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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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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0:00:17개향심
00:00:17계란할 때 개
00:00:19따님 이름은요?
00:00:23개하윤
00:00:24이름 참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00:00:27제가 한국에서 인기 많은 이름이라 해서 하윤이라고 했습니다
00:00:31성이 유별나니까 이름이라도 뭐 안 나게 둥글둥글 어울려 살라고요
00:00:37안 무거우세요? 저기 소파에 좀 눕힐까요?
00:00:42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안고 있을 거예요
00:00:45엄청 깊이 잠들었네요 한낮인데
00:00:49내가 약을 먹였어요
00:00:52약을요? 따님한테요?
00:00:55하윤이가 깨어있으면 나는 떨어지려고 안 할 거거든요
00:01:00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00:01:07나 하윤이 버리는 거 아닙니다
00:01:10이 병 보내시면 안 돼요
00:01:12내가 꼭 다시 찾으러 올 겁니다
00:01:15네
00:01:16일단 근데 주소가 있어야
00:01:20내 말 가볍게 듣습니까?
00:01:23하윤이 버리는 거 아닙니다
00:01:24내가 교화소에 가야 될 거 같아서 잠깐만 막히러 온 겁니다
00:01:28교화소요?
00:01:31교도소 말입니다
00:01:32교도소요
00:01:34어머니 혹시 탈북민이세요?
00:01:41우리 하윤이 탈북자 딸이라고 차별 말고 범죄자 딸이라고 구박 말라요
00:01:47내가 우리 하윤이 꼭 다시 찾으러 올 겁니다
00:01:51네
00:01:53네
00:01:54네
00:01:55네
00:01:56네
00:01:56네
00:02:09아윤아
00:02:10아윤아
00:02:10엄마가
00:02:12금방 올게
00:02:14금방 올게
00:02:44정영석 변호사님 호출하셨습니까?
00:03:08응, 그 최수현 변호사가 공익사건을 하나 맡았어요
00:03:12강도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사건
00:03:15강도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사건
00:03:17내가 보기엔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사건인데
00:03:21최수현 변호사가 뭐랄까 좀 지나치게 열정적이라고 할까?
00:03:27그러니까 피고인한테 감정이입을 과하게 하는 느낌이라
00:03:29우영호 변호사가 사건을 같이 하면서 좀 워워 시켜주면 어떨까 하고
00:03:34워워야? 워워워워?
00:03:36그러니까 최수현 변호사가 사건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시켜주라고
00:03:41이렇게
00:03:42워워워
00:03:45워워
00:03:46그렇지?
00:03:47워워
00:03:48워워
00:03:49릴렉스
00:03:50워
00:03:51워
00:03:52워
00:03:53가봐요
00:03:54워
00:03:55시켜줘요
00:03:56워워
00:03:57워워
00:03:58워워
00:03:59워워
00:04:00워워
00:04:02워워
00:04:03들어와
00:04:05워
00:04:06워
00:04:07워
00:04:08워
00:04:09워
00:04:10워
00:04:11워
00:04:12워
00:04:13워
00:04:14워
00:04:15워
00:04:16워
00:04:17워
00:04:18워
00:04:19워
00:04:20워
00:04:21워
00:04:22워
00:04:23워
00:04:24워
00:04:25워
00:04:26워
00:04:27워
00:04:28워
00:04:29워
00:04:30워
00:04:31워
00:04:32넌 괜찮냐? 일 안 많아?
00:04:37일 많아
00:04:39어제는 10시간 넘게 타이핑을 했더니 손목이 아팠어
00:04:43나는 이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00:04:45이대로라면 곧 손목터널 증후군까지 생길 것 같아
00:04:48난 흰색 코털이 나기 시작했어
00:04:50잠을 못 자서
00:04:57네가 맡은 공익사건 나도 같이 하게 됐어
00:05:00강도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사건
00:05:02뭐? 항심언니사건?
00:05:06항심언니?
00:05:08그 사건 피고인 이름이 개항심이야
00:05:09한 번 만났는데 성격 완전 시원시원해
00:05:12터프한 큰언니 느낌?
00:05:14정명석 변호사님은 네가 그 사건에 지나치게 열정적이라고 생각해
00:05:18피고인에게 과하게 감정이입한다고
00:05:21그래?
00:05:21응
00:05:22나한테 너를 워워 시키라고 했어
00:05:25워워
00:05:27워워
00:05:29워워
00:05:31우영우
00:05:32구치소 가봤어?
00:05:35아니
00:05:36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00:05:38얼른 접견 신청해
00:05:39항심언니 만나러 가자
00:05:41변호사 동생
00:05:55변호사 동생
00:06:09잘 지내셨어요?
00:06:10여기는 우영우 변호사
00:06:13이 사건 나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00:06:15안녕하십니까?
00:06:17법무법인 한바다의 우영우입니다
00:06:18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00:06:21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덤별 우영우
00:06:23우영우
00:06:24우영우
00:06:25우영우
00:06:26네?
00:06:28아니요 우리 일단 그냥 앉을까요?
00:06:32네
00:06:32지내시는 건 좀 어때요?
00:06:41많이 힘들죠?
00:06:43쥐 내는 거
00:06:44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00:06:46이만하면 호텔이다
00:06:49그냥
00:06:50우리 딸 하연이 보고 싶은 거
00:06:53그게 저 마음이 아파 그렇지 뭐
00:06:56계양심 씨는 탈북민이라고 들었는데
00:06:59왜 북한 사투리를 안 쓰십니까?
00:07:05오향우동모
00:07:06내래 탈북한 지가 언젠데
00:07:08그런 소리랍니까?
00:07:11이야
00:07:12그저 남조사는
00:07:13이 구치소도 허탈 같구나야
00:07:15이래야 탈북자다운 겁니까?
00:07:18아
00:07:19죄송합니다
00:07:20사건 이야기 좀 해볼까요?
00:07:23우영우 변호사는 처음 왔으니까
00:07:25시작부터 짚어볼게요
00:07:26피해자 이순영 씨랑은
00:07:29처음부터 아는 사이셨어요?
00:07:31아니
00:07:31이순영은 탈북자도 아니고
00:07:34나랑 만날 일도 없는 사이야
00:07:36그날 돈 받으러 가서 처음 봤어
00:07:38엄마가 알려줘서 알게 된 사람이고
00:07:41엄마요?
00:07:44탈북 브로커인 최영희 씨 말씀이십니까?
00:07:46진짜 엄마는 아니고
00:07:47양엄마인데
00:07:49그냥 다들 엄마라고 불러
00:07:51엄마가 나한테 빌려간 돈만 제대로 갚았어도
00:07:56정리해볼게요
00:07:585년 전 계양심 씨는
00:08:01엄마 그러니까
00:08:02탈북 브로커인 최영희 씨에게
00:08:04빌려준 돈 천만 원을 돌려가려고 했어요
00:08:07그러자 최영희 씨는
00:08:09계양심 씨한테 돈을 직접 갚는 대신
00:08:12자신이
00:08:13이순영 씨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00:08:15계양심 씨 덜어 대신 받아가라고 했고요
00:08:17이순영이 엄마한테 빚진 돈 천만 원을
00:08:22나랑 정리한테 넘긴 거지
00:08:24정리요?
00:08:26공범인 김정희 씨 말씀이십니까?
00:08:28우향의 동무
00:08:29등장인물이 많으니까
00:08:32골아픕니까?
00:08:34아닙니다
00:08:34김정희 씨랑은 친구 사이셨죠?
00:08:37뭐
00:08:38진짜 친구는 아니고
00:08:40엄마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는데
00:08:43그냥
00:08:43친구라고 부르는 거지 뭐
00:08:45정의도 탈북자고
00:08:48나랑 동갑이야
00:08:49이순영 씨한테 천만 원을 받으면
00:08:51김정희 씨와 나눠 가지려 하셨고요
00:08:53기티
00:08:54문제는 이순영 걔가
00:08:56엄마한테도 안 준 돈을
00:08:58우리한테 순순히 내놓겠느냐 그거여서
00:09:00돈 없다고 탁 잡아내지 못하게 하려면
00:09:02나랑 정의랑
00:09:03이 여간 내기로 모이면 안 됐다고
00:09:05왜 너
00:09:21쟤는 저거
00:09:23문도 안전 보고 사니
00:09:24무섭지도 않나
00:09:26아주 용감한 거디
00:09:28정의야 너
00:09:29정신 똑바로 차리라
00:09:31웬만해선 돈 안 내놓을 거야
00:09:33엄마돈 떼먹을 정도면
00:09:35얼마나 독한 건지 알만하디언니
00:09:37떠나 잘하라
00:09:38이 물로 터져가지고 사니
00:09:39독하기로 치면
00:09:41조선 반도에서 남아난 거 없어
00:09:42가자
00:09:43하나 치러
00:09:49이신영이
00:09:55던져나오라
00:09:58나오라
00:09:59어디
00:10:00너
00:10:04너 엄마돈 내놓으라
00:10:07무
00:10:08무슨 돈이야
00:10:09무슨 돈
00:10:10너
00:10:16엄마돈 천만원 떼먹고 안 갖고 있지 않네
00:10:18너
00:10:19돈 어디 숨겨서
00:10:22어
00:10:22어디
00:10:23저 방 안에 숨겼네
00:10:25한 번만 봐주세요
00:10:29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00:10:31야
00:10:32야 이 딸이
00:10:33야 이 딸이 간 것 같은 녀아
00:10:35우린 뭐 형편이 좋아 이러는 줄 아네
00:10:38그래
00:10:38너 가라
00:10:39너 뭐야
00:10:48야 이 딸이
00:10:58야 이신영이
00:10:59도망 좀 해둬라
00:11:02아우 시끄러워
00:11:04시끄러워
00:11:05지겨워 내가 지겨워
00:11:07경찰이죠
00:11:10여기 동백길 52번지인데요
00:11:12아 윗집이 또 저래
00:11:14또 시끄러워
00:11:15장물 못 자겠어
00:11:17빨리 좀 와봐요
00:11:18아 정말
00:11:20피해자 아래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00:11:25계양심 씨랑 김정희 씨는 현장에서 붙잡힌 거네요
00:11:28맞죠?
00:11:30사실 우리 별로 많이 안 들여서
00:11:33근데 경찰이 보기에는 뭐
00:11:35유리 깨져 있고
00:11:37망둥이 굴러다니고
00:11:39짱돌이 있고 하니까
00:11:40꽤 심각해 보였같이
00:11:42그 당시에 김정희 씨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셨던데요
00:11:46김정희 씨는 재판에 출석해 강도상해죄로 4년형을 받았는데
00:11:49계양심 씨는 재판 전에 도주하셨습니다
00:11:52왜 그러셨습니까?
00:11:544년?
00:11:58그럼 정희는 벌써 출소했겠구나
00:12:00네 그랬겠네요
00:12:02왜 도망치셨습니까?
00:12:06정희는 애가 없지만
00:12:08나는 딸이 있지 않아
00:12:10우리 하윤이 그때 겨우 3살이었는데
00:12:18내가 교화사에 가면 하윤이는 그냥 버려지는 거야
00:12:22나는 탈북자라
00:12:25아무도 없어서
00:12:27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고
00:12:31친구도 진짜 친구가 아니고
00:12:34하윤이 아버지도
00:12:38하윤이 낳고 얼마 안 돼서
00:12:40자사고로 세상 떠났는데
00:12:42내가 없으면
00:12:43내 딸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00:12:46지금은요?
00:12:50하윤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00:12:52보육원에 맡겼지
00:12:53기 가고 나서 경찰서로 간 거야
00:12:56보육원에 맡기는 거라면
00:12:575년 전에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00:12:59그때 맡겼으면 하윤이가 나를 잊어버릴 거 아니야
00:13:02너무 어려서
00:13:04지금은 8살이 됐으니까
00:13:07다시 찾으러 갈 땐
00:13:09엄마를 기억하겠지
00:13:11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00:13:14키우려고 도망쳤던 겁니까?
00:13:17기치
00:13:18너 이젠 하윤이가 학교에 가야 되니까
00:13:22도망쳐 딸로 계속 살 수가 없어
00:13:25내가 얼른 감옥에 갔다 오는 게 맞지
00:13:29어미 고래처럼
00:13:31어?
00:13:34고래의 모성은 헌신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00:13:37그들은 그래야만 해요
00:13:38바닷속에는 새끼를 키울 만한
00:13:41안전한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요
00:13:43도망치신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00:13:485년 동안 국가보조금도 못 받으셨을 테고
00:13:51취직도 어려우셨을 텐데
00:13:52모텔 청소해 주면서
00:13:53남는 방 하나 얻어가지고
00:13:56하윤이랑 둘이 지냈지 뭐
00:13:57그런 거 생각하면
00:13:59마음이 좀 그래
00:14:01남들은
00:14:03유치원도 가고
00:14:05놀이방도 간다는데
00:14:07하윤이나 엄마 잘못 만나서
00:14:11종일 모텔방에 갇혀있었다
00:14:23그래도 엄마와 함께였으니까
00:14:25좋았을 겁니다
00:14:26기래?
00:14:29긴게 생각할까?
00:14:33네
00:14:33그랬을 겁니다
00:14:35저 혹시
00:14:42나도 정의처럼 4년형 받게 되면
00:14:45변호사 동생이
00:14:47연애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00:14:49바쁘겠지만
00:14:51우리 하윤이 때리고
00:14:53딱 한 번만이라도
00:14:54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00:14:594년형은 무슨 4년형입니까?
00:15:06개양실 씨는 반드시
00:15:08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00:15:09저희는 피고인이
00:15:11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00:15:12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0:15:14어 뜨거워
00:15:18아니 그 그 피고인한테
00:15:20무슨 마성의 매력이 있나 봐
00:15:22피고인을 만나기만 하면
00:15:23다들 이렇게 뜨거워져서
00:15:26그 워워 시키기로 한 미션 어디 가고
00:15:28변호사한테는
00:15:32강도상해죄를 변호하는 게
00:15:33살인죄만큼이나 힘들어
00:15:35왜일까?
00:15:35음
00:15:36법정형이 높아서요?
00:15:38맞아
00:15:38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돼?
00:15:41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00:15:43다시 말해 최소 7년이야
00:15:45여기서 판사 재량으로
00:15:47감형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야
00:15:49장량감경은 법률상의
00:15:50감경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00:15:52유기징역의 경우
00:15:53그 현기의 절반으로 제한되므로
00:15:54최소 3년 6개월입니다
00:15:56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00:15:583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 돼
00:15:59장량감경뿐 아니라
00:16:01법률상의 감경 사유까지
00:16:03닥친 대로 찾아
00:16:04가중감경 내지 않으면
00:16:05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00:16:07이래서 강도사기로 걸리면
00:16:09무조건 실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00:16:11게다가 피고인은 도주까지 했었잖아
00:16:13감형은커녕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
00:16:16이 사건 참 특이해
00:16:23우린 시작도 안 했는데
00:16:24벌써 답이 나와 있어
00:16:26피고인은 이미 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00:16:28공범위 있기 때문입니까?
00:16:30맞아
00:16:30계양심 씨랑 김정희 씨
00:16:33이 두 사람의 쟁점은 거의 동일해
00:16:35김정희 씨가 먼저 재판받는 과정에서
00:16:37주장할 만한 거 다 주장했고
00:16:39기각될 만한 거 다 기각이 됐어
00:16:41그 답이 바로
00:16:424년형인 거야
00:16:45사건 당시 계양심 씨는
00:16:46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아 몇 대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00:16:50이런 정도의 폭행으로는
00:16:51법률상 상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00:16:54자
00:17:00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무슨 소리야?
00:17:03어... 그런데요
00:17:05이렇게 다시 보니까
00:17:06너무 심하게 다쳤는데요?
00:17:09피고인은 몸집이 작아요
00:17:11물론 공범의 체격이 클 수도 있지만
00:17:13아무리 그래도 여자 두 명이 맨손으로 때린 거잖아요
00:17:16피해서 집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으니
00:17:20시간도 별로 없었을 텐데
00:17:21저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힐 수 있었을까요?
00:17:26저 뭐 어떻게 된 일인지
00:17:27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
00:17:29네
00:17:29아 그리고 김정희 씨 변론했던 변호사도
00:17:32한번 만나 볼 생각입니다
00:17:33앞선 재판 때 아쉬웠던 점이나
00:17:35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00:17:37그래요 뭐 다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00:17:39변호사한테는
00:17:41시간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에요
00:17:43사건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 쓰지 않게
00:17:46균형 잘 잡고
00:17:47아 네
00:17:48네 알겠습니다
00:17:49워워 좀 시키고
00:17:53네
00:17:54아빈아
00:18:02내가 내 얘기 하나 할게
00:18:04어떤 사람이 있어
00:18:07있는데
00:18:08내가
00:18:10내가
00:18:10그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00:18:12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00:18:17안 되는 것 같네
00:18:19내가
00:18:20실제로는 좋아하는데
00:18:22응
00:18:24그게 뭐야
00:18:25야 그럼 좋아한다고 해
00:18:27근데
00:18:29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00:18:33왜?
00:18:35사내 연애구나
00:18:36야
00:18:39아니
00:18:40한 바다에 인기 나오면
00:18:41뭐가 이렇게 고민할 게 있지?
00:18:45야 주근아
00:18:45일단
00:18:46번호를 쭉 나눠줘
00:18:48너는 1번
00:18:49넌 2번
00:18:50너는 3번
00:18:50순서대로 다 있어
00:18:51순서대로 다 있어
00:18:52야
00:18:52나이
00:18:53나이
00:18:53돼지도 않은 일 앞서
00:18:54야 됐어
00:18:55너한테 말 안 해
00:18:56수련하고
00:18:57변호사?
00:19:00아 넌
00:19:01넌 그게 중요하니?
00:19:03어?
00:19:05아 그냥 이렇게
00:19:06뭐 자주 보고
00:19:07그런
00:19:08뭐 자주 보는
00:19:10그런 사이라고
00:19:11아
00:19:12송구팀이구나
00:19:14아
00:19:16보자 보자
00:19:17설마 우영우는 아닐 거고
00:19:20아 진짜 됐다니까
00:19:23아 너
00:19:25아 됐어 너는
00:19:26넌 바보야
00:19:28바보
00:19:29넌 누군지밖에 모르는 바보다
00:19:31됐어 너는
00:19:32잠이나 자
00:19:33아니 내가 너
00:19:34도와주려고 그러지
00:19:35근데 내가
00:19:36아유
00:19:37도와주지
00:19:38아
00:19:39내가 형한테 얘기를 해봐
00:19:42주도야
00:19:44아니 근데
00:19:46다 안다
00:19:47아
00:19:48나보여
00:19:49내
00:19:50최
00:19:53아까 판사가 하는 말 들으셨죠?
00:20:012주 후에 또 여기 오셔야 돼요
00:20:03잔돈이소만 좀 줘
00:20:05나 집에 갈 차비가 없어
00:20:06또 이러시네
00:20:08집도 없으신 분이 무슨 집에 갈 차비예요
00:20:11가세요
00:20:12권주호 변호사님
00:20:18연락드렸던 최수현입니다
00:20:21여기는 우영우 변호사고요
00:20:23아 한바다
00:20:24네
00:20:245년 전에 권주호 변호사님 담당하셨던
00:20:27김정희 계양심 씨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00:20:29제가 바로 다음 재판에 가야 돼서요
00:20:31걸으면서 얘기할까요?
00:20:33네
00:20:33계양심 씨가 다시 나타난 건가요?
00:20:37그때 재판 안 받고 도망쳤었는데
00:20:40네 맞습니다
00:20:41근데
00:20:42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00:20:44아니 5년 전 사건이라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00:20:47게다가 국선 전당 변호사들은
00:20:50워낙에 맞게 되는 사건이 많으니까
00:20:52하루하루 쳐내듯이
00:20:54사건 수행하면서 삽니다
00:20:55그래서 더 아쉬운 점이 있지 않으세요?
00:20:58좀 더 알아보고 싶으셨는데
00:21:00상황이 되지 않아서
00:21:01그냥 넘기셔야 했던 부분들 같은 거요
00:21:03글쎄요
00:21:04계양심 씨는 몸집이 작은 편이었는데
00:21:06김정희 씨는 어땠습니까?
00:21:09아 몸집이요?
00:21:11제 기억에는 두 분 다 작았습니다
00:21:15사건 당시 피해자 이순영 씨의 상처를 찍은 사진들인데
00:21:18기억나세요?
00:21:19몸집이 작은 두 여자가 짧은 시간 폭행한 결과라기엔
00:21:22다친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00:21:25어이 듣고 보니 그러네요
00:21:27하지만 아시죠?
00:21:28형사 재판에서 제일 힘이 세고 뒤집기 힘든 증거는 바로
00:21:32바로?
00:21:33의사의 진단서죠
00:21:35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형사 재판에 제출되는 진단서 대부분은 의사가 환자의 말만 듣고 쓰게 되는 임상적 추정이에요
00:21:42객관적 검사 결과까지 뒷받침된 경우는 많지 않죠
00:21:46그러니까 의심스럽고 무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00:21:50여관에서는 반박하기가 어렵죠
00:21:54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의사 좀 편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00:22:01그 의사요?
00:22:02그 피해자한테 진단서 발급해 준 의사예요
00:22:05재판 끝나고 한참 뒤에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그 의사가 쓴 칼럼이 있었어요
00:22:11탈북자에 관한 거였는데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
00:22:15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느껴진다고 그럴까?
00:22:18칼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00:22:20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00:22:22아 여깄다
00:22:27탈북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한 한국인 여성이 피해자를 찾아왔다
00:22:32이 사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00:22:33이거 읽고 나서 기분이 좀 씁쓸했어요
00:22:36피고인들이 다 탈북자인 사건에 하필 이런 사람이 피해자 진단서를 작성했던 건가 싶어서
00:22:43저 이순영 씨 집은
00:22:56저 이순영 씨 집은 2층이라고 하셨죠?
00:22:58네 가볼까요?
00:22:59네
00:23:04개 같은 집 구슬
00:23:06어디 가요?
00:23:08놔
00:23:09놔
00:23:10이 형님 괜찮아?
00:23:12예
00:23:14네
00:23:15그 눈을 안 돼요
00:23:16씨
00:23:19아
00:23:20아
00:23:21아
00:23:22으
00:23:23으
00:23:24으
00:23:25으
00:23:26으
00:23:27으
00:23:28으
00:23:29으
00:23:30으
00:23:31으
00:23:33으
00:23:34으
00:23:35으
00:23:36으
00:23:37으
00:23:38으
00:23:39으
00:23:40잠깐만요. 누가 벌써 신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23:43경찰이죠? 여기 동백길 52번지.
00:23:46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이 집 때문에.
00:23:49빨리, 빨리 경찰 좀 보내줘요.
00:23:52이게 몇 번째야, 진짜.
00:23:54빨리!
00:23:59이순영 씨.
00:24:01이순영 씨.
00:24:03저희는 계양심 씨 변호사들이에요.
00:24:06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00:24:07나 일찍 죽잖아?
00:24:10이순영 씨.
00:24:11저 위칩 아저씨 탓이야.
00:24:12허구한 날이야, 깨고 부수고 던지니.
00:24:15내가 심장이 떨려서 내면까지 살아, 못 살아.
00:24:18저것들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쫓아내자 싶다가도.
00:24:22너 맞고 사는 아줌마 보면 불쌍해.
00:24:25그렇게 그냥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이 지겨운 세월 5년이 흘렀어.
00:24:30위칩이 저럴 때마다 매번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00:24:32했지.
00:24:34근데 마누라 패는 놈이 내가 말린다고 듣겠어?
00:24:38근데 경찰이 오면 좀 잠잠해지거든.
00:24:41잠깐 뿐이긴 해도.
00:24:43그럼 5년 전에도 윗집이 시끄러우면 신고를 하셨겠네요?
00:24:46그럼.
00:24:48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주소면 되잖아?
00:24:51그러면 짜장면 배달 오듯이 파출소에서 그냥 경찰을 보내준다고.
00:24:55이순영 씨는요?
00:25:01만나셨어요?
00:25:02아니요.
00:25:02대답이 없으시네요.
00:25:04아이고.
00:25:04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사니 쪽팔려서 어디 나오고 싶겠어?
00:25:08에휴 지겨워.
00:25:09지겨워.
00:25:11이순영 씨 집에서 소란이 있을 때마다 집주인 분께서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00:25:15그러면은 사건 전에도 신고하신 기록이 있지 않을까요?
00:25:19그러네요.
00:25:20신고 기록을 확보해야겠어요.
00:25:21저거 괜찮은...
00:25:34이순영!
00:25:44네 보내시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00:25:47네.
00:25:48어 깜짝이야.
00:25:50이준호 어때요?
00:25:53네?
00:25:53아니 우리 준호 그 남자로서 어떠냐고요.
00:25:57원민호 변호사 요새 한가한가 봐요.
00:26:00아무리 봐도 최수현 변호사 같아.
00:26:02우리 준호가 좋아한다는 사람.
00:26:05네?
00:26:05한바다 다니고.
00:26:07송무팀 변호사에.
00:26:08이 자주 보는 사이 그럼 최수현이지?
00:26:12왜요?
00:26:13아니 지금 우리 준호가 변호사 아니라서 싫어?
00:26:16아...
00:26:18준호씨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00:26:24나에 대해서?
00:26:25권민호 변호사한테?
00:26:27아니 뭐...
00:26:27같이 사니까 많은 얘기를 하지 서로.
00:26:34궁금해?
00:26:36아니요?
00:26:37따라서 피해자 이순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00:26:49재판장님.
00:26:505년 전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미 대질까지 마쳤습니다.
00:26:55또다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 부당합니다.
00:27:00아니 제멋대로 도망쳤다가 나타난 피고인이 무슨 권리로 자꾸 피해자를 오라가라는 겁니까?
00:27:06이거는...
00:27:07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00:27:11도망쳤다가 나타난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00:27:14피해자를...
00:27:14저, 변호인은 본관이 어디입니까?
00:27:22네?
00:27:22본관이요.
00:27:23그, 변호인 성시말입니다.
00:27:25아, 단양 무시입니다.
00:27:28단양이면...
00:27:29충청북도네.
00:27:30근데 뭐가 그리 급해서 남의 말을 이렇게 뚝뚝 잘라먹습니까?
00:27:36충청북 사람 같지 않게?
00:27:39네?
00:27:39남의 말 자르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00:27:42하지 마세요.
00:27:44내가 재판장으로 있는 이 법정에선 남의 말 끊기 금지입니다.
00:27:49아, 네.
00:27:51저 이거 외람된 말씀인데
00:27:52재판장님 혹시 풍산유 씨 아니십니까?
00:27:57그걸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00:27:58풍산유 씨 하면 또 안동 하야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유서 깊은 성시지 않습니까?
00:28:05재판장님께서 풍기는 느낌이 딱 그랬습니다.
00:28:09그래요?
00:28:10제가 안동 김 씨인데
00:28:12풍산은 안동시에 속한 지역이니까
00:28:14넓게 보면 재판장님하고 저는 동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0:28:20아, 정말 뭐 그러네요.
00:28:23버겁습니다.
00:28:24아, 반갑습니다.
00:28:27재판장님.
00:28:27피해자 이순영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00:28:30변호인은 본관이 어디입니까?
00:28:33어? 재판장님?
00:28:35방금 재판장님이 남의 말을 잘랐습니다.
00:28:38뭐요?
00:28:39재판장님이 재판장으로 있는 법정에서는 남의 말 끊기 금지입니다.
00:28:43규칙 위반입니다.
00:28:44지금부터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00:28:59변호인들은 할 말 있으면 손 들고 말하세요.
00:29:03내 허락 없이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00:29:10뭡니까?
00:29:12재판장님, 저는 원주 최 씨입니다.
00:29:18재판장님과 같은 층 판사실 쓰시는 최보현 판사님도 원주 최 씨입니다.
00:29:23제 아버지시거든요.
00:29:28어라?
00:29:31최보현 부장판사 딸이에요?
00:29:34네.
00:29:35아, 이거?
00:29:36그, 최보현 부장판사 그거 내가 참 아끼는 후배예요.
00:29:40우리 그 종종 밥도 같이 먹어.
00:29:43아들이 내 의사라는 얘기 넓힛 들었는데
00:29:45그 딸은 또 변호사구나.
00:29:50이거, 이거, 자식 농사 그거 참 이쁘게 지었네.
00:29:53아이고, 부럽다.
00:29:54감사합니다.
00:29:55아버지께 재판장님 안부 전하겠습니다.
00:29:58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00:30:02아, 참, 네.
00:30:04아, 우리 무슨 얘기 했지?
00:30:05피해자 증인 소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00:30:08아, 그래, 그래.
00:30:09그럼 뭐, 부릅시다.
00:30:11예?
00:30:14뭐, 이왕 재판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00:30:17왜, 뭐, 문제 있습니까?
00:30:19아, 아, 예.
00:30:22아, 아닙니다.
00:30:22예.
00:30:33아, 맞고만 부가 아니래.
00:30:35네.
00:30:37저 둘 잘 어울리죠.
00:30:41아주 그냥 선남선녀네.
00:30:45우리 준호가 최수현 변호사 좋아하는 거 하지 않아요?
00:30:47아, 왜 많이 안 드시는 거예요?
00:30:50아, 사실 저도 커피?
00:30:52우변은 그런 거 잘 모르나?
00:30:53아, 네.
00:30:54좋겠어요.
00:30:57아, 내 짝은 어디 있을까?
00:30:59다음 증인은 피해자 이순영 씨입니다.
00:31:14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00:31:16수고하십시오.
00:31:30선서
00:31:49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00:31:53사실 그대로 말하고
00:31:55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00:31:57위증의 벌을 받기로
00:31:59맹세합니다
00:32:01변호인
00:32:03등의 신분 하세요
00:32:05최수연 변호사가 나가세요
00:32:09네
00:32:10배심원들이 피해자를 동정하고 있어서
00:32:13딱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00:32:15최수연 변호사가 나가서 부드럽게 하세요
00:32:17아 네
00:32:18이순영씨
00:32:38이순영씨
00:32:39안녕하세요
00:32:40안녕하세요
00:32:415년 전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00:32:46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0:32:48뭔가 상처 자국이 많으시네요
00:32:53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00:32:55이해 있습니다
00:32:56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00:32:58언제까지 인사만 하실 겁니까?
00:33:00재판장님
00:33:01조금만 더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00:33:03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00:33:04뭐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00:33:07기억합니다
00:33:09어쩌다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00:33:17아 네
00:33:19뭐
00:33:20혹시
00:33:21남편분이 때리셨나요?
00:33:25이 있습니다
00:33:25사건과 무관합니다
00:33:27사건 이틀 전인 2017년 11월 6일
00:33:30이순영씨의 남편이 이순영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00:33:34이순영씨가 입은 상해가
00:33:36전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00:33:38아니면 남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00:33:41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00:33:44변호인 뜻은 잘 알겠습니다
00:33:46아 그러면
00:33:48그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세요
00:33:51어? 뭐 지금 현재 상처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00:33:55네
00:33:55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00:33:59증인
00:34:00지난 2017년 11월 6일
00:34:03경찰이 증인의 집으로 출동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00:34:082017년도라면
00:34:09벌써 5년 전이잖아요
00:34:12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0:34:16그날
00:34:17남편이 이순영씨를 때려 아래층에 사는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00:34:23여기
00:34:24신고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00:34:30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0:34:31순 거짓말
00:34:33남편한테 맞고 사니까 골이 나빠진 거니?
00:34:38뭐 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00:34:39비고인
00:34:41뭐라고요?
00:34:43죄
00:34:43우리한테 별로 안 맞으시오
00:34:45더 패주고 싶어도
00:34:47경찰이 들이닥쳐서 시간도 없었습니다
00:34:50그런데 저저
00:34:52속셈 절실 까만 것 좀 보라요
00:34:54어?
00:34:55보통 때 진한 표한테 맞은 것까지
00:34:57싹 다 긁어보아서
00:34:59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00:35:03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00:35:05자, 파장님
00:35:06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00:35:08법정을 우려하며
00:35:09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00:35:12네
00:35:13그래 보입니다
00:35:15정말 그러네요
00:35:17제발
00:35:19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00:35:24뭐?
00:35:26이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할 말이 있으면
00:35:28손을 먼저 들고 말해야 합니다
00:35:29재판장님의 허락 없이
00:35:31먼저 말할 수 없습니다
00:35:32왜, 왜요?
00:35:35아마도
00:35:35재판장님이 풍산 유치여서
00:35:38그런 것 같습니다
00:35:38뭡니까?
00:35:47예,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00:35:49피고인이 재판에 익숙하지 않아 흥분한 나머지
00:35:53진심과는 다른 실언을 했습니다
00:35:54저, 피고인이 진정할 수 있도록
00:35:57잠시만 휴정해도 되겠습니까?
00:35:59검사
00:35:59정의 심문할 거 있습니까?
00:36:02아
00:36:02예
00:36:03없습니다
00:36:05정의는
00:36:08집에 가실 수 없습니다
00:36:09다시는 이 법정에서
00:36:12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00:36:1510분간 유정합니다
00:36:18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00:36:20그 피고인
00:36:22그 정신 차려야
00:36:25저희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00:36:41방해라뇨
00:36:43뻔한 말을 빙빙 돌려하니까
00:36:45내가 콱 집어준 건데
00:36:46콱 집어주셨다가
00:36:48이 꼴 나지 않았습니까?
00:36:49재판에는 순서가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00:36:51시장통 싸움이 아니라고요
00:36:53저희가 저희 전략대로 갈 수 있게
00:36:55도와주십시오
00:36:57시장통 싸움?
00:36:58변호사 가면 전략이고
00:37:00내가 가면 시장통 싸움이아요?
00:37:03지금 나 무시합니까?
00:37:05변호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00:37:07아니긴 뭐가 아니니
00:37:08동생도 변호사라고
00:37:09끼리끼리 편드는 거가 뭐이가
00:37:11내가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00:37:13답답해서 그랬어요
00:37:15답답해서
00:37:15와우와
00:37:17와우와
00:37:20이 재판은
00:37:21계양심 씨의 속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00:37:23감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00:37:25보혈관에서 기다리는 딸을 생각하십시오
00:37:27계야윤 양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려면
00:37:30저희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00:37:31와우와
00:37:33와우와
00:37:35와우와
00:37:36자 와우
00:37:37잘했어요
00:37:39그만 그만
00:37:40다음은 그 의사지?
00:37:43네
00:37:43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다고
00:37:46순순히 수긍하면 다행인데
00:37:47만약 이상하게 굴면 우리도 세게 나가야 돼
00:37:51증인한테
00:37:52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00:37:54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00:37:57아
00:37:58이번에는
00:37:59우영호 변호사 가자
00:38:04저는
00:38:05딱딱하니까요
00:38:07응
00:38:08보여줘
00:38:09네
00:38:115년 전의 증인이
00:38:17이순영 씨를 직접 진찰하고 난 뒤에 작성하신
00:38:20상의 진단서입니다
00:38:21이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00:38:23네
00:38:24진단일로부터
00:38:25네
00:38:26네
00:38:27진단일로부터
00:38:28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자 및 긴장
00:38:32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전신에 나타난 타박상과 열상
00:38:36머리채를 잡고 심하게 흔들어 생긴 모근 밑 두피 손상
00:38:40증인은
00:38:42이런 증상들의 원인이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00:38:45네
00:38:47저기 앉아있는 피고인과 그 공범의 폭행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00:38:52이상입니다
00:38:54변호인
00:38:56반대심문 하세요
00:39:03사건 이틀 전인 2017년 11월 6일
00:39:06이순영 씨의 남편이 이순영 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00:39:11진단을 내릴 당시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00:39:14아니요 몰랐습니다
00:39:16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증인은
00:39:18이순영 씨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 때문이 아닌
00:39:21남편의 폭행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00:39:24아니요
00:39:27저는 여전히 피고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0:39:31왜죠? 상처에 때린 사람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0:39:35상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00:39:38저는 의사니까요
00:39:40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학적 사실의 근거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39:44이미 의사로서 의사의 소개를 말했는데
00:39:49모두 의학적 사실을 근거하라고 그러시면은
00:39:52뭐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0:39:55뭐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0:40:09뭐라 붙여요?
00:40:102018년 초
00:40:16증인이 신문에 센 칼럼입니다
00:40:19제목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00:40:20이 있습니다
00:40:22사건과 무관합니다
00:40:26말하세요
00:40:27이 칼럼의 첫 문장은
00:40:29탈북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한 한국인 여성이 필자를 찾아왔다
00:40:33입니다
00:40:34증인이 본 사건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만큼
00:40:36이 칼럼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00:40:39이 기각합니다
00:40:41변호인 계속하세요
00:40:43증인
00:40:44칼럼의 제목을 읽어 주십시오
00:40:46그 재판장님
00:40:49이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00:40:52증언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00:40:54사유는요?
00:40:55이거 쓰고 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00:40:59뭐 악플도 많이 달렸고
00:41:01항의 전화에 협박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00:41:05안타깝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은
00:41:07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0:41:10칼럼 제목을 읽어 주세요
00:41:17범죄 집단이 되어가는 탈북자들
00:41:23증인은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면서
00:41:29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주는 것은
00:41:32범죄자들에게 범죄 경려금을 주는 것과 같다
00:41:35고 주장했습니다
00:41:36맞습니까?
00:41:37아니 그게
00:41:40내가 뭐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00:41:46통계가 말해 주잖아요
00:41:48탈북자들의 강력 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00:41:52무려 10%입니다
00:41:54한국인의 평균 범죄율보다 2배 이상 수치가 높아요
00:41:58재범비율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재범률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와요
00:42:02이런데도 탈북자들이 범죄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까?
00:42:06그렇다면 피해자의 상처만 보고도 누가 때린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증인의 소견은
00:42:11탈북민에 대한 증인의 평소 생각과 무관합니까?
00:42:15예?
00:42:17증인은 피해자의 남편보다는 피고인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00:42:21남편은 한국인이지만 피고인은 탈북민이니까
00:42:25예 있습니다
00:42:26유도신문입니다
00:42:28인정합니다
00:42:29아니 근데 솔직히
00:42:31얼짱한 한국 남자 하나 폭력 남편 만들면서까지
00:42:33저 탈북자들 좋은 일 시키는 게 이게
00:42:35이게 맞는 일입니까?
00:42:37네?
00:42:38사실 이 재판도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00:42:40그러면 한국인을 보호하는 재판을 해야죠
00:42:42저 탈북자가 아니라
00:42:43잠시만요
00:42:44잠시만요
00:42:45잠시만요
00:42:46잠시만요
00:42:49참으세요
00:42:50배신원들 우리 편이에요
00:42:51흠
00:42:52증인의 생각은
00:42:53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존중하지만
00:42:55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00:42:57죄송해요. 참으세요. 배심원들 우리 편이에요.
00:43:05정인의 생각은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존중하지만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00:43:13그러니까 재판도 하는 거죠.
00:43:16아니, 뭐 물론 그렇죠.
00:43:27밥을 먹고 있어?
00:43:40밥상에 똥을 싸놓고 밥을 먹고 있어?
00:43:45밥이 넘어가 이 멍청한 자식아!
00:43:48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너야말로 미쳤어?
00:43:51내가 정인모 우리 고객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몰라!
00:43:55뭐 정인모?
00:43:57그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물 건너간 정의로운 의사들의 모임! 정인모!
00:44:05권병귤이 정인모 임원인 거 모르고 증인석에 앉혔어.
00:44:09나 지금 거기 회장한테 얼마나 깨지고 왔는지 알아?
00:44:13모르겠지!
00:44:14권병귤이 그 컬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다고 했다며?
00:44:17근데도 한바다 변호사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말하게 시켰다며!
00:44:25아이고! 너 애들 데리고 공익사건 하나라 그런 거지?
00:44:31어? 명석아! 너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니!
00:44:37극단 공익사건이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수수금 억짜리 고객을 놓쳐!
00:44:41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00:44:49동기랍 시고 하나 있는 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찜키를 해?
00:44:55짜증녀! 회사 걱정은 나 혼자 하지!
00:44:58죄송합니다.
00:45:15증인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00:45:18수십억짜리 고객을 놓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00:45:21아니 이거 신입들이 사과할 일 아니야.
00:45:25내 불찰이지.
00:45:28이거 내 잘못도 맞고 나 지금 되게 쪽팔린 것도 맞는데
00:45:32그래도 극단 공익사건 극단 탈북자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말자고.
00:45:39뭐 수십억짜리 사건처럼은 아니더라도
00:45:42열심히 하자고.
00:45:45아, 네.
00:45:48네.
00:45:51마저 먹어.
00:45:53난 쪽팔려서 먼저 가야 돼.
00:46:08와우.
00:46:15엄마가 미안해.
00:46:37엄마가 미안해.
00:46:40엄마가 미안해.
00:46:44미안해.
00:46:47엄마.
00:46:49미안해, 야엘아.
00:47:06엄마.
00:47:14엄마.
00:47:17엄마.
00:47:18엄마.
00:47:20엄마.
00:47:21엄마.
00:47:22엄마.
00:47:29자, 영호야.
00:47:31잡아 먹어.
00:47:39영호야, 자 잡아.
00:47:44엄마.
00:47:51아빠.
00:47:52왜?
00:47:54나는 왜 엄마가 없어?
00:48:15엄마.
00:48:16강도상해치 법정형은 너무 높아.
00:48:18살인죄가 최소 5년인데 강도상해자가 최소 7년이게 말이 되냐?
00:48:22우리 이거에 대해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해보는 건 어때?
00:48:27헌법재판소에서 위험별 결정을 하면 형심언니는 무죄받을 수 있잖아.
00:48:31저거 이미 여러 차례 있었어.
00:48:332001년과 2006년, 2016년에도.
00:48:36근데?
00:48:37다 안 됐어?
00:48:38응.
00:48:39전부 합헌 결정 났어.
00:48:44탈북자는 말하자면 일종의 난민이잖아.
00:48:49난민이나 이민자, 외국인은 잘못해도 좀 봐주는 법 규정은 없어?
00:48:52없어.
00:48:53잘 생각해봐.
00:48:54진짜 없어?
00:49:01진짜 없어.
00:49:02그리고 있어서도 안 돼.
00:49:04난민, 이민자, 외국인에게 범죄면허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00:49:10그럼 뭐가 있을까?
00:49:12응?
00:49:13우영우.
00:49:14너 천재잖아.
00:49:15생각 좀 해봐.
00:49:23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하나 떠오른 건 있어.
00:49:30뭔데?
00:49:32북한법입니다.
00:49:34북한법이요?
00:49:35네.
00:49:36북한에도 강도죄는 있습니다.
00:49:38북한현법 제 288조 개인재산 강도죄가 그것입니다.
00:49:43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00:49:484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00:49:51하지만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가 펴낸 형법학에 따르면
00:49:56북한의 강도죄는 한국의 강도죄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고강도의 폭행과 협박을 요구합니다.
00:50:02폭행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일으킬 만큼 강력해야 하며
00:50:06협박 역시 범죄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00:50:09즉시의 즉석에서 사망 및 중상해에 이르는 폭행을 가할 것이라 예고해야 합니다.
00:50:14만일 폭행과 협박이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00:50:19기껏해야 개인재산 빼앗은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00:50:24개인재산 빼앗은 죄에요?
00:50:26북한현법 제 284조 개인재산 빼앗은 죄
00:50:30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00:50:34재판장님 형량에 주목해 주십시오.
00:50:37개인재산 강도죄는 4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
00:50:41대신 아래 4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00:50:44개인재산 빼앗은 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불과합니다.
00:50:49한국으로 친다면 고작 1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0:50:54뭐, 북한 법 강의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00:50:57그래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려는 건 뭔가요?
00:51:02피고인은 한국법보다는 북한법에 더 익숙합니다.
00:51:05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
00:51:09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해 돈을 강취할 의도까지는 없었고
00:51:13더욱이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00:51:15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00:51:18강도상해죄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00:51:20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 정도로는
00:51:24강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0:51:28아니, 그럼 변호인들은 지금 피고인이
00:51:31아, 북한법으로는 강도죄 아니니까
00:51:33나는 지금 강도짓을 하는 게 아니야 뭐
00:51:36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00:51:38재판장님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억지 논리입니다.
00:51:42뭐, 듣도 보도 못한 거 맞는데
00:51:45그래도 한번 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0:51:49피고인
00:51:51피고인은 북한법의 해석에 더 익숙한 나머지
00:51:56이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00:52:00아, 예
00:52:06그래요?
00:52:07만약 그 피해자가 돈을 안 줄 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00:52:12뭐 강제로라도 꼭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나요?
00:52:17저 재판장
00:52:19저 재판장
00:52:20재판장님
00:52:21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00:52:24다시 한번 고지해 주시겠습니까?
00:52:26물론입니다.
00:52:27저 피고인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00:52:31그래도 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묻고 싶네요.
00:52:35피고인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00:52:55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려고 갔습니다.
00:52:59그거 내 돈이지 않습니까?
00:53:04네, 그럼 방금 변호인들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3:13피고인은 정말로 이 북한법상 이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만큼만
00:53:19이 피해자를 위협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00:53:23모르겠습니다.
00:53:25북한법이 어떻게 그런 거
00:53:27솔직히 나 잘 모르겠습니다.
00:53:32네.
00:53:47이상입니다.
00:53:49자, 그럼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00:53:56저 배심원들께서는 평의를 시작해 주시고
00:53:59그 후로 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0:54:02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00:54:04나 사무실 들어가는데 같이 안 갑니까?
00:54:19저는 판결 선고 보고 가겠습니다.
00:54:21저도요.
00:54:22그래요, 그럼.
00:54:24끝까지 피고인 옆에 있어줘요.
00:54:26결과가 어찌 됐든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00:54:31변호사 동무들
00:54:44변호사 동무들
00:54:46왜 이리 코가 쑥 빠졌습니까?
00:54:50그 말 그런 거 아니야.
00:54:53죄송합니다.
00:54:55아이, 뭐가 죄송하네.
00:54:58그럼
00:55:00나 키와서 가는 거
00:55:02벌써 확정난 거디?
00:55:04아니에요.
00:55:05쉬시다가 이따 판결 선고 때 봐요.
00:55:12나가시죠.
00:55:14stopped.
00:55:15너도
00:55:17네.
00:55:18내가 이 affirming
00:55:20누군가?
00:55:21우리
00:55:25집중이
00:55:26일을 안 할 수 있어요.
00:55:28예å
00:55:29너무
00:55:30간행
00:55:31안
00:55:32인내
00:55:33아니면
00:55:35당신은
00:55:36당신은
00:55:38당신이
00:55:39당신은
00:55:40당신을
00:55:41정해지는
00:55:42당신은
00:55:43아직 안 해본 주장이 있어
00:55:51위험법률심판제청
00:55:54어?
00:55:56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했고
00:55:57다 합판 결정 났다며
00:55:59잠깐
00:56:02우영우
00:56:04야
00:56:05어디 갔는데
00:56:09벌써 배심한 적이 평이 중이야
00:56:14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00:56:15아직 판결 선고가 완료되지 않았잖아
00:56:17그럼 변론 제게 신청을 할 수 있어
00:56:19재판장님을 만날 거야
00:56:20방문증 없으면 판사실 못 들어가는 거 몰라?
00:56:23방문증 달라고 하면 되지
00:56:24방문증이 무슨 10번이냐?
00:56:25달라고 하면 주게
00:56:26판사 허락이 있어야 돼
00:56:28재판장님이 허락할 거 같아?
00:56:29어?
00:56:31야
00:56:31안녕하십니까
00:56:39저희는 변호사들입니다
00:56:40판사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00:56:41어느 판사실이요?
00:56:438층 최보현 부장판사님 판사실입니다
00:56:45방문 목적은요?
00:56:47판사님이랑 얘기 되신 건가요?
00:56:49아
00:56:49판사님 개인 심부름이에요
00:56:51최보현 판사님이 제 아버지시거든요
00:56:57여긴 동료인데 같이 심부름 맞습니다
00:57:00아 잠시만요
00:57:011층 출입 데스크입니다
00:57:05저 최보현 판사님 따님이시라는 분이 방문 희망하시는데
00:57:08미리 얘기된 상황인 거 해서요
00:57:09저 성함이?
00:57:12최수현입니다
00:57:13저 최수현 변호사요
00:57:15예 알겠습니다
00:57:18이름이랑 방문 목적 쓰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00:57:22저거 왜 나는지 알아?
00:57:39우리 같은 애들 막으려고 설치한 거야
00:57:41법정 밖에서 판사한테 따로 변론하는 거 막으려고
00:57:43법정 밖에서 판사한테 따로 변론하려는 게 아니야
00:57:46우린 변론 제기 신청하려는 것뿐이야
00:57:48과연 검사도 그렇게 생각할까?
00:57:49과연 검사도 그렇게 생각할까?
00:57:50우당당당 유명하한테 말려서
00:57:52실례합니다
00:57:55유명하 판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00:57:58누구신데요?
00:58:05뭡니까?
00:58:08여기 어떻게들 들어왔어요?
00:58:09재판장님
00:58:10변론 제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00:58:12아니 지금
00:58:14배심원들이 평의 중인 거 모릅니까?
00:58:17알고 있습니다
00:58:17그래서 외람된 줄 알지만
00:58:19어쩔 수 없이 재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00:58:21변론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기엔 너무 늦어서요
00:58:24안됩니다
00:58:25뭐가 전 그렇게 계속 불만이면
00:58:27항소하세요
00:58:39아 뭐요? 뭐? 뭐?
00:58:41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00:58:44이런 경우까지 강도상해죄의 기수로 재판받는 것은 위헌입니다
00:58:48위헌 법률 심판 제정을 하고자 하니 변론 제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00:58:51강도상해 미수는 강도가 미수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00:58:55상해가 미수여야 강도상해 미수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00:58:59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00:59:02강도상해죄보다 강도상해 미수죄로 처벌받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고
00:59:06형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59:10아니 무슨 재판을 모으기로 하는 겁니까?
00:59:15열 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그런 거예요?
00:59:18처음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피고인이 한 짓이 아니라더니
00:59:22그 다음엔 북한법까지 들먹이면서 강도에 고의가 없다고 했다가
00:59:26결국에 돈을 못 빼앗았으니 강도상해 기수로 재판하는 건 위헌이다?
00:59:31지금 나하고 장난칩니까?
00:59:44젊은 변호사들이라 열정 넘치는 거 이해합니다
00:59:47하지만 열정도 부릴 때가 있고 안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00:59:53젊은 변호사들이라서가 아닙니다
00:59:55계양심 씨가 위대한 어머니라서 이러는 겁니다
00:59:59어미고래처럼요
01:00:02뭐요?
01:00:04계양심 씨는 상식이 부족하고 제멋대로입니다
01:00:07지금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1:00:12하지만 계양심 씨는 자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5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01:00:18모성애는 감경 사유가 아니지만
01:00:22딸이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놓고 교도소에 가야
01:00:26출소 후 다시 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01:00:30그 모든 시간을 견딘 위대한 어머니의 사정을
01:00:33헤아려 주십시오
01:00:36지금 이거 법정 외 변론입니다
01:00:48더 듣지도 않을 거고 판결에 반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01:00:52변론 제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01:00:55둘 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위를 부르겠습니다
01:00:59고래 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01:01:12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01:01:18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01:01:21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01:01:25그때 최종 표적인 어미를 향해 두 번째 작살을 던지는 거지
01:01:33아이고 안 인간들이란
01:01:36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01:01:39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
01:01:42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
01:01:46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01:01:51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
01:02:16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01:02:20착석해 주십시오
01:02:27의심원 여러분
01:02:32경위 잘 마치셨지요?
01:02:34저, 연결 써 주시겠습니까?
01:02:36감사합니다
01:02:37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54공소사실에 대해
01:02:59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01:03:03양형에 관한 의견
01:03:05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01:03:07징역 4년
01:03:09배심원 여러분
01:03:11수고하셨습니다
01:03:12본 재판부는
01:03:14배심원단의 평결 내용을
01:03:16진심으로 존중함을 알려드립니다
01:03:19이제 판결하겠습니다
01:03:21들어가십시오
01:03:23주문
01:03:26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01:03:32다만
01:03:35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01:03:38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1:03:41피고인에게
01:03:44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01:03:46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01:03:48뭐라니?
01:03:54집행유예예요?
01:03:57집행... 집행... 집행...
01:03:59피고인은
01:04:01공범과 공모하여
01:04:03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01:04:05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므로
01:04:07재질이 불량하다
01:04:09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01:04:12범행 후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01:04:15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01:04:16피고인을 어미 처벌할 필요가 있다
01:04:20다만
01:04:21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01:04:24한국 사회의 법과 규범에
01:04:26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
01:04:27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01:04:30무엇보다
01:04:315년이 지난 후이긴 하나
01:04:39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01:04:42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수한 점을
01:04:45특별 양형 인자로 참작한다
01:04:47아... 자수
01:04:57그래 자수
01:05:00아 맞네
01:05:02엉뚱한 내만 꽂혀서
01:05:07정작 향심언니가 자수했다는 걸 잊고 있었네
01:05:09자수는 강경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01:05:12그걸 잊다니
01:05:13우리 바보다
01:05:15재판장님이 똑똑한 거 아닐까
01:05:17저 짬에서 나온 묘수
01:05:20저 짬에서 나온 묘수
01:05:23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01:05:27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01:05:29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1:05:31감사합니다
01:05:37감사합니다
01:05:40감사합니다
01:05:46고마워
01:06:01엄마, 엄마, 엄마
01:06:19이거 딱 내려놔
01:06:20이거 봐, 너무 예쁘지?
01:06:22아휴, 이걸 내가 짧아서...
01:06:24엄마, 딱 한 번만
01:06:26너한테 자, 딱 한 번만
01:06:27딱 한 번만 주세요
01:06:28맞는데, 이거 너무 비싸
01:06:30엄마, 사줄게
01:06:34본사에서 젊은 층 대상으로 홍보한다더니
01:06:36요즘 딸 데리고 오는 고객님들이 늦었어요
01:06:40고객님, 또 따님이 있으세요?
01:06:43전 아들만 하나 있어요
01:06:45어머, 그럼 모녀가 다정하게 쇼핑하는 거 보면 부러우시겠다
01:06:50딸 원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01:06:59아, 그니까 넌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라고
01:07:03그 브랜드 정가로 하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01:07:05지금 할인할 때 안 사면 평생 못 사
01:07:08어, 왜?
01:07:10너도 하나 사
01:07:12난 괜찮아
01:07:13가방, 어? 가방 사자
01:07:14이거 맨날 똑같은 거 매지 말고
01:07:16백화점 싫어
01:07:18이제 좋아하게 될 거야
01:07:20신난다
01:07:23신난다
01:07:29신난다
01:07:44신난다
01:07:48신난다
01:07:50뭐해?
01:07:56가자
01:07:57또
01:07:59아
01:08:01아직도 안 가
01:08:11양반 집에 가
01:08:20마을이 반으로 쪼개져서 따로따로 고립이 되는 거라고 이거
01:08:29그렇게 막 사라져버려도 괜찮은 그런 동네는 아니란 말입니다
01:08:34이게 다 행공로 관련 자료들이에요?
01:08:37태숭이 변호사 맞죠?
01:08:38뭐야 이거 황이 직접 나왔어
01:08:39황?
01:08:40준호씨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01:08:42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
01:08:44심장이 막 팡스 팡스 두근데?
01:08:46그런 적도 있어
01:08:47야 너 완전 좋아하네
01:08:48제가 이준호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