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ontvkorea
  • 오늘

카테고리

😹
재미
트랜스크립트
00:00:00오늘의 뉴스의 라이브 첫 코너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00:00:13오늘의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00:00:20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에서는 이번 새 내각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격 열리고 있습니다.
00:00:31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 현장은 강선우 장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00:00:40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야당이 이 문제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00:00:45오늘 또 추가적으로 다른 보좌진이 또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00:00:51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0:00:56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00:01:00정동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1:06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00:01:11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라이브 플러스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16이재명 대통령 취임 37일 만인 지난 11일이었죠.
00:01:2019개 부처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00:01:23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00:01:28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전격 시작됐습니다.
00:01:32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0:01:35하지만 후보자들의 저조한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 참고인도 전혀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00:01:44이른바 맹탕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1:48이 부분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00:01:53오전 상황 보니까 어땠습니까?
00:01:55오전 상황 보통은 지난 청문회들을 기억하시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00:02:01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오전 내내 의사진행 발언만 합니다.
00:02:05거의 해서 왜 지금 자료를 안 내냐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 공방을 버리다가
00:02:11오후에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질문을 하긴 하는데 왜 오전에 요구한 자료 제출 안 하냐
00:02:16그걸로 또 반나절 갑니다.
00:02:18그래서 거의 맹탕은 늘 되풀이 됐어요.
00:02:21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양상이 다릅니다.
00:02:24피켓 때문에 지금 거의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요.
00:02:28어떤 피켓이죠?
00:02:29강선우 청문회도 그렇고 또 과기 청문회도 그렇고 어떤 피켓이냐면
00:02:34강선우 후보자의 이름을 빗대서 그러니까 지금 갑질을 했다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00:02:43아예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자 그것을 치워야만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00:02:51그 공방으로만 또 오전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 과기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00:02:59최민희 상임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청문회와 약간 좀 다른 후보자의 어떤 검증이랑은 약간 다른 어떤 뉘앙스의 피켓 때문에
00:03:10또 거기 또 거기대로 지금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오전 내내는 아마 피켓 공방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을 것 같습니다.
00:03:18그렇군요. 뭐 전혀 생소한 모습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청문회가 열릴 때 노트북 앞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피켓을 붙여서
00:03:26물론 여야의 입장이 바뀌는 것만 달랐을 뿐이고 이런 장면은 종종 연출됐던 그런 청문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00:03:34자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죠.
00:03:41오늘 오전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간의 기싸움 치열했습니다.
00:03:48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입니다.
00:03:54구태의연한 카드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00:04:03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시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의 의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4:13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입니다.
00:04:17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00:04:19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근어월, 도로투기 장관 조현, 고객이 장관 정동영 등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적각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00:04:37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죠.
00:04:46청문회 시작 10분 만에 청문회가 정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0:04:52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은 피켓을 붙여서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해 표시를 합니다.
00:05:21이인선 위원장께서 아무런 제지도 않고 상당히 편파적인 진행이다.
00:05:27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에 앞을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00:05:31대통령과 영부인의 갑질이 쪼개기 후원과 갑질이 엮여져 있으니까 강선우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 내외를 보호하는 것이라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00:05:42앞서 강선우 후보자 측은 최근에 제기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분리수거를 시켰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00:05:56이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 측이 해명을 했어요.
00:06:00그랬는데 오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06:04그러니까 추가 갑질 의혹인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00:06:08네 이건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 전 의원이죠.
00:06:14전 대표가 노룩패스 그런 의전 때문에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보좌관한테 노룩패스 했다 거의 그런 상황이 떠올라요.
00:06:24뭐냐면 우리가 보통 비행기는 굉장히 보안구역이 있잖아요.
00:06:28절대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혹은 내리는 사람을 이외에는 비행금지구역 그러니까 비행공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00:06:38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이번에 지금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강선우 의원이 지금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00:06:47짐이 너무 많다 하면서 지금 보좌관한테 그 허가 금지구역까지 들어와달라.
00:06:54그러면 거기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은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00:07:00그러니까 출입증을 받아야 되죠.
00:07:02그런데 사실 의원이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보좌관을 더군다나 짐이 무겁다는 이유로 그 금지구역까지 들어오게 한 점.
00:07:11그러니까 짐이 무거운 자체가 보좌관들은 거의 짐꾼이냐.
00:07:15왜 거기까지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날르게 하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생겨난 겁니다.
00:07:19그렇군요.
00:07:20일단 일부 보좌진들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또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00:07:28그런데 글쎄요. 저런 보좌진들의 추가 의혹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다 보니까
00:07:35민주당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00:07:39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건 제3자로서는 사실 알기 어렵고
00:07:44본인 해명에 따르면 좀 과장되거나 허위의 어떤 의혹 제기도 좀 섞여있다는 부분이어서
00:07:49그럼 본인의 육성으로 뭐가 잘못된 의혹이고 뭐는 인정하는지
00:07:53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00:07:56아마 민주당으로서도 대통령실로서도 좀 청취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00:08:02그리고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를
00:08:05당연히 살필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할 것 같고요.
00:08:09아까 과도한 의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공항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00:08:14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보안구역이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접근이 가능해서
00:08:21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다만
00:08:23잠시만요. 그러면 일반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임시 출입증을?
00:08:27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고위 기업인이나 아니면 관료분이시나
00:08:31이런 분들이 의원이나 이렇게는 발급받는 경우를 종종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00:08:35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긴 하겠죠.
00:08:40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0:08:45그러니까 지금 갑질이라는 게 법에 갑질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00:08:51일단 정서적, 국민 정서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행동들
00:08:56그런 걸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부르는데
00:08:59글쎄요. 이 공항에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짐을 같이 챙기도록 시켰다.
00:09:09글쎄요. 후보자의 직접 해명이 오후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0:09:15이렇게 계속된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은요.
00:09:20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00:09:24그러면서 전직 보좌진 2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보도가 있었는데
00:09:30이에 대해서 다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9:34그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00:09:37전혀 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00:09:42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던 주진우 의원은
00:09:45오늘 오전에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된 바로 그 시간
00:09:49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09:52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00:09:57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00:09:59국민 대부분이 어디선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00:10:02직장 상사 또 권력기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갑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00:10:08강약 약강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후보자가
00:10:12고위공직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0:10:14갑질을 하는 순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사라지고
00:10:18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요.
00:10:21특히 2차 가해는 여가부 장관이 가장 신경 써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00:10:28네 제가 조금 전에 갑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자 했지만
00:10:32위기에 의한 강압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갑질로 또 포장이 될 수가 있겠죠.
00:10:37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불법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00:10:43하지만 아까 그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부분 이 부분은 글쎄요.
00:10:47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00:10:50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론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00:10:56이렇게 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00:11:01신중한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0:11:04저도 보좌진들하고 함께 일을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00:11:10그리고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00:11:14저는 뭐 혹시 그런 점들이 있으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00:11:18많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0:11:20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함께 국민들과 지켜보겠다.
00:11:23뭐 이런 부분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00:11:26이렇게 되면 오늘 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면
00:11:34그 납득의 기준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00:11:37낙마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00:11:41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볼 때
00:11:43소위 말하는 정치인들끼리 불문윤처럼 여기고 있는 현역불패
00:11:49어차피 의원 동료였지 않습니까?
00:11:52그 예외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00:11:54그런데 아무리 같은 어떤 의원이니까
00:11:57다른 출신의 후보자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자라는 것은
00:12:03사실 인지상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00:12:05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뭐랄까요
00:12:10파문을 일으키는 사안까지도 눈감아 준다면
00:12:13국민의힘도 사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00:12:17이 사안은 바로 눈감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00:12:20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고
00:12:24또 이게 갑작스럽게 제보를 하고 이게 아니라
00:12:28이미 오래전부터 이 보좌관들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00:12:32그런 어떤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00:12:35그러니까 자신들의 커뮤니티
00:12:36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00:12:39인증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00:12:41들어가서 인증
00:12:42그 안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호소를 했던 사안들
00:12:46이미 지금 그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00:12:48이러면 보좌진들끼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00:12:52이미 널려진 사실이고
00:12:54이게 다른 후보자들과 왜 다르냐면
00:12:57농지 매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논문이라든지
00:13:01이건 사실상 증언할 당사자가 없어요.
00:13:04하지만 이 부분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있거든요.
00:13:07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00:13:11강선우 의원이 지금 철회를 했지만
00:13:13처음에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00:13:15그 본인이 잘못해서 또는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00:13:19그런 근대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고 한다면
00:13:22보좌관이 직접 나와서 사실 보좌관이 오늘 나온다는 건
00:13:25자신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00:13:29이 세상에 가장 을 중에 을이 누군지 아십니까?
00:13:32보좌진이에요.
00:13:33왜냐하면 보좌진들은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의 직장이나는 다르게
00:13:38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00:13:41예를 들어서 유파이어에요.
00:13:43그냥 의원이 너 내일부터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00:13:46이런 관계예요.
00:13:47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반기를 들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00:13:50오죽이나 억울했으면 증언대에 나올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00:13:54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00:13:59보좌진들은 통상적으로 당만 갔다면 이 의원실에 있다가
00:14:04나중에 다른 의원실에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서요.
00:14:07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설수에 휘말리면
00:14:10마치 본인이 모시는 의원의 등에 배신을 하는 이런 걸로 찍힐 수 있다.
00:14:17이런 설명이신 거죠?
00:14:18그렇습니다.
00:14:184급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 사실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들은
00:14:23당이 바뀌어도 갈 수도 있어요.
00:14:25정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00:14:28그러면 대통령실은 지금 입장이 어떨까요?
00:14:35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어떤 소명을 내놓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0:14:42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따로 인사권으로 인사권 지명을 하신 거고
00:14:49그 이상의 특별한 의사표현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0:14:54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00:15:00인사청문회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00:15:05이를테면 여러 가지 의혹도 해명하고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5:10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00:15:20일단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00:15:28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00:15:31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지지율에 대한 긍정평가가 64.6%로 조사됐습니다.
00:15:38지난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더 오른 수치입니다.
00:15:43부정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30%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5.4%로
00:15:49지난 조사 때보다 각각 1.4%포인트 그리고 1.1%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00:15:57앞서 보신 것처럼 연이은 장관 후보자들 논란에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0:16:0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00:16:10그만큼 혹시 이런 흐름을 확인하면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6:21그러니까 지지율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이 상승세이기도 하고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는 건
00:16:26국민 여론을 좀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의 창구를 많이 가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00:16:32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듯이 우리가 인사한 국무위원들은 전부 열해 없이 같이 간다.
00:16:38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00:16:43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있는 거고 저는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해서
00:16:50기자분들께 알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16:53일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소명하기를 바란다.
00:16:59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다른 선택지가 정치적으로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7:02이런 건 좀 열어놓고 검토가 있을 것 같고
00:17:04오늘도 우상호 정무수석도 검증을 잘했지만 혹시나 놓쳤을 부분
00:17:09아니면 그 이후에도 해명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00:17:16정말 짧은 시간이 주어졌었죠.
00:17:19탄핵에 의한 대통령 선거였기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된 정부였습니다.
00:17:27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첫 내각 인선 마무리에 대해서 소외를 밝혔는데요.
00:17:35이걸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 아주 따갑게 비난을 쏟아내네요.
00:17:39네 그렇습니다.
00:17:40사실 지지율이 높을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00:17:48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00:17:52아니 보았더니 옆에서 지켜봤더니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00:18:01사실 자신들은 어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이분과 관련해서
00:18:08정말 정말 엄중하게 엄중하게 이런 인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00:18:13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0:18:16대통령이 시간도 없었고 충분히 어떤 고민 속에서 인선을 지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00:18:21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00:18:30우리가 지금 인사에서 대단히 대단히 잘못됐다고 표현할 때 국민 눈높이를 얘기합니다.
00:18:36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00:18:39대통령의 눈높이를 언급을 하면서 대단히 높으니까
00:18:43이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 눈높이가 그만큼 높으니까
00:18:46이번에 인사한 사람들은 대단히 적합하게 통과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또 읽혀지거든요.
00:18:54그러니까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한 말과 배치되는 거죠.
00:18:57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거리를 두고
00:19:00그런데 인사를 한 사람들은 정말 높은 어떤 기준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00:19:06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9:07이 시간이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10시부터 계속 진행되다가요.
00:19:14조금 전에 점심시간이 돼서 모두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00:19:21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또 재개될 예정입니다.
00:19:26라이브 플러스 오늘 첫 코너로 살펴봤고요.
00:19:28다음은 정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19:30함께 보시죠.
00:19:31내란 특검이 잠시 후 오후 2시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00:19:48재구속 후에 첫 특검 조사가 될 예정이었던 지난 금요일 11일이었죠.
00:19:53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00:19:58과연 오늘은 어떨 걸로 예상이 됩니까?
00:20:03아마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0:20:05그렇게 예상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00:20:08실제로 영장실질 단계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인 본인 항변을 했습니다만
00:20:12그거는 구속을 면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죠.
00:20:15그런데 구속이 됐고 구속이 되면 구속 기소는 너무나 뻔한 절차입니다.
00:20:20그 이후에 그러면 본인의 인신이 풀려날 거라는
00:20:22일말의 기대가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할 것인가.
00:20:27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00:20:30그렇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00:20:35지금 이렇게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나는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겠다라는
00:20:40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00:20:41강제 구인하면 정말 말 그대로 강제로
00:20:44그 인신이 좀 조치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00:20:47좀 전례 없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00:20:49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00:20:55특검에서는 바로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21:01하지만 강제 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00:21:04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00:21:07특검에서는 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00:21:11그렇죠. 그러니까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00:21:16최근에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00:21:21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00:21:25그런데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다르죠.
00:21:32그때는 구속될까 봐.
00:21:34인신이 구속될까 봐.
00:21:35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0:21:37자신이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00:21:41우리가 지금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00:21:44지난 1월 달입니다.
00:21:46구금됐을 때, 부치소에 구금됐을 때
00:21:48공수처가 3번이나 강제 구인을 시도해요.
00:21:51그런데 바깥에서 대치만 하다가
00:21:53돌아갔잖아요.
00:21:54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00:21:56당신은 또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00:21:59그다음으로 수순위 방문조사였습니다.
00:22:01그런데 방문조사에서도 계속 피하기만 하고
00:22:04제대로 응하지 않았죠.
00:22:06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악화됐었거든요.
00:22:09그런데 지금 사실 그 패턴을 그대로 똑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22:16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요.
00:22:19지금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환경과
00:22:22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00:22:28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다.
00:22:30이런 입장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00:22:32그러자 법무부가 어제 긴급 설명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00:22:38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00:22:41그렇습니다.
00:22:41왜냐하면 변호인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22:45다른 수가민들에 비해서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00:22:49이를테면 운동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00:22:53그리고 당뇨 지병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00:22:56그 부분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자
00:22:58긴급 기자회견 문 반박문까지 배포를 하면서
00:23:03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00:23:05실제로 실외운동은 다른 수가민들의 형평에 맞게
00:23:10그렇지만 공동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00:23:11전 대통령이어서.
00:23:13보장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00:23:14지금 당뇨약도 처음에는 광급으로
00:23:17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수영소에서 지원을 해줬고
00:23:21본인이 원래 먹던 약도 반입을 허용해줘서
00:23:25지금 먹고 있다.
00:23:26그리고 선풍기, 에어컨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요.
00:23:30서울구치소가 변호인 적견실을 말고는
00:23:32수영동에는 다른 구치소도 마찬가지지만
00:23:35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00:23:3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00:23:38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00:23:41이런 와중에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00:23:48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00:23:51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0:23:55변호인들은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면
00:23:59동정론에 불을 붙이려 합니다.
00:24:01내란수계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00:24:04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00:24:06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00:24:08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00:24:10후안무치하다.
00:24:11이런 표현이 딱 많습니다.
00:24:13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00:24:15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00:24:18영치금 입금 계좌로 올리는가 하면
00:24:20윤석열에게 운동 시간이 없다.
00:24:22라면서 인권침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00:24:24참고로 24년 3월 기준
00:24:26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으로 볼 때
00:24:28이 가련한 윤석열 부부의 재산은
00:24:3174억 8,112만 원
00:24:33그중 예금 비중이 매우 큰데요.
00:24:38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00:24:40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00:24:42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돈이 하나도 없다
00:24:45이러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00:24:47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00:24:48영치금이 한도 400만 원이
00:24:51모두 꽉 채워진 것으로
00:24:52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4:54여당에서는 앞서 들으신 것처럼
00:24:56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은
00:24:58후한무치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00:25:02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00:25:03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00:25:05한준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00:25:062024년 그러니까
00:25:082023년에 재산신고 내역이
00:25:1174억인데
00:25:12이 대부분은 사실
00:25:14김건희 여사의 재산으로
00:25:15분류가 돼요.
00:25:17실제로 윤 대통령보다는
00:25:19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00:25:20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00:25:21그런데 윤 대통령의 예금
00:25:25재산만 따지더라도
00:25:276억 3,228만 원이거든요.
00:25:29그렇다면 영치금을 꼭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느냐.
00:25:33제가 보기에는 그게
00:25:34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00:25:37끊임없이
00:25:38지금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된다.
00:25:41아까 그 동정마케팅이라는 얘기가
00:25:42딴 게 아니고
00:25:43그럼 국민들이 동정을 하겠습니다.
00:25:45그거보다는
00:25:46끊임없이 동력
00:25:47그러니까 지지자들이
00:25:48계속 뭉치고
00:25:50윤 대통령에 대한
00:25:51어떤 지지를 선언을 하고
00:25:53하면서
00:25:53그 끈을 계속
00:25:54이어가려고 하는 것
00:25:55김계리 변호사의
00:25:56그 글 뒤에 보니까
00:25:58모스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00:25:59부정선거와 관련돼서
00:26:01미국 측 인사인데
00:26:02바로 그런 글들이
00:26:03왜 나오느냐
00:26:05하나의 이슈
00:26:05정치적 이슈로
00:26:06부정선거의 피해자다.
00:26:08이렇게 연결시켜서
00:26:09계속 끊임없이
00:26:11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00:26:12목적으로 보입니다.
00:26:14그렇군요.
00:26:15돈도 돈이지만
00:26:17강한 지지층들의 결집
00:26:20뭐 이런 것을
00:26:21위한 메시지이다.
00:26:23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00:26:25설명이군요.
00:26:26자 이런 상황에서
00:26:27내란 특검은요.
00:26:28오늘
00:26:29과거에
00:26:30평양의 무인기 침투 작전을
00:26:32벌였다는
00:26:33의혹을 받고 있는
00:26:34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00:26:36압수수색에
00:26:37나섰습니다.
00:26:39자 바로 이게 대표적인
00:26:40외환 혐의에 대한
00:26:42내용인데
00:26:43그 핵심이잖아요.
00:26:44그러면 이제
00:26:45외환 혐의의 수사가
00:26:46본격 시작이 된 거네요.
00:26:48그렇죠.
00:26:49구성영장 청구서에는
00:26:50외환 혐의는 빠졌는데
00:26:52이제 앞으로 속도를
00:26:53낼 수밖에 없는
00:26:53국면이고
00:26:54지난
00:26:55번부터
00:26:56사실 특검이
00:26:57군 관계자들은
00:26:58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00:26:59상당히 많이
00:27:00소환을 했었습니다.
00:27:01요지는
00:27:02계엄을 하기
00:27:03한 달 전부터
00:27:05한두 달 전부터
00:27:06북한에
00:27:06무인기를
00:27:07보냈던 겁니다.
00:27:08이 부분이
00:27:08사실 과거에
00:27:09북한이 보낸 부분에 대한
00:27:11반격 성격이다.
00:27:12이런 항변하는데
00:27:13맞지 않습니다.
00:27:13그 직후에
00:27:14대한민국 정부에서
00:27:15보냈다가
00:27:16유엔사에
00:27:16경고를 받거든요.
00:27:17그러면 안 된다고.
00:27:18정전협장 위반이라고.
00:27:20그런데 한동안
00:27:20잠잠하다가
00:27:21아주 집중적으로
00:27:22보내는 거예요.
00:27:23왜냐하면
00:27:23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00:27:25전시 사변에 준하는
00:27:26국가 비상상황이라는
00:27:27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00:27:29법률적으로.
00:27:29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00:27:31그 조건을
00:27:31만들기 위한
00:27:32어떻게 보면
00:27:33가장 손쉬운 방법이
00:27:35북한을 도발하는 것이거든요.
00:27:36단순히 그런 행위만 했느냐.
00:27:38아니요.
00:27:38노상월 씨
00:27:39수첩에도
00:27:40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00:27:41매우 구체적으로
00:27:41적시가 돼 있습니다.
00:27:43NRL
00:27:43인접 지역에서의
00:27:45포사격 훈련도 하지 않다가
00:27:46갑자기 하고 이러거든요.
00:27:48이런 부분에 대한
00:27:49수사
00:27:49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00:27:52지금 가장
00:27:53속도를 내는
00:27:54특검이
00:27:55내란 특검이죠.
00:27:56그런데
00:27:57다른 특검들도
00:27:58금물살을 타고
00:27:59있습니다.
00:28:00바로 이렇게
00:28:01특검 수사가
00:28:02금물살을
00:28:03타게 된
00:28:04배경 가운데
00:28:05하나가
00:28:05윤석열 전 대통령의
00:28:07측근들이
00:28:08기존 입장을
00:28:09번복하는
00:28:10진술을
00:28:11내놓고
00:28:11있기 때문이죠.
00:28:13윤석열 정부의
00:28:14실세 참모로
00:28:15외교안보정책을
00:28:16주도했던
00:28:17김태효
00:28:17전
00:28:18국가안보실
00:28:191차장
00:28:20그리고
00:28:21금요일
00:28:21최상병
00:28:22특검조사에서
00:28:23VIP
00:28:23경로설
00:28:24관련해서
00:28:25기존과는
00:28:26전혀
00:28:26다른 진술
00:28:28나온 것으로
00:28:29알려지고 있습니다.
00:28:29대통령실에서의 회의
00:28:33그리고 대통령의
00:28:35경로
00:28:35국가안보실 회의로
00:28:37알려지고 있는데
00:28:37여기에
00:28:38배석자시잖아요.
00:28:39그 회의 자리에서
00:28:40대통령이
00:28:41경로하셨습니까?
00:28:42언제 어떤 회의를
00:28:43말씀하시는지
00:28:447월 31일 회의
00:28:45말씀드리고
00:28:46있습니다.
00:28:47그날을
00:28:47정확히 적시해서
00:28:48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00:28:49보통
00:28:50안보실 회의에서
00:28:51경로하신 적은
00:28:52없습니다.
00:28:53저희 앞에서
00:28:54화를 내신 적은
00:28:55없습니다.
00:28:56고고석상에서
00:28:57윤 전 대통령
00:28:57경로 없었다는
00:28:59주장
00:28:59그대로십니까?
00:29:01이첩 고류지시는
00:29:02윤석열
00:29:03대통령과
00:29:04부관한 건데
00:29:04들어가 보겠습니다.
00:29:05죄송합니다.
00:29:06진술 거부 없으셨다고
00:29:07했는데
00:29:07어떤 내용 좀
00:29:08말씀하시나요?
00:29:08다음에 기회 있을 때
00:29:09말씀드릴게요.
00:29:10오늘 진술은
00:29:11질문에 다
00:29:12답을 하셨나요?
00:29:13성실하게
00:29:13대답을 했습니다.
00:29:17지난 2023년
00:29:197월 31일
00:29:20국가안보실 회의는
00:29:22최상병 사건 수사
00:29:23외압 의혹의
00:29:25발단으로
00:29:25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00:29:27이날 회의에서
00:29:28해병대 수사단의
00:29:30초동 수사를
00:29:31보고받았는데요.
00:29:32그런데
00:29:32임성근 전
00:29:33해병대 1사단장의
00:29:35업무상 과실치사
00:29:36혐의가
00:29:37명시가 돼 있었고
00:29:39이에 대해서
00:29:40윤 전 대통령이
00:29:41이런 일로
00:29:42사단장을
00:29:43처벌하면
00:29:44누가 사단장을
00:29:44하겠냐며
00:29:45크게
00:29:45화를 내면서
00:29:47결국에
00:29:48경찰의 사건
00:29:49이첩이
00:29:49보류됐다는 것
00:29:50이 내용이
00:29:51이제
00:29:52여러분도
00:29:52아시다시피
00:29:53이른바
00:29:54VIP
00:29:54경로설의
00:29:56핵심 내용입니다.
00:29:57당시 회의
00:29:58참석자이자
00:29:59정권의
00:30:00실세라고
00:30:00불렸던
00:30:01김태효 전
00:30:021차장이
00:30:03지난 금요일
00:30:04특검
00:30:04조사에서
00:30:05처음으로
00:30:06해당
00:30:07경로설에
00:30:08대해서
00:30:08사실관계를
00:30:10인정한
00:30:10것으로
00:30:11지금
00:30:11알려지고
00:30:11있습니다.
00:30:12이렇게 되면
00:30:12기존에
00:30:13계속
00:30:13해왔던
00:30:14주장과
00:30:15입장을
00:30:16180도
00:30:17완전히
00:30:17뒤집은
00:30:18것인데요.
00:30:19어떤
00:30:20속내에서
00:30:21이런
00:30:22진술이
00:30:24나왔을까요?
00:30:25그러니까
00:30:25각자 도생을
00:30:26가는 겁니까?
00:30:27어떻게 되는 겁니까?
00:30:28그렇게 하고
00:30:28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0:29본인의 법률적인
00:30:30항변에 조금 더
00:30:31치중하겠다.
00:30:31윤석열 전
00:30:32대통령을
00:30:33지키는 게
00:30:33본인으로서는
00:30:34좀 무의미하다는
00:30:35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00:30:37아마 변호인 조력을
00:30:37받지 않았을까라는
00:30:38생각도 들고요.
00:30:40기본적으로
00:30:40경로가 없었다고
00:30:41했습니다.
00:30:42이게 법률적으로
00:30:42대단히 중요한 건
00:30:442023년
00:30:457월 31일
00:30:46수석비서관
00:30:46회의에서
00:30:47그 전까지는
00:30:48그냥
00:30:49대한민국
00:30:50해병이
00:30:50아무런
00:30:51거의
00:30:51아주 부실한
00:30:52안전장비만
00:30:53수해복구에
00:30:54갖고 나섰다가
00:30:55사망을 했어요.
00:30:56그럴 때
00:30:57업무상 과실
00:30:58치사로
00:30:59그 사단장을
00:31:00처벌했던 건
00:31:01관례이기도 했습니다.
00:31:02법리에 맞기도 하고요.
00:31:03그리고
00:31:03수사 브리핑까지
00:31:04예정돼 있는데
00:31:05대통령이
00:31:05급작스럽게
00:31:06화를 냈다는 겁니다.
00:31:08이런 식으로 하면
00:31:08사단장을 누가 하겠느냐.
00:31:10그러면서
00:31:10그 뒤로부터
00:31:11경찰로 넘어갔던
00:31:12일부 기록은
00:31:13다시 찾아와고
00:31:14수사 브리핑은
00:31:15다 중단이 되고
00:31:16오히려 수사를 맡았던
00:31:17수사단장을
00:31:18항명죄로
00:31:19구속영장까지 치고
00:31:21기소하기에 이릅니다.
00:31:22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00:31:23딱 잘라서
00:31:24거짓말했던 거죠.
00:31:25지금 보면
00:31:26김태우 안보실 1차장이
00:31:27대통령은 원래
00:31:28화를 내지 않는다.
00:31:29그날 회의에도
00:31:30화를 내지 않았다.
00:31:31180도 바뀐 거예요.
00:31:33화를 냈다는 게
00:31:33법률적으로
00:31:34상당한 분수령이 되는
00:31:35사실관계입니다.
00:31:36그러면 여러 진술들이
00:31:38있는 걸 본인이
00:31:39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00:31:40특검 조사에서
00:31:41내가 거짓말할수록
00:31:42나만 불리해지겠구나.
00:31:44그렇기 때문에
00:31:44본인도 진실을
00:31:45이야기하고
00:31:46아마 앞으로도
00:31:47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00:31:48협조할 가능성도
00:31:49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00:31:52이렇게 김태효 전
00:31:53차장까지
00:31:54인정을 한 만큼
00:31:55이제
00:31:56VIP 경로설은
00:31:57말 그대로
00:31:58설이 아니라
00:31:59점점
00:32:00사실화
00:32:01되어가고
00:32:02있는 상황입니다.
00:32:03최상병 특검의 수사가
00:32:04점점
00:32:05의혹의
00:32:06정점을
00:32:06향해 달리고
00:32:07있습니다.
00:32:092023년
00:32:117월
00:32:1131일
00:32:12대통령실
00:32:12주재
00:32:13수석비서관
00:32:14회의에
00:32:14참석하였던
00:32:15김태효 전
00:32:16국가안보실
00:32:17제1차장을
00:32:18지난
00:32:18금요일
00:32:19피의자로
00:32:19불러
00:32:20조사하였습니다.
00:32:21이날
00:32:21회의에
00:32:22참석했던
00:32:23참석자들에 대한
00:32:24조사를
00:32:24이어나갈
00:32:25예정입니다.
00:32:26이번 주에는
00:32:27회의
00:32:28참석자인
00:32:29이충면 전
00:32:30국가안보실
00:32:31외교비서관
00:32:32왕윤종
00:32:33전
00:32:34경제안부비서관을
00:32:35불러
00:32:35조사할
00:32:36예정입니다.
00:32:37지난주
00:32:38조사했던
00:32:38김계환 전
00:32:39해병대
00:32:40사령관에
00:32:40대하여도
00:32:41추가 조사가
00:32:42필요하다고
00:32:43판단하고
00:32:43있습니다.
00:32:45이번 주 중
00:32:45추가 조사를
00:32:46위하여
00:32:47일정을
00:32:47조율하고
00:32:48있습니다.
00:32:50이제 남은 건
00:32:51이겁니다.
00:32:52아까
00:32:52우리
00:32:53장윤미 변호사께서
00:32:54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00:32:55윤 전 대통령의
00:32:58경로 때문에
00:32:59실제로
00:33:00경찰로 사건
00:33:01이첩이
00:33:02중단됐는지
00:33:03여부
00:33:03본격적인
00:33:05실체 규명이
00:33:06될 수 있을지
00:33:08이 부분이
00:33:08지금
00:33:08핵심인데
00:33:09지난 금요일에
00:33:10저희도
00:33:11압수수색 현장을
00:33:13저희가 실시간으로
00:33:14보여드렸지만
00:33:14아크로비스타
00:33:15서초동
00:33:16윤석열 전 대통령의
00:33:18자택 압수수색이
00:33:19전격적으로
00:33:20이루어졌어요.
00:33:21그리고 저런
00:33:22진술도 나오고
00:33:23이렇게 되면
00:33:24이제 곧
00:33:24윤 전 대통령
00:33:25지금 이쪽
00:33:27최상병 특검에도
00:33:28곧 소환조사를
00:33:29받겠군요.
00:33:30맞습니다.
00:33:31지금
00:33:31이런 상황이에요.
00:33:33그러니까
00:33:33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이
00:33:35대통령으로부터
00:33:38전화를
00:33:38직접적으로 받은
00:33:3912월 3일
00:33:4012월 4일
00:33:4112월 5일
00:33:41이 계엄 상황에서
00:33:43받은 사람들을
00:33:44차라대로
00:33:45소환을 해서
00:33:46당시에
00:33:47계엄과 관련돼서
00:33:48해제 요구안을
00:33:50막았던
00:33:50국회의원이
00:33:51누구냐
00:33:52이걸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00:33:54그런데 이번
00:33:54최혜병 특검도
00:33:55이제는 똑같은
00:33:56상황이
00:33:56되어버렸어요.
00:33:57대통령이
00:33:58격려했다는 건
00:33:59화를 내서
00:34:00문제가 아니라
00:34:00바로 거기서부터
00:34:02출발을 합니다.
00:34:03대통령의
00:34:03인식이
00:34:04그런 것이고
00:34:04그러므로서
00:34:05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00:34:07국방장관한테도
00:34:08전화를 하고
00:34:09실질적으로
00:34:10그 전화한 시간
00:34:11이후에
00:34:11이중석 국방장관이
00:34:12또 전화를 합니다.
00:34:14이런
00:34:14이 전화의
00:34:15라인
00:34:16타임라인을 보면
00:34:17바로
00:34:17이 수사단이
00:34:18낸 것을
00:34:19입첩을
00:34:20다시 보류하거나
00:34:21브리핑을
00:34:22금지하게 한
00:34:23정확한 지시가
00:34:24어디부터
00:34:25출발했는지가
00:34:26나오기 시작하거든요.
00:34:27그러면 그걸
00:34:28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00:34:29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00:34:30이렇게 이렇게 다
00:34:32순서대로
00:34:33지시가 내려졌다라고
00:34:34질문을 할 겁니다.
00:34:36왜냐하면
00:34:36내란 특검 경우에는
00:34:37굉장히
00:34:38예측을
00:34:39뒤집어서
00:34:39핵심 인물인
00:34:41윤 전 대통령을
00:34:42먼저 소환했잖아요.
00:34:43그래서
00:34:43혹시
00:34:44이번에도
00:34:45그렇게 하진 않을까
00:34:46생각이었는데
00:34:46일단 진술을
00:34:47다 확보한 다음에
00:34:48예를 들어서
00:34:50어떤
00:34:50반발할 수 없는
00:34:51그런 타임라인을
00:34:52다 완성한 다음에
00:34:53소환할 가능성이
00:34:54높다.
00:34:55이 사건은
00:34:55알겠습니다.
00:34:58김건희 특검에
00:34:59이어서
00:35:00최상병 특검도
00:35:01국민의힘 현역
00:35:02의원들을
00:35:03겨냥하고 있습니다.
00:35:04그러자
00:35:05요즘
00:35:06국민의힘 내부에서는
00:35:07긴장감이
00:35:09고조되고 있습니다.
00:35:21특검은
00:35:28이재명 정권
00:35:29정치 보복의
00:35:30칼로
00:35:31전락했고
00:35:32법원은
00:35:32이재명 정권
00:35:33정치 보복을 위한
00:35:35영장
00:35:35발급기로
00:35:36전락했습니다.
00:35:38법원이
00:35:38야당
00:35:39죽이기에
00:35:40공범이
00:35:41되고 있습니다.
00:35:42특검의
00:35:43무차별한
00:35:44영장
00:35:44남발
00:35:45청구에
00:35:46발부
00:35:47남발을
00:35:47하고 있는 것입니다.
00:35:49영장
00:35:49발부의
00:35:50속내가 바로
00:35:51야당
00:35:52겉박
00:35:52보여주기
00:35:53망신죽이라는 것을
00:35:55나타내는 것
00:35:56아니겠습니까?
00:36:00특검팀의
00:36:01현역 의원
00:36:02사무실
00:36:02압수수색은요.
00:36:03지난번
00:36:04윤상현
00:36:04의원에
00:36:05이어서
00:36:05임종득
00:36:06의원이
00:36:07이제
00:36:07두 번째입니다.
00:36:08국민의힘 의원들은
00:36:09이 압수수색이
00:36:10진행된
00:36:11임종득
00:36:11의원
00:36:12사무실을
00:36:12찾아서
00:36:12앞서 보신 것처럼
00:36:13특검 수사에
00:36:14강하게
00:36:15항의를
00:36:15했는데요.
00:36:16영장을 발부한
00:36:17서울중앙지방법원에
00:36:19찾아 나선
00:36:20법원이
00:36:22영장 발급기로
00:36:24전락했다.
00:36:25뭐 이런
00:36:25구호를 외치는
00:36:27모습이었습니다.
00:36:29국민의힘의 의원들을
00:36:30겨냥한 특검 수사
00:36:32앞으로 어떻게 더
00:36:33확대될지
00:36:34모릅니다.
00:36:35그러니까
00:36:35지금
00:36:36긴장할 수밖에
00:36:37없는 상황이고요.
00:36:38당연하죠.
00:36:39어떻게
00:36:40어떤 범위로
00:36:41확산될지
00:36:42모르니까
00:36:42사실은 거의
00:36:43공포에
00:36:44가까운
00:36:45분위기입니다.
00:36:46보시다시피
00:36:47의원
00:36:47임종득
00:36:48의원
00:36:48사무실에
00:36:49지금
00:36:50특검이
00:36:50가자
00:36:50이렇게 의원들이
00:36:51나섰습니다.
00:36:52긴급 호출을
00:36:53했죠.
00:36:53왜냐하면
00:36:54윤상현 의원
00:36:55압수수색 때
00:36:56아무도 안
00:36:56나갔다.
00:36:57이게
00:36:57지금
00:36:58지도부가
00:36:58아니 그때
00:36:59왜 우리가
00:37:00나가지 않았지
00:37:00이제부터
00:37:01나가야 돼
00:37:02라고
00:37:02독려를
00:37:02했기 때문에
00:37:03나가기
00:37:03시작합니다.
00:37:04하지만
00:37:05그건 역시
00:37:06나가는
00:37:06의원들만
00:37:07몇 명
00:37:07있을 뿐이지
00:37:08대부에서
00:37:09그렇다고
00:37:09적극적으로
00:37:10다 나서서
00:37:11옥쇄를
00:37:12한다거나
00:37:12예전에
00:37:13민주당
00:37:14의원
00:37:14사무실에
00:37:15압수수색한
00:37:16적이 있었어요.
00:37:17그런데
00:37:17그야말로
00:37:18보좌관부터
00:37:18의원들 다 나와서
00:37:20몸으로
00:37:21다 막았습니다.
00:37:22그런데
00:37:22사실 막지
00:37:23못했잖아요.
00:37:24이 분위기는
00:37:24뭐냐면
00:37:25아 이게
00:37:25못 막는구나.
00:37:27각자도
00:37:28성의 분위기가
00:37:28사실은
00:37:29국민의힘 내에서도
00:37:30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00:37:32사실 지금
00:37:33유리숙
00:37:34혁신위원장이
00:37:35실제로
00:37:36대국민
00:37:36사과까지
00:37:37하고
00:37:37당원당교에다가
00:37:38그 사과 내용을
00:37:39넣겠다라고
00:37:40얘기를 하고 있고
00:37:41그리고 또
00:37:42언더찐윤이나
00:37:43이런 사람들의
00:37:44움직임에 대해서
00:37:45지금 경고를
00:37:46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0:37:47그리고 아직도
00:37:48국민의힘은
00:37:48이제 탄핵
00:37:50또
00:37:51계엄의
00:37:51강을 빨리
00:37:52건너야 되고
00:37:53그런 상황에서
00:37:54지금
00:37:54적이 나가서
00:37:55막으면
00:37:55곤란해질 수밖에
00:37:58없겠군요.
00:37:59그런데 지도부가
00:37:59지금 다 나와라
00:38:00했는데도
00:38:01몇 명 안 나갔다.
00:38:02이게 지금
00:38:03국민의힘의
00:38:03상황이라는 겁니다.
00:38:06알겠습니다.
00:38:08정치라이브
00:38:09살펴봤고요.
00:38:09다음 코너
00:38:10준비되어 있습니다.
00:38:11고맙습니다.
00:38:41아
00:38:43으
00:38:45으
00:38:51으
00:38:53으
00:38:55으
00:38:59으
00:39:01으
00:39:03으
00:39:05으
00:39:09택시는 급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죠
00:39:19하지만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00:39:27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잦기 때문인데요
00:39:32조금 전에 저희가 미리 보여드린 이 영상처럼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어디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00:39:41지금 폭행의 이유가 저거였습니까? 저거였습니다
00:39:45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다가 맞았다고요? 지금 공분을 사는 영상이죠?
00:39:49그렇습니다 지난 6일 반 10시쯤에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00:39:54뒷좌석에 탑승한 한 승객께서 어디로 갈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출발해 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
00:40:02운전기사께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재차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00:40:06그리고 나서는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00:40:11이어서는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00:40:15머리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00:40:20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5분간 계속 무자비한 폭행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하고요
00:40:28처음에는 죽인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협박성 발언과 이어서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40:35현재는 만취 상태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0:40:41이 경찰에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지금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00:40:46일반 폭행죄보다 특가법의 운전 중에 있는 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하게 처벌할 수 있고요
00:40:53특히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00:41:00이런 비슷한 소식들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00:41:07아까 들으셨죠? 운전자를 운전 중에 폭행할 경우에는 훨씬 더 엄한 벌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0:41:16다음 사건입니다
00:41:18이번은 사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41:22지금 보시는 이 장소, 이게 무슨 일인가요?
00:41:26한 아파트 1층의 모습인데 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 창문은 온데간데 없고 자동차가 옆으로 처박혀 있습니다
00:41:35당연히 창문 다 박살났고요 아수라장이 됐는데 저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00:41:4313일 오후 6시 42분경이었고요
00:41:46천안에 있던 아파트에 외벽을 뜯고 한 차량이 돌진한 모습입니다
00:41:50일단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41:55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속 방지터를 넘은 다음에
00:41:59저렇게 사고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0:42:03다행히 집에 있던 주민, 80대 여성이 다치긴 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00:42:10운전자 역시 좀 다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0:42:13이 상황에서 운전 미숙인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42:18알겠습니다
00:42:19자 이게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까?
00:42:23좀 의심스러운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00:42:26요 며칠 전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00:42:28영상 보시죠
00:42:29광주 광역시의 한 주차장입니다
00:42:35택시가 벼랑간 속도를 내더니 외벽을 뚫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00:42:40택시는 뒤집힌 채 그대로 4층 아래로 떨어졌고 부서진 파편들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00:42:46바로 직전 이곳으로 행인이 지나갔었는데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00:42:51이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00:43:09점점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43:15그런데 지금 마트 주차장 벽을 뚫고 나온 저런 사고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몇 건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00:43:23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00:43:25그런 주차장 건물에 외벽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00:43:33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상가 건물은 지상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00:43:39주차장으로 쓰는 건물인데 아무래도 운전 미숙으로 저렇게 외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00:43:46만약에 외벽이 좀 더 두꺼운 콘크리트 재질이라든가 사고 방지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00:43:52그래도 피해를 좀 더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00:43:56다행히 행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깔리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00:44:01운전자는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4:03경찰은 5층에서 4층으로 택시가 내려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00:44:08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44:11알겠습니다
00:44:12다음 사건입니다
00:44:15요즘 식당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어려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00:44:25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여기저기서 노쇼 신종사기까지 이어지면서
00:44:30고충이 더 하고 있습니다
00:44:32거기다가 또 이런 몰지각한 아주 못된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00:44:39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항의를 해서 음식값을 환불해 줬는데요
00:44:45알고 보니까 미리 본인이 준비한 벌레를 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한 겁니다
00:44:53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00:44:58그렇습니다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적용된 제명은 사기 업무방해 스토킹 회의입니다
00:45:04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데요
00:45:06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니까 한 2년 동안 자작극 300여 차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45:14하루 걸러 음식을 시켜서 하루 걸러 또 이게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허위 제보를 하고 신고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00:45:22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법원에서도 징역 실형 1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00:45:28한 사례를 보시면 한 4만 5천 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00:45:33벌레가 나왔다 이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환불하는 수법을 썼는데요
00:45:38그런데 한 업체에서는 아니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물질 나왔다고 신고했던 대학생인데
00:45:44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환불을 거절하니까 앙심을 품습니다
00:45:49그리고 이 배달앱 센터라든가 여기 리뷰 페이지 같은데
00:45:52왜 벌레가 자주 나오는 게 고객 책임이냐 이런 허위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00:45:58특히 이렇게 환불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식당 주인에게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00:46:06예를 들면 언론에도 제보하고 어떤 제보 사이트에도 올리고
00:46:10유명한 이 앱 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00:46:14이와 관련해서 문자 내역이나 녹음 파일 모두 공개하겠다
00:46:17이렇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0:46:19특히 한 사장님은 연락을 힘들어서 거부하니까
00:46:23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 문자메시지로 괴롭힌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00:46:29이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배달앱 사기 허위 민원 제보를 넘어서서
00:46:34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울리는 적극적인 어떤 업무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00:46:39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0:46:41하나 궁금한 게요
00:46:42벌레 나왔다고 신고하면서 환불을 요청을 했잖아요
00:46:46음식은 다 먹고 그렇게 한 거죠?
00:46:50당연히 본인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00:46:54나아가 추가 보상까지 요구하려고 이런 자작극을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00:46:58이런 악의적인 소비자, 사기 범죄들 때문에
00:47:02실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00:47:07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47:09알겠습니다
00:47:09참 한심한 범죄입니다
00:47:13대학생
00:47:14다음 사건입니다
00:47:17태국의 유명 관광지죠
00:47:20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소란을 벌여서
00:47:25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0:47:28이 모습인데요
00:47:30파타야의 한 식당입니다
00:47:31남성들 여럿이 뒤엉켜서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습니다
00:47:36맥주잔과 식기가 날아다니고요
00:47:38무자비한 주먹질의 발길질
00:47:40살벌한 육탄전이 벌어집니다
00:47:43현직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00:47:46주변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들
00:47:49비명을 지르면서 이 현장을 벗어나기 바빴습니다
00:47:52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 SNS에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00:47:58결국 이 사건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00:48:01현지에서 방송에서 보도까지도 했다는 건데요
00:48:06저 난동을 피운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이었다고요
00:48:11그렇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고요
00:48:13같은 일행이어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00:48:15난데없이 싸움이 벌어져서 저렇게 난투극을 벌였다고 하는데
00:48:19저 시간이 새벽 3시가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00:48:23사람들 굉장히 많죠
00:48:24유명 관광지이고 유명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8:27현지 식당에도 피해를 많이 끼쳐서
00:48:31일단 손해배상으로 한 400만 원 상당
00:48:33424만 원 정도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0:48:36모두 이 가해자들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48:39이 경찰 공공장소에서 싸운 혐의로 입건을 하고
00:48:43벌금을 부과한 뒤 석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00:48:46이렇게 관광지에서 한국인들이 또 저렇게 보시면
00:48:50폭언이나 몸에 또 문신도 많고요
00:48:52국가 망신이다 이런 댓글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8:56네
00:48:56아니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00:49:00저게 피해 물어주고
00:49:02그리고 그냥 귀국한 겁니까
00:49:04보통은 저런 경우에는 강제 추방을 하죠
00:49:07그런데 태국이다 보니까 관광지의 특성상
00:49:10이 손해배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00:49:12벌금형만 주고 석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49:17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0:49:19만약 흉기를 썼다고 한다거나
00:49:20큰 피해가 야기됐다고 한다면
00:49:22일단 구속수사하기도 합니다
00:49:24왜냐하면 신벙이 확보되지 않아서
00:49:26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00:49:28다행히 이 가해자들은 모두 석방된 걸로 알려졌지만
00:49:31그래도 한국인들의 어떤 자궁심을 해소한 측면에서는
00:49:35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0:49:37알겠습니다
00:49:37저 사람들 석방된 게 다행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0:49:42글쎄요
00:49:43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서
00:49:48저런 추태를 부리고 온 것
00:49:50글쎄요 이 보도 보시면
00:49:51본인들은 아마 본인들 얘기인지 잘 알 겁니다
00:49:54자 다음
00:49:56우리나라에서도 좀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00:50:00SNS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00:50:02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50:04여기도 또 우리나라 유명한 관광지죠
00:50:07제주도
00:50:07우도의 한 해변가
00:50:09그런데 이게 뭡니까
00:50:10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 바로 옆에
00:50:13중국의 국기 오성홍기가 줄지어서 꽂혀 있습니다
00:50:17해당 영상을 게시한 작성자는요
00:50:20오성홍기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돼 있고
00:50:23중국인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00:50:27SNS에 올린 겁니다
00:50:29그런데 글쎄요
00:50:31왜 어쩌다가 우도에 중국 국기들이 저렇게 줄지어 꽂혀 있는 건지 궁금한데
00:50:36아무래도 국기가 갖는 의미가 있다 보니
00:50:39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사람들의 좀 의문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요?
00:50:44네 한 해수욕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00:50:48저렇게 중국인들이 마치 국가의 어떤 상징인 국기를 저렇게 꽂아놓고
00:50:53인증샷을 찍듯이 인증샷 명소처럼 줄지어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00:50:59아무래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국기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설치해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00:51:06우도의 특성을 조금 훼손하는 거 아니냐
00:51:09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00:51:11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부 관객들
00:51:15특히 중국 관객들이 좀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던가
00:51:18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도 했었거든요
00:51:22특히 성산일출봉 우리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00:51:27여기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다 주워보니까
00:51:31상당 부분 12개 중 5개가 중국 담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1:35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00:51:39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지의 특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00:51:43이 영상이 많이 일파만파 전달이 되면서
00:51:47우도명 관계자가 현장을 나가봤다고 합니다
00:51:49지금은 현장에 모두 철거되어 있다고 하고
00:51:53개인이 설치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00:51:55우리나라의 특색을 훼손하는 부분들은 조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51:59알겠습니다
00:52:00아까 제주도에서 추태를 보였던 과거 일부 중국 관광객들
00:52:07많이들 비난을 했었죠
00:52:09그런데 앞서 태국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추태를 보이면
00:52:13이렇게 우리나라에 놀러온 관광객들의 추태를
00:52:17또 함부로 비난할 자격도 잘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52:21반면 교사를 삼아야겠죠
00:52:23자 사건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
00:52:25다음 경제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52:27맺팀 during the time period
00:52:33우리 나� saber
00:52:34을ading서 1,000원
00:52:35태국 filmmaker
00:52:382w
00:52:40apologized
00:52:44만족
00:52:455s
00:52:487시, 6시 반 사람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00:52:51내 카드에서 받은 건 그대였는데
00:52:52누구 여성들은 어차피 2절마다 또 팔다 못하시거나
00:52:55시간 안 되시면서 그런 무슨 일을 다 잡아주셨네.
00:52:58얘네는 뭐 문의 오는데 가격 소유를 안 할 테니까
00:53:01더 올리진 않으실 거죠?
00:53:03모르겠어요. 계속 문의 오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00:53:06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00:53:20값싼 생활용품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00:53:24혹은 새 물건을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비싼 명품 물건들도
00:53:33간혹 가다가 싼 값에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00:53:38그런데 이렇게 중고거래로 수익을 받다가
00:53:41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00:53:47잠시만요. 소장님.
00:53:48네.
00:53:49아니 중고거래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팔아서 수익을 받는데
00:53:54그걸 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00:53:58우리가 다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00:54:00일반 분들이 여기에 엄밀히 얘기하면
00:54:04좀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00:54:07보통 우리가 당근 거래를 한다든지
00:54:09한두 번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00:54:12그래요?
00:54:13네. 우리가 저도 몇 번 거래를 했었는데
00:54:15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별로 신경 쓸 건 아닌데
00:54:18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라고
00:54:22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0:54:24우리가 이제 리세일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내가 사용하던 것들을
00:54:28정말 헐값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00:54:32특별히 세무당국에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00:54:34하지만 고가의 상품들을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00:54:38SNS를 통해서 판매한다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중고제품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다라든지
00:54:45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00:54:49여기에 이제 우리 세무당국이 무려 370여 명 명에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00:54:56어떤 홍보 문구를 발송을 했습니다.
00:54:58작년에 124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370여 명 명이라는 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00:55:05물론 사업자를 내신 분도 있고 사업자를 안 내신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00:55:08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면 내가 이 통지서를 받았는데
00:55:12성실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00:55:14이럴 때는 20% 추가적인 과징금까지 내게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00:55:21이것을 받으신 분들은 성실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00:55:24잠시만요. 저는 가끔 그런 예를 봤거든요.
00:55:29어떤 물건이 비싼 물건이 생겼어요.
00:55:31그런데 내가 필요하진 않아요.
00:55:33그렇죠.
00:55:33그래서 이걸 중고에다가 팔았어요. 또 한 가지 얘가 어떤 희귀한 한정판이라고 하죠.
00:55:42그렇죠.
00:55:43그런 운동화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이 취미로 모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취미가 바뀌었거나
00:55:48아니면 이제 필요 없게 돼서 그거를 파는데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비싸게 팔리거든요.
00:55:53그렇죠.
00:55:54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반복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높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00:56:00비싼 걸 팔면 또 세금의 대상이 되나요?
00:56:02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적이다라는 거죠.
00:56:05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구매를 했는데 의외로 내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00:56:11이거를 파는 행위를 반복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00:56:13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모은 다음에 이걸 몇 종류를 계속해서 팔았다라고 하면 반복에 걸리는 거죠.
00:56:21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6:25그럼 이거네요. 반복적으로 내가 만약에 하고 있고 할 거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면 된다.
00:56:31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실신고를 하셔야죠.
00:56:34보통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성실신고거든요.
00:56:38내가 이런 것들을 팔았고 얼마 수익을 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겠다라고 신고를 해서
00:56:43나중에 서로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00:56:47그러면 우리가 가산세를 안 맞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00:56:51그럼 외국은 어떻습니까?
00:56:52제가 알기로는 외국은 이런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00:56:58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외국도 이렇게 할까요? 세금을.
00:57:01제가 외국 사례라는지 자세히 모르긴 하겠습니다.
00:57:03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00:57:06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00:57:08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0:57:14알겠습니다.
00:57:17다음 이야기입니다.
00:57:19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00:57:26어떤 점이 문제인지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00:57:30만 32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고요.
00:57:35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것입니다.
00:57:44그만큼 물가도 오랠 것 같아서 많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00:57:51더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제일 큰 게 인건비니까는 5명 쓰고 있다가 2명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00:57:57우리도 우리대로 괴롭고 구직자들도 이럴 수 싶은데 더 못 구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00:58:02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사실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0:58:13노동계에서는 아니 물가 인상률도 감안을 못하는 이런 인상이 뭐냐.
00:58:19그런데 또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우리 이러다가 이제 다 망합니다.
00:58:25어떻게 양쪽이 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입니까?
00:58:29어차피 임금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00:58:32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그렇고.
00:58:34그런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0:58:39일단 2.9% 한 290원 오른 만 320원이 올랐는데요.
00:58:44일단 뭐 구직자 입장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도 채 안 되니까 이게 뭐 오른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00:58:52하루 8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내 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죠.
00:58:59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분들 앞서 이제 우리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여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00:59:06한두 명의 이제 고용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00:59:13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여기에서 우리가 월급을 더 준다?
00:59:17이건 당연히 선순환 구조죠.
00:59:19하지만 지금 현재 가뜩이나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고용에 대한 이것이 제도가 올랐다고 해서
00:59:28이게 돈을 더 지급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0:59:37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불만족스러워하는 아르바이트생들.
00:59:44가장 큰 이유가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00:59:49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00:59:51그도 그럴 것이 요즘 물가가 정말 살인적이죠.
00:59:55거기다가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요즘 여름 제철 과일이 하늘 모른 줄 모르고 값이 오릅니다.
01:00:03수박 한 통이 지금 3만 원 한다고 하네요.
01:00:08많이 올랐어요.
01:00:10날도 소비도 많지만 수량이 많이 올랐어요.
01:00:14올해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요.
01:00:16부담되죠. 한 2만 2천 원.
01:00:18그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부담감스러우니까 과일이 너무 많이 올랐죠.
01:00:23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01:00:25작년에 비해서는 한 2, 30%는 더 오른 것 같아요.
01:00:29회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도 살려고 했는데 막상 손이 가다가 말았어요.
01:00:34너무 비싸져가지고.
01:00:35이제는 하다하다 더위까지 물가를 올리는군요.
01:00:40그렇습니다.
01:00:40덥다 보니까 작황이 안 좋죠.
01:00:42그다음에 이제 수온이 올라가니까 수산물도 안 잡히죠.
01:00:45이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01:00:48불과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님이 수박을 작은 걸 발견하셔서 그걸 참 달게 드셨는데
01:00:54엊그제 전화드리니까 너무 올라와서 못 먹겠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1:00:58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농산물도 지금 더위에 다 녹아내려가고 있고
01:01:03수온이 올라가니까 수산물도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01:01:08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에 우리가 33도가 평균으로 됐었던 게 한 달 가량 됐습니다.
01:01:15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가가 한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01:01:18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서민들의 물가가 어려워지고 있다.
01:01:22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01:01:23알겠습니다.
01:01:26올해의 수박은 좀 참아야겠네요.
01:01:28수박이 너무 비쎄요.
01:01:29그런데 또 농민들 생각하면 이걸 또 사 먹는 사람이 있어야 농민들도 먹고 살겠다.
01:01:34소비 쿠폰 나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죠.
01:01:39고기 먹으려고 했었는데 수박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01:01:42자, 경제라이브 살펴봤고요.
01:01:45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1:01:48하루아침 사이 날씨가 반전됐습니다.
01:01:59펄펄 끓었던 폭염은 가고 폭우가 시작된 건데요.
01:02:03이번 주말까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01:02:06특히 오늘은 강원 지역에서 많고 강한 비가 퍼붓는 만큼 호우 대비 필요합니다.
01:02:12먼저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겠습니다.
01:02:15강원에 30에서 100mm 이상 매우 많은 양이 퍼붓겠고요.
01:02:20경북에도 최대 60mm,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는 10에서 50mm, 제주는 20mm가 내리겠습니다.
01:02:29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01:02:35일요일이 되어서야 비는 완전히 그치겠습니다.
01:02:38비가 내리는 동안 극한 더위는 쉬어갑니다.
01:02:42열돔 현상이 완화되며 어제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01:02:47당분간 최저 23도 안팎, 최고 29도 안팎에 그치겠고 열대야도 대체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01:02:54오늘 서울의 최고기온 29도, 강릉 25도, 대전 28도, 대구 31도 예상됩니다.
01:03:04이번 비는 길게 이어지는 만큼 저지대의 침수 피해와 집안이 약해지기 쉽겠습니다.
01:03:09따라서 저지대 접근은 삼가주시길 바라고요.
01:03:12시설물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01:03:14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1:03:20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1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01:03:23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