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前文)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새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완료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개헌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2251?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