하거나 유의미한 정치력을 좀 점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0:48:24그게 미국에서는 창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많은 돈이 들기도 하고
00:48:28이 주위가 50개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도 거의 수년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00:48:34때문에 아마 정말 창당을 할지, 창당을 해서 정말 양당의 어떤 구조의 균열까지 이를 정치력을 머스크가 보여줄지는 상당히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고요.
00:48:47다만 아마 민주당에도 비토 심리를 갖고 있고
00:48:51지금 현재 공화당 체제 그리고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00:48:58어떻게 보면 차기 선거 등에 있어서 하나 표심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현재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00:49:07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강경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00:49:10급기야는 머스크를 추방할지를 고려해보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00:49:17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인 것을 겨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00:49:44사실 이 두 사람의 싸움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제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 운영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00:49:54실제로 이렇게 싸우면서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00:49:57영향이 지대합니다.
00:49:59사실상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요.
00:50:02지금 일론 머스크가 읽고 있는 테슬라 주가가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00:50:05이런 시에 머스크가 트럼프 지원 사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그 본전을 다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00:50:14그런데 분위기가 급반등됐습니다.
00:50:17이후로 일단 전기차 산업 자체의 부진도 원인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지속적인 불화가 발생을 하자
00:50:24트럼프의 어떤 이런 조치에 따라서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정말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00:50:30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00:50:33지금 이 머스크가 주력 산업으로 밀고자 하는 로봇 택시 같은 부분, 새로운 허가가 필요합니다.
00:50:40그 허가라든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또 트럼프와 이렇게 강대 간 대치를 이어가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도 팽배하게 되면서
00:50:50다시 또 테슬라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00:50:53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00:50:55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의 주가는 미국 증시 전체, 또 미국 증시가 결국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00:51:03우리나라에서 특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00:51:09서학개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0:51:16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서학개미들이 떨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00:51:20그런데 이 트럼프가 머스크와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1:27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공포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00:51:3312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적힌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0:51:3790일 관세 유익의 끝나기 하루 전인 현지 시각 7일에 이 서한을 발송하겠다는 건데요.
00:51:44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51:44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대상인지
00:52:07또 구체적인 관세율은 얼마인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00:52:111차 통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2:15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00:52:18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관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 걸 기준으로 놓고
00:52:22우리나라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볼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00:52:26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00:52:30미국 행정부하고 협상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00:52:33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한국 국익과 미국 국익의 어떤 접점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00:52:401차 관세율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00:52:44그건 개인적인 바람인 것이고요.
00:52:46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00:52:52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이고
00:52:57그 수출 중에서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53:00만약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한민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00:53:07수출에 따른 어떤 수입 자체가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00:53:12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보면
00:53:15트럼프발 관세율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00:53:191차에는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00:53:22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실용정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00:53:26협상을 실용적으로 잘해서 대한민국을 국익을 지키는 대미 협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0:53:33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00:53:36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00:53:41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말을 했는데요.
00:53:45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53:47위 실장은 관세 협상이 중요한 논의됐습니다.
00:54:17위 실장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0:54:19사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도 약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00:54:24장 변호사님.
00:54:25이번에 위 실장이 가서 우리가 관목할 만한 성과를 좀 가지고 오실까요?
00:54:29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00:54:31원래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의 정상회담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00:54:37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공격과 관련해서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00:54:41이 부분이 성사되지 못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00:54:44그러니까 미국 정상을 빠른 시일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00:54:48더 큰 한국이 아는 또 아는 과제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00:54:53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미국의 관세 전략으로 요동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0:54:58계속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영국, 베트남밖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00:55:03지금 EU, 일본 여러 국가들이 아직도 협상안에 대해서 의견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00:55:08특히 한국과 일본은 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00:55:11일본의 협상 과정을 대한민국으로서도 상당히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00:55:15최근에는 원래 책정했던 비율보다 훨씬 상해하는 35%까지도 우리가 관세를 일본에 부과할 수 있다.
00:55:22이런 식의 조치에 나서고 있어요.
00:55:24물론 승부사다, 전략가다 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강공한 전략 기술을 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00:55:33이런 부분이 남일, 남국과의 일에 그치지 않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니까
00:55:38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도 대한민국의 부담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구면이기 때문에
00:55:43시기도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다 미국에 설명을 한 이후에 해도
00:55:48크게 늦지는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0:55:51네, 이렇게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00:55:56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앞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00:56:01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6:05미국 상호관세 유예 데드라인이 임박했습니다.
00:56:10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00:56:18네, 여본부장 지난달 새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급 통상인사로
00:56:24워싱턴 DC를 방문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현지에 급화된 겁니다.
00:56:29편두 티켓만 가지고 갔다고 하던데
00:56:31어쨌거나 여한구 본부장과 위성락 실장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00:56:36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00:56:37그렇습니다.
00:56:38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특히 수출의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00:56:43미국이 관세를 어느 정도로 높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00:56:48그러다 보니까 통상교섭 본부장은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관세율 협상을 하는 실무 당사자입니다.
00:56:55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안보가 경제 안보라고 해서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
00:57:02미국과 함께 공급망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00:57:10그러다 보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00:57:14통상교섭 본부장은 실무 관세율에 대한 협상을 한다라면
00:57:19위성락 실장의 경우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00:57:23한미 양국 간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00:57:32투트랙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미 행정부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00:57:38미국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7:43알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00:57:46조금 전 들어온 내용입니다.
00:57:49여 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00:57:53관세 철폐나 완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또 강조를 했고요.
00:57:59그리고 관세 유예 부분도 협의를 하고 왔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졌어요.
00:58:04실제로 8일까지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8:07글쎄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0:58:10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 자체는 또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00:58:14워낙 사업가 출신이도 하거니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00:58:18유예 기간을 둔다는 건 어찌 보자면 당초에 제시된 그런 관세율보다
00:58:23조금 더 타협을 할, 조율을 해줄 그런 여지를 남겨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00:58:28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조율을 하다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것이
00:58:33사실상 유예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00:58:36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뭔가 진전은 있어 보입니다.
00:58:43관세를 낮출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00:58:46그렇다면 우리 측이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또 요소들도 꺼내놓고 왔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00:58:52아니면 지금 당장 합의가 어렵다면 조금 더 기한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 보자까지만 진전이 되었어도 충분히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0:59:02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서한을 받는 것인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통보를 통해서 관세가 극적으로 좀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00:59:13네. 우리나라 관세 협상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00:59:17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00:59:18이번에는 딘딘을 사칭했습니다.
00:59:27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당했다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00:59:31최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위주로 유명인을 사칭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00:59:36노쇼를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요.
00:59:40우선 피해자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0:59:44남궁민 씨가 들어가 있는 연예기획사다.
00:59:49촬영차 내려왔는데 남궁민 씨가 좋아하는 와인인가 위스키가 있는데
00:59:54그거를 자기가 바빠서 구매하지 못했다.
00:59:58도병을 좀 구매해달라.
01:00:00알겠다고 끊고 저희 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니까
01:00:04935 엔터 거기 전화를 했더니
01:00:07그런 일정 없다고 해서
01:00:09저희도 다시 연락이 왔길래 얘기를 하니까
01:00:13그쪽에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01:00:14확인해보시라고 하면서 끊고 나이도 그 날까지 알았거든요.
01:00:18저희는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보니까
01:00:21사실 이거는 연예인 남궁민 씨를 사칭한 노쇼 피해였고요. 변호사님.
01:00:26사실 대선 기간에는 정치인을 사칭한 노쇼 피해 있었고
01:00:30이번에는 가수 겸 방송인 딘딘 씨를 또 사칭한 피해가 있었다면서요.
01:00:34그렇죠. 유명인을 사칭하는 이런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1:00:39유명인을 사칭한다는 건 그만큼 믿을만한 사람이다.
01:00:42내가 믿을만하니까 예약을 받아달라.
01:00:45이런 취지로 사기를 부리는 건데
01:00:47딘딘 씨도 굉장히 유명 방송인입니다.
01:00:50한 자영업자가 올린 글인데요.
01:00:52자신의 어머니가 퇴원을 한 상태여서
01:00:55이제 몸도 아직 컨디션이 다 돌아오신 것도 아닌데
01:00:58딘딘 씨의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01:01:01예약을 요청을 하자 받아주신 거예요.
01:01:05그런데 이게 모두 사칭이었다는 겁니다.
01:01:07그러면서 사칭을 당한 딘딘 씨 역시도 지금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1:01:12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전단드린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01:01:17딘딘 씨는 즉시 본인은 어떠한 예약도 매니저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01:01:23추가적인 피해를 좀 막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01:01:26네, 그런가 하면 한 자영업자는요.
01:01:31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온다는 전화에 노쇼 사기를 당할 뻔했다며
01:01:36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01:01:38저희가 그래픽 준비해 봤습니다.
01:01:41공개된 문자에 따르면은요.
01:01:43자신을 삼성타운 물리보안팀 대리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01:01:50그래서 엉성한 삼성 명함을 발송했다고 하고요.
01:01:52장어 20마리의 김치마리 국수 10개까지 부탁하면서 명함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01:01:59구 부장님, 지금 정말 사칭할 사람이 없어서 이재용 회장까지 지금 사칭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01:02:07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르는 사기꾼 같습니다.
01:02:11대한민국은 과학적 수사기법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01:02:15뿐만 아니라 CCTV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설프게 사기치면 반드시 잡힙니다.
01:02:20그런데 저는 이 자영업자의 대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01:02:25우리 바쁘니까 다른 데 가서 회식하셔라.
01:02:27이재용 회장 오신다니까 설마 오시겠냐.
01:02:31그리고 명함 자체도 어설프니까 우리 집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회식하시라고 하면서
01:02:36자신의 경험담을 지금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거거든요.
01:02:41저는 저 사장님의 당찬 태도가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1:02:49당장은 대규모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매출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약을 받기가 쉽습니다.
01:02:56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1:03:00지금도 보니까 삼성타운이라고 적혀있네요.
01:03:03그러니까요. 삼성타운이면 삼성이 지은 대규모 빌라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01:03:12그리고 실제 삼성타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저런 명함으로 회장님이 참석하는 예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01:03:19왜냐하면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에는 총수가 오는 것 자체가 혹시 그 가게에 부담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01:03:28오히려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01:03:31오히려 회장님을 팔다거나 총수를 팔면서 예약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01:03:38저 제보하신 사장님처럼 다른 데 가서 회식하셔라.
01:03:43우리 집에는 그런 와인 없고 그렇게 많은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다.
01:03:47이렇게 당차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03:50사실 이제 저희가 이 뉴스에이 라이브 시간에도 이명훈, 송가인 등등 유명 연예인 노슈 사기 얘기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
01:03:58이게 수그러질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01:04:01사실 이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01:04:04또 피해 연예인들이 SNS에 올리는 것 이외에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1:04:09이게 완전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요.
01:04:12그냥 예약만 한다고 그러면 오지 않고 노쇼면 그걸 차리는 거에 대한 피해에 그칠 텐데
01:04:17그게 아니라 지금 유명인 암흑에가 갈 거고 이 암흑에가 굉장히 고가의 위스키나 어떤 와인을 즐겨 마시는데
01:04:25당신들 식당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비치해달라.
01:04:27링크를 보내고 굉장히 고가를 결제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01:04:36굉장히 이런 패턴이 아주 상습적으로 돼 있다는 점을 자영업자분들이 일단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01:04:42또 아까 그 사장님처럼 본인이 요청한 건 아닌데 명함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01:04:49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은 있어도 삼성타운이라는 계열사는 없습니다.
01:04:53그리고 직원들은요. 대기업에서는 회사 메일을 쓰잖아요.
01:04:57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G메일을 써서 사장님이 더 이거 가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01:05:03그래서 아마 포털이나 어떤 앱 그런 왜냐하면 요즘은 이런 예약도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01:05:10그러면 누가 예약하는지가 인적상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01:05:13그러니까 전화 예약이 상당히 문제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01:05:16그때도 사장님은 어쨌든 장사를 위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이 오픈이 가능하시다면
01:05:22명함을 보내달라. 어디 소속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달라.
01:05:26언젠가는 그 허술함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01:05:29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도 검찰 사칭할 때 어디 검사실이냐고 역으로 물었을 때 엄청 당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01:05:36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화 예약은 일단 한 번은 걸르고 들으셔야 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05:43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연예인분들도 다 피해자니까요.
01:05:47피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01:05:49또 다른 사건 저희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5:51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차량과 승강기 심지어 ATM까지 무차별로 래커 칠 낙서를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01:06:03변호사님 지금 피해 상황이 크다면서요.
01:06:05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시는데요.
01:06:08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거니와 은행 ATM기 그리고 지하주차장 벽면 엘리베이터까지
01:06:15지금 이렇게 래커 칠하고 있네요.
01:06:17그렇죠. 차량에도 피해가 극심하죠.
01:06:18무려 서울 시내 22곳 돌아다니면서 스프레이 래커 칠을 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01:06:25어떤 메시지가 담긴 글도 아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낙서였습니다.
01:06:29CCTV를 확인하고 경찰은 인상착의를 따라서 남성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찜질방에 숨어든 겁니다.
01:06:38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상착의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1:06:45사실 이 범행 동기가 가장 궁금한데요.
01:06:48왜 이런 짓을 했을까.
01:06:50그런데 이 남성은 범행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01:06:56사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변호사님.
01:07:00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01:07:04유사했던 사례가 있었죠.
01:07:06경복궁 담벼락에 래커 칠로 정말 크게 피해를 입혔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01:07:11당시에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01:07:15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물손교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01:07:20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01:07:21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01:07:26손해배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01:07:28현재까지 확인이 되는 부분만 해도 피해액이 1,500여만 원에 달할 것이다.
01:07:33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1:07:34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산치고 복구를 하다 보면 사실상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01:07:41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액수 상당하고요.
01:07:45이거 모두 가해자가 배상해야 되는 액수입니다.
01:07:50자영업자를 두 번 올리는 노쇼 사기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1:07:55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01:07:57서울에는 일주일째 잠 못뜨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8:06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서 펄펄 끓는 찜통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01:08:11구름 많은 날씨지만 자외선도 강합니다.
01:08:14격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외출하실 때의 긴 옷과 자외선 차단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01:08:20일요일은 뉴스에이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
01:08:2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