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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00:00:09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금 전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에 인치지휘를 했습니다.
00:00:35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00:00:43이남미 기자, 특검이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째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00:00:51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검이 서울구치소를 압박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00:00:55그러니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사흘 연속 강제구인에 나섰는데
00:01:01어제 이게 불발이 되면서 특검 측에서 이렇게 구치소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00:01:06만약에 서울구치소가 특검 지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01:14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물리력, 그러니까 손이든 발이든 끌어내면서
00:01:19구속 중인 피의자를 조사실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
00:01:27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0:01:29구치소 측이나 교도관 측은 상당히 부담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00:01:34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00:01:36어떻게 전직 대통령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00:01:41또 하나는요. 꼭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도 일반 피의자의 경우도
00:01:47이렇게 손발까지 끌어서 조사실까지 끌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00:01:54관련해서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들어볼까요?
00:01:56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서정우 변호사는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0:02:02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02:03그런데 임재현 변호사, 이렇게 팔다리를 잡고 끌고 나오는
00:02:27어떻게 보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잘 가늠이 안 돼요.
00:02:30윤 전 대통령 본인이 안 간다는 데 데려갈 방법이 있어요?
00:02:35마땅하지가 않죠.
00:02:36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00:02:39구속은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어느 한 공간에 두겠다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00:02:45이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조사를 위해서 발부되었기 때문에
00:02:50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끌고 나올 수도 있다까지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00:02:57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조사실까지 데려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00:03:05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서든
00:03:09지금 피의자에 대한 인신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다국이 끌고 나와라라는 것이고요.
00:03:16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00:03:20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가이드가 없다.
00:03:26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오히려 서울구치소 측에서 특검 측에
00:03:30그렇다면 수사관을 파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0:03:35그러니까 조사실까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00:03:39다만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00:03:45마땅한 방법이 없다.
00:03:46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앞서서 주장을 했어요.
00:03:50구치소가 덥고 또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00:03:58아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구치소 측은 좀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0:04:02네, 바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00:04:04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을 했고요.
00:04:09첫 번째, 지금 구치소가 덥다.
00:04:13사실은 모든 어떤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더워요.
00:04:17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데
00:04:19여기에 대해서는 교도소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0:04:21구치소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0:04:23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
00:04:27변호인 접견은 사실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00:04:30그러면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00:04:34그러면 다른 어떤 특혜는 아니지만
00:04:36변호인 접견을 해서 하루 종일 시원한 에어컨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고
00:04:42두 번째, 운동 시간 보장은 사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건
00:04:48전직 대통령이니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0:04:52그래서 이 윤 전 대통령을 배려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서 운동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00:05:00운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는 걸 명확히 했고요.
00:05:03또 마지막으로 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00:05:09약을 못 갖고 간다.
00:05:12이건 지금 지병이 있어요.
00:05:13당뇨약인데 당뇨약은 처음에는 어쨌든 구치소 측에 있는 약을 지급을 하고
00:05:18또 이제는 외부 약도 지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0:05:23그러니까 사실 교도소 구치소 측이 주장하는 것에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5:28아니 그러니까 이종구 평론가 설명대로 접견실에는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거잖아요.
00:05:32임재희 변호사님 접견 좀 많이 다니실 텐데 실제로 접견실에 에어컨이 잘 나옵니까?
00:05:39접견할 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0:05:42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곳 가면요. 공공기관이잖아요.
00:05:46아주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따뜻하지도 않죠.
00:05:50접견실을 갔을 때 온도가 특이하다 이랬던 기억은 있지는 않지만
00:05:54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00:05:58다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00:06:00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일과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00:06:06일반 접견과 달리 해당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하루에 몇 명까지만 이런 부분은 없어도
00:06:12제한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거든요.
00:06:16다만 보통 오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고 또 오후 시간 내내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고
00:06:23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보다는 형사재판 진행 중이고요.
00:06:30구속적 부심도 신청했습니다.
00:06:31본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 측면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00:06:38그런데 이렇게 특검 조사에 안 나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원래 어떤 인물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불발됐다고 해요.
00:06:46누구고 왜 그렇죠?
00:06:47네. 모스탄 대사입니다. 전 대사지요. 모스탄이라는 인물은 원래 리워트 대 교수입니다.
00:06:54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었어요.
00:06:58그러니까 대사라고 불리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00:07:01이 사람은 사실 국민들이 알지는 못해요.
00:07:04하지만 부정선거를 믿는 그런 단체에서는 대단히 대단히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00:07:10일단 왜 그러냐 하면 모스탄은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00:07:16또 중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번 21대 대선도 역시 부정선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패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0:07:28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도 오늘 한 10분 정도 접견을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아마 홍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0:07:38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갔어요.
00:07:40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이제 변호사와 가족 접견 위에는 접견을 금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00:07:51그랬군요. 이런 가운데 아까 임재해 변호사가 잠깐 짚어주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어요.
00:07:58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00:08:01이 구속적부심은 지금 구속이 되었잖아요. 이것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다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00:08:07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지금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0:08:15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00:08:227% 정도가 인용이 된다. 이런 통계가 있긴 한데 사실 이 통계 자체가 어떤 정확한 지표라든가 어떤 전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00:08:31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전과 달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는가?
00:08:37도주의 우려는 낮아졌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특검은 근거로 해서
00:08:46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실 이게 받아들여질 확률은 조금 낮지 않나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00:08:56그렇군요. 또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09:02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00:09:06지금 이 시각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00:09:13지금 이 시각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0:09:16이 가운데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문제가 검증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00:09:23이남희 기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00:09:28이진숙 후보자의 두 딸이 조기 유학이 문제인 건데 그러면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간 거예요?
00:09:34일단은 이 두 딸이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인데요.
00:09:39그래서 장려의 경우는 2006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10학년으로 갔다.
00:09:45미국 학교 굉장히 유명한 기숙학과입니다.
00:09:48거기에 갔고 작은 딸도 언니를 따라서 2006년 이듬해에 같은 학교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진학을 했다는 건데요.
00:09:57그 학교가 저도 워싱턴에 좀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주변에 학부모분들은 어디 학교 보낼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곳인데
00:10:05일단 연간 학비가 1억 원 정도 돼요. 기숙학교니까. 그리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00:10:10뭔가 추천서 이런 것도 많이 써내야 되니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도 못 가고 공부도 많이 시켜야 돼서 못 가니까 두 가지 이유로 못 간다는 얘기를 했고
00:10:18거기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말 달리는 거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승마를 가리킨다거나.
00:10:23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동생이죠.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나왔고 굉장히 아이빌리그 학교 많이 보내는 유명한 기숙여학교입니다.
00:10:35기숙학교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작은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게 이게 불법이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00:10:43그럼 실제 법을 어긴 건 맞습니까?
00:10:45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누구나 꼭 다녀야 하는 거죠.
00:10:52그리고 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00:10:56이 규정을 보면 중학교 이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그 이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00:11:04외국으로 자비로 유학을 가려면요. 부모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00:11:14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진숙 후보자는 왜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00:11:21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택한 걸까요? 이진숙 후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0:11:32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00:11:38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0:11:43대한민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셨건 본인 자산으로 하신 건 괜찮습니다.
00:11:49그러나 공교육의 수장이 될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00:11:53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입니다.
00:11:58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이 기숙학교를 찾게 됐고 기숙학교의 학비가 학비를 포함해서 생활비 모두를 포함해서 그런 액수였고
00:12:09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자녀들이 조기 유학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00:12:17이게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었어요.
00:12:19그러니까요. 이 후보자 부부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년 동안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는데
00:12:24그때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육을 체험하고 정말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00:12:31부모로서 말렸는데도 딸이 굉장히 가고 싶다라고 주장을 해서 먼저 큰 딸이 갔고 그다음에 작은 딸까지 따라가게 됐다.
00:12:411억 원이라는 돈은 이게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았나 하면서
00:12:47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몰랐다. 이러면서 오늘 가장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00:12:53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처럼 아이들을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안 마치고 유학을 보냈다가
00:13:02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적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13:06중학교를 마치지 않고 자비 해외 유학을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은요.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0:13:14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00:13:19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학생 미만의 그런 어린 학생들도 부모 없이 유학을 가는 사례들이 있어 보입니다.
00:13:29그런데 원래 이 취지,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보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00:13:34만약 그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게 하고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이럴 때는 학교에 안 다니면 적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00:13:42아이들의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들어있는 교육이고 해외로 나갔을 때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들어있는 건데요.
00:13:50예를 들어서 부모는 모두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외국에 조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사원이라면
00:13:58이걸 사실 막을 방법도 없고 적발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맞고요.
00:14:06지켜져야 되는 규정은 맞지만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적발이나 어떤 제재가 뒤따르는 경우는 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00:14:14아니 그러니까 뭐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 사실상 사문화된 거다라는 평가까지 주셨는데
00:14:1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0:14:23아무래도 우리나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기 때문에 또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0:14:29그리고 대통령 공약도 서울대 같은 곳들을 지방에 10개씩 만들겠다.
00:14:34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했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교육부 수장의 어떤 목표잖아요.
00:14:42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고액을 주고 미국에 학교 보내고
00:14:46그러면 정작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챙기지 않는다는 거냐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14:53네 청문회 상황은 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14:57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00:15:03정작 아니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이 사람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00:15:09누굴까요?
00:15:11바로 미국 국적의 비밀 여성 요원 트럼펜코 요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0:15:18아니 트럼펜코 얼핏 들으면 트럼프랑 이름이 좀 비슷한데 누구예요 도대체?
00:15:23트럼프의 분인이자 미국의 퍼스트레인이 그러니까 멜라니아 트럼프의 이름이에요.
00:15:30우크라이나식 이름이 이제 이름 뒤에 엔코가 붙는다고 해요.
00:15:34이거를 합쳐서 트럼펜코라고 불리면서 이것을 어떤 멜라니아 트럼프의 애칭으로써 인기가 아주 높아짐을 반증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00:15:45그러니까 멜라니아 트럼프를 지칭했던 말이었군요.
00:15:48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0:15:50요즘요. 우크라이나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합성 사진들인데
00:15:55왼쪽에 보면 트럼프 안에 멜라니아 여사인데
00:15:58미국 영부인에게 저렇게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혀놓거나
00:16:02아니면 가슴에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견장을 달고
00:16:06또 심지어는 오른쪽처럼 성녀처럼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00:16:10아니 이게 다른 나라 영부인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00:16:14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실질적으로 푸틴에게 전쟁 끝내라고 압박을 하고
00:16:20또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게 결정하도록
00:16:24뒤에서 영향력을 끼친 핵심 인물이 바로 멜라니아 여사다.
00:16:30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00:16:34보면 멜라니아 여사가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어요.
00:16:37슬로베니아 출신이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나토 가치에 있으면서
00:16:42보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00:16:45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걱정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00:16:49아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 편이야 이런 심리가 깔려 있으면서
00:16:53이렇게 다양한 밈, 성녀화하는 밈이 SNS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00:16:58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성격이 독불장군 같은데
00:17:02이걸 움직인 게 영부인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00:17:06사실 그런데요 이게 근거 없는 추측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
00:17:11트럼프 본인이 아내와의 대화를 직접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00:17:36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00:17:45트럼프가 푸틴이랑 통화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간 뒤에
00:17:49아내에게 나 이렇게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00:17:52그러니까 멜라니아가 그래요?
00:17:55방금 또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가 공격을 당하던데 무슨 소리냐?
00:17:59이러면서 반박을 줬다는 겁니다.
00:18:01아니 그러면 이 대화를 보면 트럼프의 무기 지원 결정에
00:18:05멜라니아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00:18:08그렇죠.
00:18:09결정적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8:13실제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00:18:15멜라니아 여사의 이런 발언들이 자신이 지금 입장을 좀 바꿔서
00:18:20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많은 지원들, 패트리어 미사일을 보낸다든지
00:18:24이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00:18:27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그걸 노렸을 것 같아요.
00:18:30어떤 거냐면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00:18:33우크라이나를 사실 압박을 했다가
00:18:35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많은 무기를 또 지원합니다.
00:18:38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00:18:41이렇게 지금 멜라니아 여사의 어떤 조언도 내가 충분히 듣고 있다라고
00:18:46우크라이나나 혹은 서방 국가의 어떤 자신의 결정에 대한 배경을
00:18:51조금 설명하려는 어떤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0:18:55사실 저는 미혼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00:18:58이종구 평론은 혹시 본인은 아내와의 대화가 일에 좀 영향을 주십니까?
00:19:03거꾸로 일 때문에 아내와의 대화에 영향을 미친 적은 있습니다.
00:19:07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원래 이제 기자 데스크이니까
00:19:11기자들이 기사거리를 물어오면 늘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00:19:14그래서 일본어사서 죄송합니다.
00:19:17야마가 뭐야? 야마가.
00:19:18핵심이 뭐야?
00:19:20핵심이 뭐야?
00:19:21그걸 이제 언론사에서는 야마가 뭐야? 이렇게 하는데
00:19:23집에 갔는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00:19:27그러다가 제가 긴장을 딱 놓쳐서
00:19:29그런데 야마가 뭐야?
00:19:31라고 했다가 냄비 뚜껑이 날아올 뻔했다는.
00:19:35그러셨군요.
00:19:36또 일이 집안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00:19:39그런데요. 멜라니아 본인이 또 은둔의 영부인이다 이런 별명이 있지만
00:19:44그게 무색하게 아니 사실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동유럽 출신이라서 그런지
00:19:49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편이었습니다.
00:19:54이게 전쟁 초기부터 좀 남편이랑 약간 다른 노선을 보여오곤 했었어요.
00:19:59그렇죠.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감정도 남아있고
00:20:03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20:06원래 멜라니아 여사가 잘 드러내지 않고
00:20:09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00:20:12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달랐어요.
00:20:16이 개전 초기에 본인의 트위터에
00:20:18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은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프고 끔찍합니다.
00:20:23제 생각과 기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00:20:27가능하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기부해 주세요.
00:20:30이렇게 적집자사 기부를 독려하기도 했거든요.
00:20:32이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었다.
00:20:37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0:20:39이렇게 부인을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환호가 쏟아졌다면요.
00:20:44가는 곳에서 야유를 듣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00:20:48누구냐.
00:20:49클럽 월드컵 우승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0:20:51그러니까 선수들이 저렇게 우승을 한 순간에
00:20:57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굉장히 즐기니까 좀 빠져주자라는
00:21:01임판티노의 저 손짓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이 버틴 트럼프.
00:21:06저래서 당시에요.
00:21:07우승 순간을 트럼프가 훔쳐간 거 아니냐.
00:21:10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00:21:12아니, 이종국 평론가.
00:21:13그 비판 이후에
00:21:15아니, 우승 트로피까지 트럼프가 가져갔다?
00:21:18이런 얘기가 있어요?
00:21:18네, 그렇습니다. 영국 일관 가디언에 따르면
00:21:21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무슨 트로피를 보관하고 있었대요.
00:21:28그러니까 이걸 가져갔다기보다는
00:21:30어떤 의미에서는 좀 보관하고 있다가
00:21:32안 돌려주고 싶은 어떤 기색이 좀 있었습니다.
00:21:35트럼프가 임판티노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00:21:39언제 트로피를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묻은 거죠.
00:21:42사실 이 물음에는
00:21:43에이,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00:21:45그런 뉘앙스 좀 있었지 않을까요?
00:21:47임판티노 회장. 바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00:21:50에이, 그냥 영원히 갖고 계셔라.
00:21:53이건 곧 이번에 첼시팀이 우승했는데
00:21:55첼시팀에게는 또 다른 어떤 우승 트로피를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00:22:00그런 의미로 해서
00:22:02임판티노 회장이 아예 그냥
00:22:04가져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22:07아, 그래요?
00:22:07아니, 이 말대로라면 이 얘기예요.
00:22:09그러니까 트럼프 진보는
00:22:10트럼프의 사무실, 백악관 사무실에 있는 거고
00:22:13새로 만든 복제품을 선수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00:22:18지금 나오네요.
00:22:19아니, 사실 생존 좀 듣도 보도 못한 광경 같아요.
00:22:22그런데 도대체 저 트로피가 뭐길래 트럼프가 가져간 거예요?
00:22:25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는 신스틸러라고
00:22:26신스틸러라고 장면의 핵심 이물이라고 했는데
00:22:29신스틸러가 아니라 그냥 스틸러다.
00:22:31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0:22:34자, 저 트럼프가 그리고 금을 좋아하기로 유명해서
00:22:37본인은 트럼프 타워 이렇게 금으로 장식했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00:22:42자, 저 트로피 누가 만들었냐.
00:22:44미국의 되게 유명한 주얼리 회사입니다.
00:22:47T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00:22:49그리고 제작 비용이 23만 달러.
00:22:51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00:22:55약은 도금에서, 물론 전체는 아니고 도금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00:22:593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00:23:01211개 피파 회원 국명 각인이 다 돼 있어요.
00:23:05그러니까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00:23:08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00:23:13아니, 뭐 피파가 진짜 맡아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0:23:16저게 진짜 사실이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00:23:18지금 신스틸레어에서 정말 말 그대로 스틸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00:23:21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뭔가 절도했다.
00:23:25까지가 성립이 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00:23:29그러니까 이걸 정말 훔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야 되지
00:23:33이걸 그냥 단순히 보관만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라면
00:23:36뭔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00:23:39아마도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다.
00:23:42이런 추측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00:23:44보관을 위해서 잠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00:23:47이것을 훔쳐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00:23:49선수들 거잖아요.
00:23:51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0:23:54아니, 그런데 논란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00:23:56트로피도 트로피지만 선수들에게 주는
00:23:58이 메달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있었어요.
00:24:01네, 그렇습니다.
00:24:02메달도 슬쩍한 게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데
00:24:05한번 영상이 준비된 걸 직접 보시고
00:24:08진짜 메달을 슬쩍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00:24:11우승 메달을 첼시, 지금 선수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00:24:16지금 보세요.
00:24:17트럼프한테 인판티노 회장이 메달을 건넸어요.
00:24:21그랬더니 안주머니에 슬쩍 넣습니다.
00:24:24보통 인 마이 포켓이라고 얘기하죠.
00:24:27포켓에 넣어버린 거예요.
00:24:28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인판티노 회장이 도로 돌려달라
00:24:32이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00:24:34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우승 메달,
00:24:37이번에 UEFA컵에서 우승 메달을 받기 위해서 15년이 지났잖아요.
00:24:42땀과 정말 노력이 있어야 그 메달을 가져갈 수 있는데
00:24:46인판티노 회장이 슬쩍 걷는 것을 딱 그냥
00:24:50안주머니에 넣어버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00:24:53저렇게 영상까지 포착이 됐는데
00:24:55아니 임재혜 변호사, 저거는 문제 없어요?
00:24:58이번 습관 같은 경우에도 넘겨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00:25:02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인판티노 회장한테
00:25:05뺏어온 건 아니잖아요.
00:25:06이래지는 선수들 주려고 단상 위에 딱 살포시 놓여있던 걸
00:25:10슬쩍 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00:25:13아마도 이유 역시도 금세기어 그랬는지
00:25:16트럼프가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서
00:25:18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0:25:21양복에 넣었다가 다시 뺐을 수도 있으니까
00:25:23그 지니어분은 트럼프만 알겠죠.
00:25:25어딜 가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00:25:28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0:25:30다음 주예요. 쿠폰이 옵니다.
00:25:33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말입니다.
00:25:35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또 어떻게 써야 좋을지
00:25:39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00:25:41저희가 지금부터 한 번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0:25:44이넘미 기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해요.
00:25:47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청 첫 주는 요일제로 돌아간다.
00:25:51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쿠폰을 신청할 수
00:25:55있는 거 아니에요?
00:25:56네. 생년월일, 생년의 끝자리를 봐야 됩니다.
00:25:59왜냐하면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까 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00:26:03그래서 저희 TV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령 61년생, 71년생 이렇게 이 분들은요.
00:26:1021일 월요일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0:26:1388년생이신 분들은 수요일날 신청을 합니다.
00:26:16그리고 진짜 궁금한 건 나 얼마 받나?
00:26:18왜냐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돈이 얼마 받는지도 궁금하잖아요.
00:26:22그렇죠.
00:26:22이거는 19일날 어느 정도 받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00:26:26날짜 출생연도랑 끝자리 확인해 주시고요.
00:26:28네.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출생연도가 지금 보는 거면 저는 9로 끝나니까
00:26:34다음 주 목요일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00:26:36아니 그러면 신청한 그 날에 바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00:26:41내 계좌로 돈이 현금에 꽂히는 게 아니에요.
00:26:43받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00:26:45네 가지요?
00:26:46이거를 고르면 됩니다.
00:26:47먼저요.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00:26:51그다음에 이 지류상품권이라는 게 종형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합니다.
00:26:56혹은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고
00:27:00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00:27:02그렇군요. 우리 경제부장 출신이 이난민 기자님 아주 친절하게
00:27:05지금부터 또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실 텐데
00:27:07자 그럼 이거 궁금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00:27:11정작 제가 바빠서 언제 신청할지 참 모르겠는데
00:27:15신청 방법은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00:27:20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면은 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00:27:24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00:27:26그다음에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앱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00:27:30신용체크카드 이런 거는 카드사입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00:27:34근데 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요. 은행에 직접 찾아가시면 되고요.
00:27:38만약에 선물카드나 종이지역사랑상품권 받으려면
00:27:41내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00:27:46그러니까 1차 소비쿠폰 신청기한은 9월 12일까지라고 합니다.
00:27:52그러면 이 점이 궁금해져요. 이제 출산이 예정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00:27:56아니 만약에 이 9월 12일 전에 신생아가 만약 태어났다고 하면
00:28:01이 신생아는 소비쿠폰 받을 수 있습니까?
00:28:03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00:28:06어느 정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00:28:08기준일 25년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도요.
00:28:13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0:28:18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7월 21일에서 9월 12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00:28:24이 안에 이의신청 요청을 해야 되고요.
00:28:27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00:28:321차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0:28:34아니 아까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남희 기자.
00:28:38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00:28:43그러면 직접 신청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00:28:46이 경우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00:28:50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는데 요양시설에 계시거나 하면
00:28:53직접 신청하시기가 어렵잖아요.
00:28:55이 경우에는 그 어르신의 신분증
00:28:58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 하면
00:29:01우리 관계가 어떻습니다 하는 관계 증명서
00:29:04가족관계 이런 걸 보여주면 되겠죠.
00:29:07그리고 요양시설에 계시다 하는 입소 증명서까지 떼가지고
00:29:11가면 굉장히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0:29:16그리고 또 자녀 부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0:29:19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00:29:20요청을 하면 직접 와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다고 해요.
00:29:25이거는 지자체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00:29:29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준다고 하니까
00:29:31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0:29:33그럼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0:29:35이제 나 좀 장을 봐야지.
00:29:37근데 그 전에 나 소비 쿠폰 받아서 장 보면 되겠다
00:29:39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00:29:40그럼 소비 쿠폰 신청한 그 당일에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00:29:44이게요.
00:29:45주민센터 가서 이제 직접 받는 거는요.
00:29:47당일에 바로 쓸 수 있어요.
00:29:48근데 온라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00:29:51그 다음날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00:29:52다음날.
00:29:53그럼 기한은요?
00:29:56자 소비 쿠폰을요.
00:29:57이제 9월 10일까지 신청해서 받아요.
00:29:591차 2차 받아요.
00:30:00언제까지?
00:30:01근데 한계가 있어요.
00:30:02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못 쓰면 날아갑니다.
00:30:07그러니까 그 전에
00:30:0811월 30일?
00:30:09네.
00:30:0911월 말까지는 써야지
00:30:11이거를 충분히 쓸 수 있고
00:30:13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습니다.
00:30:14그렇군요.
00:30:1511월 30일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00:30:18자 그러면 우리가 쭉 기한을 살펴봤지만
00:30:20그럼 이제 어디에 쓸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00:30:23그러면 일단 이남희 기자
00:30:24명확하게 되고 안 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0:30:27일단은 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자체가
00:30:30우리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자
00:30:32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00:30:34그러니까 장을 보더라도요.
00:30:35전통시장에서 우리 소비 쿠폰 받은 걸로
00:30:38장을 볼 때는 괜찮습니다.
00:30:39우리 지역에 식당 가거나
00:30:41미용실을 가거나
00:30:42학원에서 이 소비 쿠폰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0:30:46그런데요.
00:30:46우리가 주로 대형마트 장 많이 보러 가잖아요.
00:30:50백화전도 많이 가잖아요.
00:30:51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고요.
00:30:53또 세금, 국가금도 요새 재산세 내는 시즌이거든요.
00:30:57세금으로도 이 소비 쿠폰은 낼 수가 없습니다.
00:31:00그렇군요.
00:31:01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써달라
00:31:05이런 방침인 겁니다.
00:31:07그런데 저가 할인마트 다 OO 있잖아요.
00:31:09거기에는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이렇다면서요.
00:31:14이유가 있어요.
00:31:15정부가 정한 소상공인 판단 기준이
00:31:18연매출 30억 원 이하니까 조금 더 소상공인 살린다.
00:31:21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많은
00:31:22대형마트 이런 데가 안 된다는 거고요.
00:31:26방금 말씀하신 다 OO의 경우는 지경점, 그 기업이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지경점이 70% 그리고 가맹점이 30%예요.
00:31:36지경점에서 못 써요.
00:31:38지경점은 안 돼요?
00:31:39그런데 가맹점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00:31:41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경점인지 가맹점인지.
00:31:44그러니까 그런 안내 절차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00:31:47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가맹점 연매출 30억 이하는 된다는 거예요.
00:31:53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나 가서 여기 연매출 30억 이하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00:31:58그렇게 못 물어보겠지요.
00:32:00그런데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0:32:02소비 쿠폰 사용 가능합니까?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0:32:06왜냐하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 때 했을 때도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00:32:12가게 들어가서.
00:32:13그런데 그것도 일일에 어떻게 물어봅니까?
00:32:15일단은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00:32:19이게 소비 쿠폰은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스티커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00:32:24그래서 많이 붙여놓는다고 하고요.
00:32:26또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도 사용 가능해요.
00:32:30단 30억 이하의 매출이 있는, 30억 이하의 매출인 그런 택시 회사의 택시는 가능한데
00:32:38이것 역시 소비 쿠폰이 가능하다라는 스티커를 이 택시에 붙인다고 합니다.
00:32:43그렇군요. 저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다라는 설명이십니다.
00:32:48그런데 요즘 사실 편의점에서요.
00:32:51아니 골드바를 팔곤 합니다.
00:32:53그러면은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인 그 편의점에 가서
00:32:58나 소비 쿠폰으로 골드바 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00:33:02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번에 보니까
00:33:04이런 어떤 편의점에서 골드바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00:33:08MD 방식이라고 해서, 카탈로그 방식이라고 해서
00:33:11명품도 팝니다.
00:33:13요트도 팝니다.
00:33:14자동차도 팝니다.
00:33:15그런데 실제로 이거 지금 소비 쿠폰으로 이런 거 살 수 있느냐?
00:33:21사실 살 수 있어요.
00:33:23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00:33:25하지만 그러나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3:28왜냐하면 지금 앵커 캐스토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00:33:31이게 뭐 때문에 쿠폰을 발행합니까?
00:33:34뭐 때문에 우리한테 주죠?
00:33:35우리 세금으로?
00:33:36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00:33:39지금 문 닫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00:33:42그럼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소비 쿠폰을 받았다고 한다면
00:33:45그 취지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33:49그러니까 아마도 편의점에서 쿠폰으로 그걸 살려고 한다면
00:33:54일단 눈치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00:33:56따가운 눈치.
00:33:57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고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00:34:01사용을 해야 되겠죠.
00:34:03또 판매자들에게도 정부가 당부를 한다고 하니까
00:34:06이 점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34:07이남희 기자.
00:34:08그런데 여름이면 사실 그냥 지나치게 아쉬운 게 복날이잖아요.
00:34:13그럼 다음 주에 이 소비 쿠폰 신청하고
00:34:1631일에 중복에 저렇게 동네 삼계탕집에 가서
00:34:19몸보신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00:34:21그런데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면서요?
00:34:24그러니까. 저 영상 보니까 배고파지네.
00:34:26그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이 요즘 많잖아요.
00:34:29직접 하는 대신.
00:34:30그거 같은 경우는 결제 대행사가 따로 있어서
00:34:32소비 쿠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00:34:34그러니까 직접 가서 결제하시는 게 맞다고 하네요.
00:34:40사실 하나만 더 짚어볼 게.
00:34:41너무 짚어볼 게 많아요.
00:34:43그러니까 요새 배달앱으로 배달도 많이들 시켜드시거든요.
00:34:47여기에는 어때요?
00:34:48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휴대폰에서 바로 결제되잖아요.
00:34:51그러니까 배달앱으로 이 소비 쿠폰 쓰려고 한다면
00:34:54배달기사를 직접 만나서
00:34:56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00:34:59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00:35:02대면 결제만 가능하군요.
00:35:03자, 끝으로 하나만 딱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00:35:06사실 요새 카드사 문자 참 많이 받으실 겁니다.
00:35:10소비 쿠폰 관련해서인데
00:35:11이거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해요.
00:35:14그렇습니다. 소비 쿠폰과 관련돼서
00:35:16많은 문자들 올 겁니다.
00:35:18그런데 문자가 그냥 문자만 온다 그러면
00:35:21그냥 이럴 수 있구나라고 정보를 취득하세요.
00:35:24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링크가 걸려있는 것.
00:35:27이건 절대 링크를 들어가선 안 됩니다.
00:35:30링크가 걸려있는 건 대부분은 무엇인가.
00:35:33의도가 있는 거예요.
00:35:34그러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해킹.
00:35:36해킹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00:35:39나의 금융 정보, 핸드폰에 있는
00:35:41그것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00:35:44그래서 스패 문자는 링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00:35:49네, 지금까지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꿀팁
00:35:52쭉 정리해드렸습니다.
00:35:53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00:35:55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00:35:56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0:35:58자, 이 퀴즈입니다.
00:36:00요즘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00:36:04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죠.
00:36:06그런데 2006년에 주한미 사령관은
00:36:10우리의 OOO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00:36:15과연 정답이 뭘까요?
00:36:17이 퀴즈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36:20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6:50자세히 정보 들어서요.
00:37:00전작권 전환 관련된 논의가 조금씩 물밑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00:37:05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00:37:06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발언을 내놨었는데요.
00:37:10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7:14전작권 전환
00:37:15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00:37:18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00:37:20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목표로 하는 거죠.
00:37:30동영수 교수님.
00:37:31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다.
00:37:34좀 선을 긋고는 있지만
00:37:36저렇게 공개석상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0:37:40먼저 장관 후보자는 5년 이내다.
00:37:44목표를 뚜렷이 얘기하고
00:37:45대통령실에서는 개인 의견이다.
00:37:48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00:37:50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00:37:54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00:37:58그럼 왜 이 얘기가 수면으로 떠올랐냐 하면
00:38:01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00:38:07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00:38:09모든 것은 다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00:38:12안보 문제도.
00:38:13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딜, 일괄 타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00:38:17그런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려면
00:38:19관세, 무역, 금융 문제만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00:38:23어차피 저쪽에서도 욕을 하기 때문에
00:38:26전작권 전환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도
00:38:29패키지 딜의 일부로 협상의 주제로 삼을 수가 있다.
00:38:33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8:35그 문제가 나왔던 게 위상락 안보실장이 교육계에서 한 발언인데
00:38:39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00:38:42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00:38:46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00:38:48우리 군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데요.
00:38:53조은호 박사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00:38:55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00:38:57굉장히 중대한 군사 권한인데
00:38:59이걸 일단 왜 미국이 갖게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00:39:02전쟁을 하는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
00:39:06말이 안 되죠.
00:39:07역사가 있어요.
00:39:08왜냐하면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00:39:11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도와줬죠.
00:39:15사실 모르게 좀 고마워해야죠.
00:39:17그때 연합군 사령관을 미군이 맡았어요.
00:39:22그러니까 연합군 그 당시 이승만 정권화에
00:39:25우리가 전력이 없으니까
00:39:26우리도 연합군 사령관의 지휘에 들어가서
00:39:30연합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전쟁을 수행했어요.
00:39:34그 체제가 유지가 되어온 거죠.
00:39:35그런데 유엔군, 그러니까 16개국은 직접 파병을 했고
00:39:426개국은 의료 지원을 했거든요.
00:39:45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있는데
00:39:47모두 사실상 본국으로 철수했단 말이에요.
00:39:50지휘부만 일부 남고.
00:39:52그러니까 미국 생각에 연합군 사령관으로는 안 되겠다.
00:39:56그래서 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을 해요.
00:40:00그러면서 그 지휘권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00:40:04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00:40:07그렇군요.
00:40:08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00:40:10그러면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00:40:12그러니까 한국군의 작전이 미군 지휘할에 이뤄진다
00:40:15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00:40:16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0:40:18네, 맞습니다.
00:40:19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보시면
00:40:20지금 영상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00:40:22한미연합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00:40:26전평시 작전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00:40:29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00:40:31우리 정부 입장에서
00:40:32평시는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같다.
00:40:35다만 이전에 북한 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00:40:38원래는 전평시를 다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00:40:40일단은 평시 작전 통제권만 전환을 했고
00:40:432006년 지금 보이시는 거는
00:40:46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00:40:48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00:40:50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00:40:51아마 아실 거예요.
00:40:52데프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00:40:55방어준비 태세의 단계에 따라서
00:40:58전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00:41:00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00:41:03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00:41:06그래서 이제 우리 잘 보시면
00:41:08한미연합사에 우리 군의 중요 부대들이
00:41:11다 들어가 있어요.
00:41:12그런 부대들을 다 지휘를 하는 거고
00:41:14예외적으로 있는 게
00:41:15육군 같은 경우에 제2작전사령부라든지
00:41:18아니면은 우리 지금 특전사라든가
00:41:20이런 부대들은 또 연합사에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00:41:23부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00:41:25지금은 이제 전시에 미군이 지휘를
00:41:30특히 연합사 사령관이 모든 것을 지휘를 하게 돼 있고
00:41:34여기에 있어서 단순히 지휘뿐만 아니라
00:41:38우리가 전략자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00:41:40이 전략자산 같은 것들도
00:41:42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00:41:46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00:41:48전작권이 만약에 전환되게 되더라도
00:41:52위에 상부 구조는 사실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00:41:55그러니까 지금 연합사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00:41:58마치 미군 사령관이 다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00:42:02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00:42:03한미 대통령의 군 작전권을 연합사 사령관에게 위임을 해준 겁니다.
00:42:09그런데 만약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00:42:12대표적인 게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이 될 거고
00:42:16부사령관이 미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0:42:21그렇군요.
00:42:21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00:42:23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강조하는 게 자주 국방 아닙니까?
00:42:28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0:42:32문제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0:42:35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2025년
00:42:38그러니까 지금 현재예요.
00:42:39전작권이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경우에
00:42:42우리가 뭘 얻고 또 뭘 감수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0:42:46첫 번째 변화입니다.
00:42:49전작권 전환 시 우리에게 만약에
00:42:51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00:42:54그러니까 21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
00:42:57그만큼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00:43:00그렇습니다.
00:43:0021조 원 이야기는 임천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이 평가한 것인데요.
00:43:07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00:43:09정답, 비밀, 그다음에 공짜입니다.
00:43:13그래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면
00:43:15우리가 작전 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00:43:19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전략 자산, 특히 정보 자산
00:43:23이것을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00:43:29진정으로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00:43:34그래서 박근혜 정부부터 하고 있는 이런 전작권 환수에 대한 세 가지 평가에서도 꼭 나오는 것이
00:43:42전시에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 그리고 연합군이 확보했는가
00:43:49이것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00:43:51그것을 평가를 하려면 계속 연합 훈련을 해야 되는데
00:43:54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었고
00:44:01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해서
00:44:07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00:44:09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중단이 됐던 것이에요.
00:44:13그래서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00:44:16과연 얼마만한 국방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전작권을 환수하고
00:44:22또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도 계속 분석을 해봐야겠죠.
00:44:27계속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00:44:30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21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00:44:36사실 21조 원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00:44:39제가 봤을 때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00:44:41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감시정찰 자산입니다.
00:44:45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군정찰유정사업을 통해서
00:44:49사이오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00:44:51이걸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00:44:53사이오 위성이 지금 스페이스X에 이렇게 실력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00:44:57지금 당장은 4기밖에 없어요.
00:45:01그래서 이걸 북한을 감시하려면 보통 3, 4시간 간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0:45:08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미군의 정찰 사산이 더해지면
00:45:11그런 간격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00:45:15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밀 탄약 같은 것들이
00:45:18지금 국회에서도 국방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00:45:21전시 대비 비축분에 비교해 봤을 때
00:45:24너무 양이 적다.
00:45:26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00:45:28그다음에 통신 장비라든지
00:45:30전자전 장비 같은 것들도 확충이나 교체를 해야 되고
00:45:33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탄약, 정밀 유도 무기
00:45:37맨날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예요.
00:45:42그런데 최근에 또 한 가지 문제가
00:45:43이런 감시 정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만들 수도 있고
00:45:47아니면 해외에서 도입을 해와야 되는데
00:45:49해외에서 도입할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00:45:53그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있습니다.
00:45:56그래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들 가격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00:46:00우선 21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00:46:03그런 것들에 또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00:46:07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체계라든가
00:46:10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0:46:13그렇게 따지면 사실 단기적으로
00:46:16그야말로 수십조 원의 돈이 들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0:46:20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게 21조 원이고
00:46:22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십조 원이 들 수 있다
00:46:25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00:46:27그럼 두 번째 변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46:30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00:46:33아니 그러니까 전략 자산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00:46:38아니 전략 자산의 변화라니
00:46:39미군이 전략 자산을 가져가기라도 한다 이 얘기예요?
00:46:43지금 오해가 좀 있는데요.
00:46:46전시작전권이라 하면
00:46:47우리가 가져왔다고 해서
00:46:49미군 전략 전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00:46:52한반도에 와 있는 주한미군의
00:46:56전부도 아니고 지정된 부대만을 지휘하는 거거든요.
00:47:00그럼 지금 전략 자산이 뭐냐?
00:47:01한반도의 유사시호는 B-52, B-1B 전략폭격기
00:47:04그다음에 항공모함 전단이거든요.
00:47:07이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안 해요.
00:47:10그렇군요.
00:47:11하와이에 있는 구태평양 사령부
00:47:13지금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전략 개선 전개를
00:47:17지금 나오는 거 있죠?
00:47:18저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00:47:20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가 하는 거니까
00:47:22사실은 우리가 가져와도 저 권한은 없어요.
00:47:26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00:47:27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항공모함 외에
00:47:29만약에 타 지역군에 있는 항공모함이 오는 거는
00:47:33미국 본토에 합참해서 결정을 해요.
00:47:36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략 개선을 우리가
00:47:38저거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00:47:40아닙니다.
00:47:41지금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저 전략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00:47:45저거는 하와이에 있는 인태 사령부에서 하는 거니까
00:47:48계산을 할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00:47:51이렇게 볼 수 있죠.
00:47:53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하와이에 있는
00:47:54인태 사령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무기들이다라는
00:47:57설명을 해주신 거면
00:47:58실제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00:48:01전작권 전환 시에 전략 자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00:48:04또 어떤 게 있습니까?
00:48:06아무래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00:48:09감시 자산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00:48:11감시.
00:48:11물론 미군의 감시 자산이 모두 다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건 아니고
00:48:16아까 조한박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00:48:19미 국방성이라든가
00:48:21그다음에 인태 사령부
00:48:22중요한 상급 지휘부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00:48:25그런데 주한미군이 필요할 때
00:48:27그런 정보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0:48:28그리고 우리한테도 공유를 해주는 것들이 있고
00:48:30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00:48:34어쩌면 우리가 다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00:48:37상당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00:48:39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00:48:43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도 4대 들여오고
00:48:46그다음에 정찰위성 사업, 사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00:48:50그다음에 금강백두라는 전자정찰기라든가
00:48:54감시정찰하는 자산들도 지금 늘리고 있고
00:48:57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북한 잘 보시면
00:49:00이동식 발사대의 숫자
00:49:03특히 탄도미사이라든지 아니면 대구경 방사포 쏠 수 있는
00:49:06이동식 발사대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00:49:09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중요 지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00:49:14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준다?
00:49:17그럼 다 우리 돈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00:49:21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공백이 있을 수 있겠네요.
00:49:24그러면 아니 사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또
00:49:27AI 아니면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00:49:30이 부분도 우리가 미군에 좀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00:49:34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00:49:36당연히 있습니다.
00:49:38그러니까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00:49:40여러 가지 특히 군사용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는
00:49:45세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00:49:48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특히 지휘체계랑 결합이 돼요.
00:49:52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00:49:54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00:49:58여러 가지 정보를 놓고 봐야 되는데
00:49:59지금 인공지능이 우선적으로 이거 이거 먼저 때리세요라고
00:50:04제안을 해주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00:50:06근데 아직 이제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00:50:08우리 방위산업은 아직은 미국 정도 수준의
00:50:12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못 가지고 있고요.
00:50:14그럼 지금 저렇게 무인 공격 차량이라든가
00:50:18아니면 그런 무인 개라든가
00:50:20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은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00:50:23물론 우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0:50:26근데 아직까지는 군부대에 배치할 만큼의 수준은 안 돼요.
00:50:29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취약점이 많고
00:50:34어쩌면 이제 미군의 도움이 좀 절실한 부분이
00:50:37아직도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50:39자 이렇게 자산들을 하나씩 따져봤지만
00:50:42아니 하나 더 따져봐야 될까요? 조한문 박사님
00:50:44전시 탄약 보유량이라고 해요.
00:50:47이거는 왜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00:50:49왜냐하면 로우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00:50:52막대한 소모전이거든요.
00:50:54특히 탄약.
00:50:55그러니까 AI, 드론 이런 게 전장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00:51:00사실상 전장을 지배하는 건 누가 탄약을 많이 쓰느냐
00:51:03그다음에 누가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걸 많이 소모하느냐
00:51:08여기에 달려있거든요.
00:51:09그러니까 탄약의 지속적인 보급 능력
00:51:11그다음에 재고가 중요하거든요.
00:51:14그렇게 보면 우리는 양측면이 다 있어요.
00:51:18예를 들면 105mm
00:51:19이건 우리가 자주화시켜서 풍익이라고
00:51:22차량에 탑재하고 있는데
00:51:23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만 발
00:51:27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00:51:28그다음에 155mm
00:51:30저게 155mm거든요.
00:51:32탄약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보급 능력과 비축량이 있어요.
00:51:36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00:51:39미국에 의존하는 정밀 유도 무기들
00:51:41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00:51:43그다음에 함대공 미사일이라든지
00:51:46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비축량이 작거든요.
00:51:48이런 거는 심하면 몇 줄을 못 버틸 정도로 양이 작아요.
00:51:53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00:51:57그러나 만일에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00:51:59이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축량은
00:52:03저 이제 램이거든요.
00:52:06저 램도 사실은 초기에는 저 램 미사일을 다 못 집어넣었어요.
00:52:09우리가 비용 때문에.
00:52:10그러니까 충분한 재고
00:52:11정밀 유도 무기 재고는 확충이 아주 시급해요.
00:52:14그러니까 지휘권만 갖고 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00:52:17그만큼 탄약 비축량도 넉넉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00:52:20그렇죠.
00:52:21그러면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00:52:24마지막 벌어질 일들은요.
00:52:26뭘까요?
00:52:28보면 외교적 시험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00:52:31아니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00:52:35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의 제일 중요한 고리는
00:52:38아무래도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00:52:40한국 전쟁 이후로.
00:52:41또 한미동맹의 주요한 고리는 또 주한미군인데
00:52:46지금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대북 견제도 중요하지만
00:52:52결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켜야 되는데
00:52:58여기서 계속 힘이 딸린다는 것이죠.
00:53:01그동안 너무 중동 지역 테러 전쟁의 공력을 소모했으니까.
00:53:05그래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00:53:09주한미군을 지역 안정군으로 성격을 변모시켜서
00:53:13어떤 때는 한반도에서 꺼내가지고 대만 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에는 투입을 할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00:53:21이런 이야기들이 워싱턴에서 계속 제기됐지 않습니까?
00:53:25특히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입니다.
00:53:31대만이 좀 위협하다.
00:53:33왜냐하면 미국 주둔군이 있고 상호 안보주약이 있는 한국과 일본과 달리
00:53:38대만을 미국이 지켜줄 능력이 부족하다.
00:53:41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00:53:45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을 변화시키고
00:53:48또 주한미군을 감축까지 해서 그 부분을 대중국 안보 견제에 투입해야 된다.
00:53:56그러면 그 비는 부분은 한국에게 맡겨야 된다.
00:53:59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나토 유럽 회원국에게 강조한 것과 비슷하게
00:54:04언제까지 미국한테 의존하겠냐.
00:54:07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00:54:09나토 회원국 GDP 대비 5%까지 국방에서 올려야 된다.
00:54:13한국도 해야 된다.
00:54:14이런 식으로 나오는 맥락에서 그러면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라.
00:54:18이런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미국 관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0:54:22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다가 주한미군 감축의 시그널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00:54:27이런 우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00:54:29이러면 중국에도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00:54:32지금 주한미군의 규모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00:54:35지금 인계출선.
00:54:37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이 전쟁에 개입되는 시기 지났어요.
00:54:40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평택 캠퍼 홈프리스 죽이지도 옮겨간 거고
00:54:45주한미군의 규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00:54:48이미 제레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거든요.
00:54:52다만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가 중요한 거다.
00:54:55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면
00:55:00그 한미동맹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00:55:03다만 완전히 철수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00:55:05따라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중국에 대한 억지력 또 중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 이런 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00:55:13그렇군요.
00:55:14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도 제기를 합니다.
00:55:17전작권 전환이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루어질 경우
00:55:21이거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00:55:25자칫 한미동맹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게 줄 경우
00:55:30무력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0:55:34그래서 물론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00:55:37이 북한이 만약에 서해 NLL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될 경우
00:55:41전작권이 일단 지금 상태로 미국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작전을 수행하게 되나요?
00:55:49만약 북한이 과거 연평도 폭격 사건처럼 그런 식의 무력 도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00:55:54만약 우리가 데프콘이라 부르는 이게 격상이 되면
00:56:00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갑니다.
00:56:04그러면 한미연합사가 뭘 할 수 있느냐
00:56:07전쟁 준비를 시작을 하죠.
00:56:10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만약에 도발을 멈춘다.
00:56:13그런데 대응을 해야 된다.
00:56:15그러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00:56:18미 본투에 있는 비오시 폭격기라든가
00:56:21이런 전략 자산을 요청해달라는 요구들을 할 수 있겠죠.
00:56:24상급부대에.
00:56:25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00:56:27또 한 가지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데도
00:56:31사실 지금 많은 미군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00:56:34대체적으로 지금 성주에 보면 사드가 있죠.
00:56:37이것도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고
00:56:39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청공투나 패티젓은
00:56:43사실 요격 고도가 짧습니다.
00:56:4520km, 40km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00:56:46사드는 거의 15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00:56:50거기에 더해서 이런 전략 자산들이 날라와서
00:56:53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쐈을 때
00:56:56저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00:56:58도발 원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할 수 있고
00:57:00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군의 전력으로는
00:57:04현재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00:57:08지금 저렇게 깜빡깜빡하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의 자산들이
00:57:13지금 주한미군 자산 가운데 지상에는 패티리어트도 있고
00:57:17그다음에 사드도 있고 공중에는 과미나 미본토에서
00:57:21B-1B 같은 폭격기가 날라올 수도 있고
00:57:23그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00:57:25보면 우주 공간에 미국의 탄도탄 조기경보 위성들이 있습니다.
00:57:31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지금 한미연합체계에서는
00:57:34도움을 다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00:57:37또 한 가지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우리가 구축은 하고 있지만
00:57:40여러 무기체계라든가 지휘전달체계 같은 경우에는
00:57:44좀 시간적으로 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00:57:48사실 그런 부분을 주한미군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00:57:51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00:57:55전작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지휘체계나 작전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요?
00:58:01지휘체계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이 하던 걸 우리가 지휘하거든요.
00:58:05그런데 여기 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00:58:08주한미군 사령관은 모자를 3개 쓰고 있습니다.
00:58:11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한미연합사 사령관 모자,
00:58:16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모자예요.
00:58:18유엔군이 지휘가 약화되니까 한미연합사를 만들었잖아요.
00:58:22그런데 전작권 전환과 함께, 논의와 함께
00:58:25미군이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00:58:29그럼 전작권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00:58:31나 유엔군 사령관이야 라고 모자를 쓰고 나오면
00:58:33한국군도 유엔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00:58:36이렇게 좀 복잡해지죠.
00:58:37그러니까 전작권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00:58:40유엔군 사령부의 주의를 미군이 강조한다고 하면
00:58:45그때는 또 미묘한 지휘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00:58:52그랬군요.
00:58:53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전작권 논의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00:58:58왜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건지 짧게 짚어볼까요?
00:59:02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 것 같아요.
00:59:05정치의 문제라고 저는 그거 보는데
00:59:06물론 자주적인 문제도 있고
00:59:09한미 양국 간의 동맹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00:59:13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전작권 전환하면
00:59:16마치 이게 자주국방이 되고
00:59:18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00:59:20이걸 만약에 전환을, 현 상태를 유지하면
00:59:24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00:59:27한미동맹이 균연될 수 있다.
00:59:28두 가지 시각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00:59:32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00:59:33지금 전시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지만
00:59:36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이 한반도, 한국 전국에서의 작전권을
00:59:43한미연합사사령관에 위임한 겁니다.
00:59:46그러니까 양국이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00:59:48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00:59:49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00:59:52전작권 문제는 전쟁 승리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0:59:57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1:00:00퀴즈 띄워주시죠.
01:00:022006년 주한미 사령관은 우리의 OOO을 인정했다.
01:00:07봉용식 교수님 혹시 정답이 뭔가요?
01:00:10정답은 전작권 전환 능력입니다.
01:00:14즉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01:00:16전작권을 미국이 이항 결정을 하면
01:00:18한국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01:00:21이런 얘기를 했는데
01:00:222014년 공개된 1급 비밀문서 내용이고
01:00:252006년에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벨 사령관이었죠.
01:00:29그때 국방장관 럼스펠드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01:00:32한국이 전시에도 자신의 군대를 독자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01:00:37이해시켜야 된다.
01:00:38이런 얘기인데
01:00:392006년에 평가하고 또 한국이 전쟁 시 독자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
01:00:45능력을 완전히 구비했다고 얘기는 않았기 때문에
01:00:492025년에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01:00:53김대영 박사님께 얘기했듯이
01:00:55이게 참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입니다.
01:00:58결국에는 우리가 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01:01:02또 그 시간표를 얼마나 잘 짜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01:01:04세 분과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01:01:09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01:01:14이야기다.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01:01:18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