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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지금 이 시각 세계의 눈은 중동 이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00:00:04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더니
00:00:07미국이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강행했습니다.
00:00:13테라는 즉각적인 보복을 참명하며 전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0:00:17오늘 정원갑의 시사 스페셜에서는
00:00:19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복잡한 셈법과
00:00:25우리의 대처 방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00:00:28먼저 집중 분석 코너에서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야 보겠습니다.
00:00:4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00:00:48민생안정과 경기 부양에 나서는 가운데
00:00:50지금 한국경제는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한
00:00:56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00:00:5820대 건설부 장관
00:01:03노태우 정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00:01:07대한주택공사 이사장 역임
00:01:11한국경제의 장기 침체를 막고
00:01:15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00:01:18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
00:01:21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하는
00:01:25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과
00:01:28새 정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00:01:30집중 분석합니다.
00:01:35이재명 정부가 첫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00:01:39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00:01:41이번 추경안은 소비 촉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00:01:46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00:01:49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01:52박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00:01:54안녕하세요.
00:01:54오랜만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00:01:56네, 그렇네.
00:01:57모두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00:02:01박승 전 총재께서도 지금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00:02:07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는데요.
00:02:10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00:02:14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00:02:18당장 겪고 있는 고통으로 하면
00:02:23IMF 외환위기 때보다는 덜하다고 할 것입니다.
00:02:30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00:02:36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00:02:47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2:49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고통은 컸지만
00:02:53그 고비만 1, 2년 지나면 바로 고도 성장으로 연결이 됐어요.
00:02:59우리가 그 외환위기 직후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6% 성장했지만
00:03:05그 직후 바로 9% 성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00:03:09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00:03:14올해 예상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2%인데
00:03:2030년 뒤에는 이것이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00:03:28이게 인구는 줄어서 노동력은 감소하고
00:03:32집값은 비싸고 자식 가르치기는 힘들고
00:03:36노동시장은 경직되고 주제는 곳곳에 펼쳐 있고
00:03:43이래서 우리 경제 구조가 전반적으로 노쇠화되어 있습니다.
00:03:48고비용 구조가 전부 노쇠화되어 있어서
00:03:51이것을 어떻게 하면 젊은 피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00:03:57이재명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00:04:03지금 워낙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아서
00:04:08과연 이 수치가 가능할지 또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면
00:04:13어떻게 해야 할까요?
00:04:16경제 성장이 멈추면 복지 증대도 분배 개선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00:04:24따라서 지금은 성장 제1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04:29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가 3% 성장을 임기 중에 이룩하겠다.
00:04:40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을 주도로 해서 이루겠다.
00:04:49이건 대단히 적절한 방향 설정이고 저는 이건 대환영입니다.
00:04:54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00:04:58물론 이건 두고 봐야겠지만 대단히 힘들 것이다.
00:05:03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뻗쳐 있는 이 고비용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건 달성하기 어렵다.
00:05:14그 구조 개혁이란 우선 노동 개혁해야 되고 또 규제 개혁해야 되고 연금 개혁해야 되고 의료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집값도 안정시켜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겠느냐.
00:05:33쉽겠느냐. 여기에는 일화 같은 과감한 구조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00:05:40예를 들어서 IMF 의원회기 때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서 노동계가 처음으로 정리 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00:05:52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그 대신에 실업수당 등 여러 가지 안전망을 제공했고 국민들은 금 모으기로 환호해서 뒷받침을 했습니다.
00:06:08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난국을 극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00:06:16이런 점에서 이 구조 개혁은 더군다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안 된다.
00:06:22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개혁의 적기라고 보는데 행정부와 국회가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00:06:32이래서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00:06:39정부가 3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00:06:44민상 지원을 위해서 전 국민의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00:06:52재정 사정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겠다.
00:07:01이런 의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0:07:04우리 모든 시민들이 어디에서든지 느끼겠습니다마는 가령 음식점을 가봐도 텅텅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00:07:16이와 같이 지금 불경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00:07:23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럴 경우에 모두가 빚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00:07:29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할 겁니다.
00:07:39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약 50%입니다.
00:07:46그래서 미국이 이것이 지금 120% 일본이 지금 150%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은 그런 나라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00:07:59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이 현 정부에서 절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원칙이다.
00:08:08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감세 정책을 해왔습니다.
00:08:17이제 이 이상이 건 안 된다. 이제 증세 정책으로 가야 한다.
00:08:21우리 국민들이 불편도 불평을 일부 할 수도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이제 증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00:08:30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0:08:31세정부가 출범하고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돌파했는데요.
00:08:3812.3 계엄 이후 불안했던 환율 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00:08:42현재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0:08:46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소재 적재를 줄이기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00:08:57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화합니다.
00:09:03그래서 이미 얼마 전까지 1,470원 하던 달러당 그러던 환율이 지금 100원이 내려가서 1,370원 정도로 환율이 지금 떨어져 있고
00:09:19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1,200원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00:09:28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화되면 첫째 물가가 안정됩니다.
00:09:35다음에 내수 시장이 커집니다.
00:09:38그래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돼요.
00:09:40다만 이럴 때는 수출이 줄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와 달리 현지 생산이 많아졌습니다.
00:09:50그래서 과거처럼 수출이 있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00:09:55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실보다 득이 많다 이렇게 보고
00:10:03다만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00:10:07외화 자금이.
00:10:08이번에도 지금 증권시장에도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00:10:14여기다가 국내 정치가 안정되고
00:10:18또 정부가 여러 가지 증권시장 부양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00:10:26또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쌉니다.
00:10:30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0:10:38우리나라가 주가는 지금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
00:10:48즉 PBR이라는 걸 볼 때는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0:10:53우리나라 주가가.
00:10:55그리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크게 쌉니다.
00:11:00주가가.
00:11:01이런 점에서 볼 때 또 주주 가치 최고를 위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
00:11:11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더 오를 수 있고
00:11:18잘하면 현 정권 임기 중에 5천 포인트는 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0:11:33부동산 상황은 좀 여쭙겠습니다.
00:11:35총재님께서는 국두부 장관을 여기만 부동산 정책 전문가신데요.
00:11:42분당 일산 신도시 조성도 주도했고요.
00:11:45지금 서울에서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00:11:52현재 우리나라의 집값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0:11:57지난 50년 동안요.
00:12:01물가가 50배 올랐습니다.
00:12:05그리고 1인당 소득은 125배가 올랐어요.
00:12:10그런데 집값은 3천 배가 올랐습니다.
00:12:13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00:12:17그리고 최근만 보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값이 2배 반이 되었습니다.
00:12:26이와 같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근본 원인이
00:12:35집값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00:12:37우선 결혼 기피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이 집값의 첫째 원인이고
00:12:48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의 첫째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00:12:55집값이고.
00:12:56다음으로는 삶의 질 문제, 즉 민생고 원인이 첫째가 집값하고 연결됩니다.
00:13:04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집값의 주거비에 쓰기 때문에
00:13:12다른 문화비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00:13:15그래서 집값이 비싼 나라는 모든 나라가 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00:13:21이와 같이 집값이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어서
00:13:25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습니다.
00:13:30그래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실패도 집값 때문이었고
00:13:36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도 집값 때문이었습니다.
00:13:41아마 이재명 정부도 집값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나 실패할 걸로 봅니다.
00:13:46이런 점에서 집값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00:13:49지금 우리나라 집값 사정을 보면 서울의 집값은 뉴욕에 비해서 절대 가격은 서울이 좀 쌉니다.
00:14:00그러나 소득 대비 집값은 뉴욕의 두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00:14:06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 대비 집값이란 PIR이라고 하는데
00:14:12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셔. 이거는 평균 주택 가격을 시민들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00:14:21이게 우리나라가 14입니다. 지금.
00:14:24이야기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평균 소득자가 14년간 탄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00:14:32서울의 중간대는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00:14:36뉴욕은 이게 7입니다.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00:14:39뉴욕 시민은 7년만 모으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00:14:44이런 점에서 집값이 우리나라가 뉴욕보다도 배가 비싼데
00:14:49이것을 최소한도 뉴욕 수준까지 내리지 않고는
00:14:55지금 모든 이런 문제들 해결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00:14:59우리 정부는 적어도 중장기 목표를
00:15:03이 집값을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해서
00:15:08그러자면 소득 증가율은 극대화하고 그러니까 3% 성장률은 지키고
00:15:16집값은 절대 안정시켜서 집값 상승률은 제로로 동결시키고
00:15:21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다.
00:15:24새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일시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
00:15:28또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00:15:33지난 날을 돌이키보면요. 노태우 정보 때 부동산 폭등은 5대 신도시를 건설해서 잠세우고
00:15:41그 10여 년간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00:15:44그러나 그 이후에 집값이 폭등할 때는 어떤 정권도 말씀하셨듯이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00:15:53지금 최근에 서울 집값이 한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00:15:59박승 총재께서는 보유세가 이게 너무 낮다. 우리나라가.
00:16:08이걸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계셨잖아요.
00:16:12그러면 이 집값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00:16:14지금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00:16:22지금 빨리 여기에 대처해야 할 겁니다.
00:16:25대처할 때는 과하다고 할 만큼 강력한 정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00:16:31그 이야기는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강력한 공약을 같이 해가야 한다.
00:16:41그러면 공급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00:16:44우선 지금 문제는 수도권 집값이 문제입니다.
00:16:47지방은 문제가 없어요.
00:16:48그렇습니다.
00:16:49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도시, 서울 도심 내에서
00:16:54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과거처럼 하지 말고
00:17:00아파트 지역과 단독주택 지역, 다세대를 포함한 단독주택 지역을 구분해서 정책을 세워라.
00:17:12아파트 지역은 대충, 대액의 고소득층이 삽니다.
00:17:17그리고 이미 층수가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봐야 별로 공급 증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00:17:25그런 반면에 단독주택 지역은 그것을 갖다가 20층, 30층으로 올려놓으면 엄청난 공급 효과가 나옵니다.
00:17:32거기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 비교적 저소득층입니다.
00:17:38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강력하게 재개발을 하면
00:17:43그 저소득층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고
00:17:48서울의 공급 증대 효과 주택 이게 크고
00:17:53또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점에서
00:17:59대규모의 국비 지원적인 단독주택 중심의 재발정책
00:18:08이거를 대규모로 추진을 하자 하는 것이고
00:18:12두 번째로는 지금 남양주의 왕숙이라든가
00:18:19고양시의 창릉 지역이나 이건 모두 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세운 제3기 신도시입니다.
00:18:28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00:18:31제가 할 때 1989년에 5대 신도시 할 때 그때는 신도시를 착수하면서
00:18:423년 이내에 모두 분양을 했습니다.
00:18:45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분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00:18:49확실히 이건 행정의 책임이 있다.
00:18:51따라서 이걸 다그쳐서 연내 분양이 가능토록 3기 신도시를 적극히 추진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고
00:18:59수요 쪽에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서 가소를 차단하라.
00:19:07가소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00:19:11돈 벌기 위해서 이재를 위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게 가소요입니다.
00:19:17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비용을 높여야 하고
00:19:20그러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된다.
00:19:24그리고 당장은 정부에서 금융 쪽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주제를 할 필요가 있다.
00:19:32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19:34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00:19:36양국화 문제는 어떤 정부든 강조를 해왔는데
00:19:40새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0:19:45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00:19:46빈부격차 문제는 소득격차를 흔히 생각하는데
00:19:54그것보다는 자산격차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00:20:00그런데 자산격차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00:20:04이런 점에서 집값을 철저히 안정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다.
00:20:13두 번째라는 조세 정책을 바꿔라.
00:20:19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소비세 중심입니다.
00:20:22부가가치세.
00:20:24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비세는 역진세입니다.
00:20:26가난한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빈부격차를 키우는 조세예요.
00:20:32우리나라에 이런 세금이 중심이 되어 있고
00:20:34빈부격차를 줄이는 자산과세, 자산에 대한 세금
00:20:39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 또는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00:20:48또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
00:20:54이런 게 모두 자산세 아닙니까?
00:20:57이런 세금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00:21:00따라서 이걸 바로잡자.
00:21:02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증세를 해야 할 입장이고 하니까
00:21:05소비세를 올리지 말고 이와 같은 자산세를 중심으로 해서
00:21:12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소득세, 그리고 암호화폐 소득, 과세
00:21:22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늘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0:21:28한국은행은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내렸습니다.
00:21:36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텐데 부동산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00:21:42금리의 기준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00:21:44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달려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00:21:55그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값,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 문제를 비중을 훨씬 높여야 한다.
00:22:06외국에서는 별로 그걸 크게 안 봅니다.
00:22:10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걸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경험상의, 저의 생각입니다.
00:22:18아마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앞으로 더욱 내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00:22:23이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00:22:29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금리로 입회는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00:22:32현재 미국의 금리가, 정책 금리가 4.5%, 우리가 2.5%, 그래서 2% 차이가 납니다.
00:22:42그런데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00:22:48연말까지 내리더라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22:54끝으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00:22:59저는 중도, 보수, 실용주의 정책을 피우겠다.
00:23:06이거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00:23:09그리고 첨단산업 주도로 3% 성장을 이루겠다.
00:23:14이것도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00:23:18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00:23:25집권을 하면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00:23:37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00:23:40그걸 경계해라.
00:23:42포퓰리즘을 경계해라.
00:23:43그리고 인기는 없지만은 그리고 표는 떨어지더라도 국가에 꼭 필요한 것.
00:23:53이거는 꼭 좀 해달라.
00:23:55이것이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부활.
00:23:59이건 윤 대통령 하에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라고 봅니다.
00:24:06이런 문제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00:24:11이런 문제는 인기는 없더라도 이건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00:24:16그리고 인기 없는 정책을 나면 집권 초기해야 된다.
00:24:21그래, 지금이 적기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00:24:26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24:27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간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00:24:36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00:24:39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24:44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라며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00:24:51일본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00:24:57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25:06이성식 기자입니다.
00:25:07미국은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00:25:19중국 대응에 집중해야 하니 이로 인해 생긴 안보 공백은 동맹국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00:25:26가장 먼저 발끈한 건 일본입니다.
00:25:40파이낸셜 타이미스는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청에 반발해 다음 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0:25:50방위비를 대폭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미일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온 일본의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00:26:02한국은 국방 예산으로 올해 GDP의 2.3%인 61조 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00:26:09미국 기준에 맞추려면 100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00:26:20다만 방위비 인상은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어 새 정부에게 풀기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00:26:41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00:26:43정치 외교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00:26:51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원 나오셨습니다.
00:26:59네 분 어서 오십시오.
00:27: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세계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00:27:10미국이 이런 이스라엘 이란전에 직접 개입한 건데요.
00:27:16현재 중동 상황 국내 미칠 영향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00:27:19종임 전 의원님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00:27:26미국이 이란에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00:27:31그래 놓고 지금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00:27:37특히 포르도라고 하는 곳은 고농축 우라늄 거의 60%까지 지금 농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시설을
00:27:46소위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완전히 지금 파괴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27:52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 하여금 이제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이제 항복, 무조건적인 항복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00:28:01그러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00:28:09지금 이 상태로 봐서 이란이 과연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은 막후해서 소위 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00:28:19지금 예단하기에는 지금 이른 상황입니다.
00:28:23네. 박시정 부원장님. 이게 국내 정세에도 미칠 영향이 큰데 당장 경제에도 미칠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00:28:32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00:28:34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00:28:37첫 번째는 말씀하신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겠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00:28:42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란하고 에너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0:28:47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신임 정부와 트럼프가 만났을 때의 방위비 문제.
00:28:52네.
00:28:53그리고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북한 문제인 것 같아요.
00:28:57네.
00:28:57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00:29:00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지정학적 위치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00:29:06미국이 이란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00:29:09그게 오히려 역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 무드라든가 평화체제, 다자간회담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00:29:17오히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29:21네. 김성관 평론가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00:29:24일단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00:29:26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중동 정세까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0:29:32또 경제 문제까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00:29:36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지금 남북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0:29:42동부화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00:29:46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고립되는 양상으로 가니까 결국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00:29:51우크라이나는 좀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00:29:54네.
00:29:54북한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물론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00:29:59미국이 똑같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하는 겁니다.
00:30:05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줄곧 강조하는 것처럼 남북 간의 일단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00:30:12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길로 좀 나아가면서 남북 긴장관계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00:30:19그런 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을 좀 완화시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좀 걱정이 있고요.
00:30:27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인데요.
00:30:34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중동 정세 불안이라고 하는 게 EU에 대한 안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00:30:41우리의 국방비 부담까지도 요구하는 일종의 명분을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0:30:46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의 군사협력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
00:30:53방위비 협상도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다.
00:30:57이전에 1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까지 했었는데 GDP 5%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00:31:05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훨씬 더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00:31:11관세협상하고도 연결이 돼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00:31:15경제 문제 남북관계까지 진단을 해주셨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00:31:21제일 걱정된 건 유가 문제입니다.
00:31:23그러냐면 이란은 사실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원유 제공국가입니다.
00:31:27그런데 중국이 원유를 수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00:31:33특히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 전체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 정도가 드나드는
00:31:39이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주고 있는데
00:31:43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국내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00:31:50특히 우리나라의 정유기업들, 석유화학기업들도 상당한 경제단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31:57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00:32:01하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00:32:05왜냐하면 이란의 이번 핵시설 파괴를 보면서 북한 정권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00:32:12트럼프 정부와는 대화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00:32:16그런 점은 또 우리가 호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2:18네. 그러면 지금 교과되는 중독 문제 전문가를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0:32:26성일광 서광대 유로매나 연구소 교수 연결되셨습니다.
00:32:31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0:32:32네. 안녕하십니까?
00:32:34미국이 이란 핵시설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00:32:37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 목표가 이란 핵 농축 능력 파괴와 위협 중단이라고 밝혔는데
00:32:44앞으로 이번 중독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00:32:49확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대화에 나설 것인지 어떤 전망이신가요?
00:32:54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협상탭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00:33:01네.
00:33:01왜냐하면 미국이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았고요.
00:33:06그리고 이란은 미국 공격 전에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00:33:12미국이 만약 우리 영토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00:33:17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반드시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0:33:20현재 공은 이란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00:33:23이란이 향후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00:33:27중동 지역의 정세가 앞으로 더 악화될지
00:33:32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출구 전력을 찾으면서
00:33:37안정화될지는 역시 이란의 대우.
00:33:40과연 이란이 중동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할 것인지
00:33:44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00:33:47호르몬즈 대협을 봉쇄하는 아주 강수를 둘 것인지
00:33:50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되면
00:33:55미국의 추가적인 공격도 예상되는 만큼
00:33:58중동 지역은 더 악화될 수 있죠.
00:34:01네. 성열광 교수님.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공격은
00:34:07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뒤에
00:34:12이틀 만에 신속한 결정입니다.
00:34:15미국 이란 핵시설에 대해 이처럼 빨리 공격한 배경은 뭘까요?
00:34:20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00:34:26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0:34:27두 번 정도 이란과 협상을 하려고 타진을 했거든요.
00:34:33새로운 제안한 협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란이 거부를 했고요.
00:34:37그다음에 즉시에는 엘도한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면서
00:34:42이스탄불에서 어떤 중동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을 개최하겠다고
00:34:48양측에게 제안을 했고요.
00:34:52특히 이란의 페제스키한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부통령
00:34:57제이디 반스가 참석하는 회담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00:35:02오케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00:35:04그러나 이란 쪽에서 이걸 완전히 거절했어요.
00:35:07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피자하면 이스탄불에 있는 핵 협상을
00:35:12그래서 본인이 갈 수도 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00:35:16전혀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
00:35:21이란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00:35:24이러면서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이 감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0:35:28미국이 타격한 이란의 핵시설이 포로도와 나탄즈 이스판 세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0:35:36공격 대상이 된 지역은 어떤 곳들이고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00:35:45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도라고 할 수 있겠죠.
00:35:47이것은 핵시설이 지하 80에서 100m 안반에 있는 산악지역인데 안반에 있는 지하 80m, 100m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00:36:01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는 완전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00:36:06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00:36:12다른 것은 몰라도 포로도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최신 슈퍼벙커버스터를 이용해야만
00:36:19이것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요.
00:36:23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결정을 했고요.
00:36:29나머지 두 시설은 나탄주와 이스라엘 시설이고요.
00:36:32이 시설 역시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공격을 계속 해왔지만 완전 제거가 어려웠을 것이고
00:36:38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곳을 타격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었고
00:36:43현재로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다시 만들 가능성으로 핵무기를 만든다면
00:36:49만드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늦어졌어요.
00:36:54전쟁 전에 이란은 이미 핵무덕 국가로 3주에서 한 달이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었거든요.
00:37:03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그 시간이 아마도 최소 1년에서
00:37:08만결이 2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00:37:12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추가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00:37:15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수 년이 더 걸리겠죠.
00:37:203, 4, 5년까지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00:37:23문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00:37:27그래서 이미 핵과학자 기술들이 많이 있고 핵신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00:37:33지식과 핵 지식과 그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00:37:37핵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 문제죠.
00:37:40언제든지 다시 한 번 핵무기 개발 의도를 노릴 수 있다.
00:37:44그게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00:37:46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00:37:51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듯 합니다.
00:37:53그러면서도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00:38:00이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00:38:02이란의 선택이 다들 궁금하실 테고요.
00:38:04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00:38:06그러나 전쟁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공헌을 했고요.
00:38:09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00:38:10그러나 지금 보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00:38:15중동에 나가 있는 지금 미군기지를 공격한다면
00:38:18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추가적인 공격을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00:38:23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다시 또 다른 전선 하나를
00:38:28미국과의 전선을 만들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00:38:32이란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00:38:35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00:38:43그래서 미군기지 공격을 한다면 바로 또 미국에 추가적인 구사 공격이 있을 것이고
00:38:48그렇다면 호르무즈 해역을 막는다면 그건 역시 미국이 사실상
00:38:51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00:38:55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란의 대응을 지켜봐야
00:39:00향후 중동 정세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9:04이란은 미국의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을 추가 공격했다는 소식은 들어왔는데
00:39:09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과연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것이냐라는 점이 관심인데요.
00:39:17만약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00:39:19대다적인 분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00:39:25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이란의 공격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습니까?
00:39:30추가적인 이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00:39:34본인이 이란이 직접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00:39:39여전히 예멘에 있는 후티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00:39:44그리고 이번 공격에 대해서 후티는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했어요.
00:39:49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미국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00:39:52후티는 이미 미국 대안 공격을 천명을 했어요.
00:39:55그래서 후티는 동참을 할 것 같고
00:39:57또 하나의 변수는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죠.
00:40:01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이란 민병대가
00:40:04중동 지역에 있는 이라크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00:40:10그러니까 이란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00:40:13다시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00:40:16그래서 지금 이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00:40:19아니면 후티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이용해서 공격할 텐데
00:40:25이란이 직접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00:40:28오히려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미국의 기지를 하겠지
00:40:32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 컬프 국가에 있는 정유시설을 공격한다고도
00:40:37경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00:40:38그것도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이죠.
00:40:41그래서 컬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노릴 가능성도 낮지만
00:40:46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0:40:49성귤관 교수님, 하멘의 이란 최고 지도자 최대 2개 직면에 있는 상황인데요.
00:40:55다른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은 아직은 잠잠합니다.
00:40:59시아파인 이란과 순이파인 친미 다른 국가들 간의 교전 가능성은 없는지요?
00:41:05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0:41:07왜냐하면 순이 국가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00:41:11까타르,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00:41:17중동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이 걸프 국가들에게는 큰 악재죠.
00:41:24왜냐하면 이런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대규모 메가 지금 산업,
00:41:29내가 대규모 국가 산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국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00:41:36예를 들면 사우디의 네옴 시티라든지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00:41:40중동적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00:41:47그리고 또 이 불통이 지금 이란과 있으나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충돌 양상이 잘못하면
00:41:55불통이 걸프 지역 국가를 튈 수도 있어요.
00:41:58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걸프 지역에 있는 정류시설을 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00:42:052019년 호티가 트롤을 향해서 아람콜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00:42:12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이제 소비 타는 것은 자기들의 외교력으로 이 전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00:42:19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계속 주문을 하고 또 가능한은 있어야 되기도 제발 좀 자제하자.
00:42:25빨리 출구 전력을 찾아서 이 전쟁을 끝내자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00:42:29마음대로 쉽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42:33성희일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0:42:35고맙습니다.
00:42:36네. 우크라이나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00:42:41이럴 때일수록 북한 문제 슬기롭게 대체해 나가야겠습니다.
00:42:45다시 국내 문제 돌아옵니다.
00:42:47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00:42:49김성환 평론가님.
00:42:50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회에 참석해서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00:42:57이 대통령의 첫 외교 성과 어떤 평가신지요?
00:43:01일단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지만
00:43:03대통령 취임 이후 12일 만에 지금 다자마 외교 무대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00:43:08네.
00:43:09대통령이 어찌 보면 외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대에 올랐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
00:43:14굉장히 무난하게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0:43:18외교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양자협상보다, 양자협상보다 다자 회동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00:43:25대통령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00:43:28외국 정상들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녹록진 않거든요.
00:43:33그런 상황 속에서도 9개국 정상하고 만났다고 하는 거는
00:43:37외국 정상들이 볼 때도 대한민국이 불법적인 비상개험 이후에
00:43:42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00:43:45또 그걸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들을 다 지켜본 거거든요.
00:43:50그렇게 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호감이라든가
00:43:53아니면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43:56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총리라든가
00:44:00아니면 룰라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00:44:02굉장히 신화력 있게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는 모습이
00:44:06이후에 양자협상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00:44:08가장 밑바탕에서 이번 만남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00:44:14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00:44:16무엇보다도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가서
00:44:20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00:44:22또 구력에거나 이런 평가들을 듣지 않을 정도로
00:44:25외교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점에서
00:44:28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신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계기였다
00:44:32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00:44:34정우기 부위원님,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00:44:36오는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00:44:39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00:44:44시간이 지나면서 참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00:44:49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길까요?
00:44:55일단 나토라는 기구가 유럽과 미국 간의 다자안보동맹체 아니겠습니까?
00:45:03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의 파트너국으로서 그동안에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했고
00:45:10이번에도 우리나라 외에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00:45:14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00:45:20이거는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00:45:25대한민국 정부 외교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00:45:32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외교 안보 정책이 안정감 있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00:45:39그러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00:45:43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G7에서 지금 트럼프와의 양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0:45:50그래서 나토에 참석하면 트럼프와의 회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00:45:55지금 트럼프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00:45:58지금 이란을 공격했고 향후 2주라는 시간을 이란에게 부여했지만
00:46:03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트럼프 자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0:46:09그리고 G7의 행태에서도 보듯이 아마 나토에 참석을 하더라도
00:46:13먼저 또 나토를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0:46:17그러나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방위비라든지
00:46:23또는 국방 예산이라든지 또 관세가 지금 유예 기간이 내달 8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00:46:30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깊이 있는 논의가 되기는
00:46:35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00:46:39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00:46:45그 진영의 소속국들과 함께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관계도 확인해보고
00:46:52또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유럽의 국가들이나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00:46:57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00:47:04참석을 한다면 분명히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0:47:08박진영 부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00:47:14두 배 이상 늘리라며 방위비 청구서를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00:47:19일본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00:47:23이번엔 나토 정상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입니다.
00:47:31그럴 경우에 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00:47:34그래서 대통령실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00:47:40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0:47:41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00:47:44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내라.
00:47:46이런 이야기는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만
00:47:49우리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00:47:53트럼프 대통령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00:47:55애의 없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47:58원래 그런 스타일이어서 걱정하죠.
00:48:01그러니까 일본도 이렇게 불쾌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0:48:03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문제라는 것은
00:48:06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00:48:09주한미군의 분담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00:48:13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0:48:15앞서 우리 정오김 의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00:48:17유럽의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좀 지켜봐야 되고요.
00:48:21일본의 경우도 지켜보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00:48:24미국과의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0:48:29덧붙여서 좀 더 포괄적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와
00:48:34첨단 무기구인 문제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서 하면
00:48:38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00:48:41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0:48:43네. 윤주진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 대일 외교는
00:48:48실용 외교를 택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00:48:51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한 이른바 투트랙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요.
00:48:56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했고
00:49:00이에 화답하듯이 일본 전현직 총리가 우리 정부가 주최한
00:49:05한일 국교정상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한국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00:49:13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외교 접근은 어떤 평가세요?
00:49:16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00:49:19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라든지
00:49:22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과격한 어떤 대일 외교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00:49:28그런데 지난 선거운동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집권 후에는
00:49:33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보다는
00:49:35조금 더 김대중 정부의 대일 외교에 매우 가까운 색채를 보이고 있습니다.
00:49:40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화해 모드로 갔고
00:49:45이것이 실은 대한민국의 그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00:49:48경제적 뒷받침이 됐던 것이죠.
00:49:51이재명 대통령도 집권을 한 이후에는
00:49:53현실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욱 단단히 다지지 않고서는
00:49:58대중, 대러, 대북 외교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어렵다.
00:50:02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0:50:04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0:50:07특히 지금 한국의 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00:50:11내수시장도 침체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00:50:14사실 한일 관계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많이 나오거든요.
00:50:18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일본의 중요성, 대일 외교의 실용적 노선의 중요성을
00:50:24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50:29김성환 평론가님, 민생과 추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0:50:33이재명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00:50:36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00:50:41다음 달부터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00:50:51지금의 우리의 경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00:50:54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00:50:55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00:50:58내수가 이렇게 침체됐을 때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00:51:02이럴 때는 재정을 풀어서 결국은 시장이 돈이 돌게 하는 방법 외에는
00:51:06다른 대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0:51:09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은이 금리를 무작정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00:51:14정부의 재정 역할은 그건 어떤 방식으로라도 필수적이다.
00:51:18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0:51:20그 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거의 외환위계 버금갈 정도로
00:51:24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00:51:27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 쿠폰 형태든 아니면 지역화폐든 간에
00:51:32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00:51:36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편성하는 거의 한 75%가 소비 투자 촉진에 거기에 다 투여가 되도록
00:51:43이렇게 설계한 것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00:51:47하나는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00:51:51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했다.
00:51:54좀 위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0:51:57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게 상위 10%만 일부분을 제외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고
00:52:05첫 번에 지급하는 소비 쿠폰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들한테 다 지급할 수 있게
00:52:11이런 방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00:52:14그런데 사실은 소득 상위 10%로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00:52:17그것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거거든요.
00:52:19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00:52:24무작정 보편 지급만을 고집하지 않고 추가 재정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부분
00:52:31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00:52:34그게 곧 소비로 이어지게 하면서 재정 승수 효과를 좀 더 크게 키웠다고 하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00:52:41그래서 이후에 구조개혁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00:52:46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구조개혁을 해가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00:52:49KDI가 코로나 때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00:52:58영세 소상공인들 특히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00:53:05최대 36%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00:53:09단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내수 소비 촉진을 하고
00:53:12그리고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만들어가는
00:53:18이런 방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0:53:21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00:53:23윤재진 위원님.
00:53:24청문회가 24, 25일 이틀간 실시되는데요.
00:53:27지금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00:53:30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00:53:36국민의힘 출신이 서울시 의원이 김 후보자를 고발까지 했는데
00:53:40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0:53:44상당히 좀 총리적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00:53:49왜냐하면 가장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00:53:53서열 2위의 그런 자리에 있는 총리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돈 문제
00:54:00즉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전히 석연치 않은 해명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00:54:07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은 돈보다 쓴 돈이 많은 것이냐.
00:54:11그 간극 지금 한 8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00:54:16이것을 경조사 비용이었다 여러 가지 추기금을 받다 이런 해명들이 오히려
00:54:21그렇다면 유력한 정치인은 이런 식으로 수억 원대의 부가 수입을 얻고
00:54:27이것을 그냥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00:54:34실제 그리고 경조사 비용을 명분 삼아서 거액의 정치원을 하는 경우에
00:54:40이것이 실제로 검찰의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00:54:44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검증하려면
00:54:51관련 증인들이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00:54:53이러한 시기마저 녹치게 된 것은 사실상 또 증인 뭉개기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죠.
00:55:00국민들의 어떤 실망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0:55:04박지원 부원장님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계획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00:55:10있습니다.
00:55:11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북미의힘 주진희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해야 한다.
00:55:16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00:55:20일단은요.
00:55:20이게 사인 간의 돈거래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00:55:24스폰서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00:55:27일단 스폰서, 대가성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00:55:33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빠른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00:55:42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경조사라는 부분들이 관행의 측면도 있고 엄격하게 법률로 따져보면 이게 또 문제의 소지도 있답니다.
00:55:50그러나 이걸 왜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0:55:58그런 부분에서 특히 국민의힘에 주진희 의원이 이걸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니까
00:56:04과연 그러면 우리 고위검사 출신인 주진희 의원은 떳떳한가라는 이야기가 반론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00:56:10공직생활을 하시면서 70억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00:56:15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00:56:18이야기는 대통령 말씀대로 일단 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해명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56:25이것이 검찰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화장이 커지는 것은
00:56:30또다시 과거에 윤석열 검창을 총장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려가 된다.
00:56:38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0:56:39정우기부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00:56:46국수 나갔다고 그래야 돼요. 다양한 색깔.
00:56:49허심탄에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원래 G7 정상회의 결과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00:56:57추경, 총리인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57:02지금 취임하고 또 18일 만인가요?
00:57:07지금 또 이제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00:57:14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소통 행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7:22그리고 아마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추경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
00:57:31그래서 일단 이것이 재판이 지연됐지만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00:57:41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총리인준과 관련해가지고도 아마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00:57:48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에 대한 합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00:57:55그리고 결국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총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00:58:04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로 볼 때 아주 간단합니다.
00:58:095억의 빚이 5년 전에 있었는데 5년 후에 지금 2억의 자산이 있다는 건 그럼 7억을 썼다라는 건데
00:58:17실제로 7억 외에도 지금 소명되지 않는 액수가 8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산수 같은 얘기인데요.
00:58:25그거와 관련해서 소명을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은 오늘 오찬을 통해서 일단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듣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00:58:35그렇다면 증인도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사흘을 하지 않았습니까?
00:58:43그런데 이 일 동안에 이런 수많은 이슈를 어떻게 다 다룰 것인지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0:58:49그리고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야당의 정치인들을 자주 묻나서 대화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00:58:59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은 일단 너희 얘기 들었어라는 기록만 남기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00:59:05그것을 통해서 경청하고 적어도 여당과 정부로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을 받아줄 때 여야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00:59:15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 플러스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00:59:23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며칠 내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0:59:31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까지 했고
00:59:37방금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요.
00:59:47김민석 후보자가 매일 지금 한 5억 원 정도 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00:59:52그 비는 금액들을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조사비나 아니면 출판기념회에서 정말 매울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0:04중국 칭화대 유학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01:00:06그 부분은 이미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로 받았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01:00:13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01:00:16저는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신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했는지 묻고 싶어요.
01:00:25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5년 동안에 부조금 수입을 신고한 국회의원이 8명이고요.
01:00:32출판기념회 수입 신고한 의원은 6명이에요.
01:00:35즉 그 의원들 명단부터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1:00:37김민석 후보자 출판기념회 했는데 그 수입 다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또 얼마 받았느냐 지금 그거 다 캐묻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01:00:46그럼 지금 출판기념회 선거 때마다 하고 있는 의원들은 다 뭡니까?
01:00:50왜 수입으로 신고 안 했습니까?
01:00:51그러니까 사실은 관행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쟁점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01:01:02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설명들을 하는지 일단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들어보고
01:01:09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1:01:13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초만 말씀드릴게요.
01:01:16선거도 있었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다 신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01:01:24이제 그럴 때마다 서로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했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01:01:31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전 정권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아야 정치도 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1:38차제 인사청문회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야가 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1:01:44박진영 부원장님 당내 지도 구성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01:01:49지금 민주당 당권 어떻게 됩니까?
01:01:52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입하전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1:01:55글쎄요. 1설에는 재선급에서 젊은 분이 한 분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01:02:03다만 저도 구성원으로서 좀 바람이 있다면 친명 찐명 이런 구분이 아니라 좀 더 개혁의 속도를 내자는 쪽 또는 실용파 이런 식으로
01:02:17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좀 논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01:02:22정권 초창기에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관리형인지 아니면 차기 지도자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01:02:31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대표가 필요할까요?
01:02:35그거는 입장마다 다르겠죠.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차기 지도자형이 되길 바랍니다만
01:02:42정권 핵심부에서는 관리형이 되길 바라겠죠.
01:02:44정권 초기 때문에 지지자들 간에 그런 견해 차이가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01:02:50윤주진 위원님, 국민의힘 당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01:02:54지금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후보. 여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출마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01:03:01네, 뭐 아직은 안개 속인 것 같은데요.
01:03:03사실은 이번에 뽑히게 될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숙제를 앞두고 있고
01:03:09지금 사실은 지방선거를 지난 2022년도에 국민의힘이 꽤 크게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01:03:16실은 아무리 잘 나와도 본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01:03:22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를 맡게 되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01:03:30실은 이번 당대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1:03:35특히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분의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01:03:42둘 다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되면 사실은 전대는 조금 재미없는 전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01:03:48흥행에 실패할 수가 있죠.
01:03:5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얼마나 야당으로서 대립각을 세우고
01:03:56존재감을 부각하느냐를 갖고 앞으로의 본인들의 정치 이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01:04:02저는 결국은 이번 전대에도 대선 주자급들이 좀 나와서 치열한 전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01:04:10네. 김성환 평론가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01:04:18이를 두고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들렸던데요.
01:04:23윤 전 대통령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1:04:25그런 장면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01:04:30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01:04:32윤 전 대통령은 비상겸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01:04:36그런데 지금 벌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01:04:39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이 가동 중이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수일 겁니다.
01:04:45그런데 소환 나 안 당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도저히 용납이 되겠습니까?
01:04:52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01:04:53본인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면된 대통령입니다.
01:04:59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01:05:02겨우 지금 경호 경비만 받고 있는 겁니다.
01:05:05그것도 국가 위신을 위해서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01:05:08언제까지 내가 전직 검찰총장인데 경찰 수사 내가 어떻게 받느냐, 검사 앞에 가서 조사받느냐 이런 식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01:05:19국민들이 오히려 더 반감만 키우게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체포는 체포돼서 당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 벌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01:05:29네, 정우김 전 의원님. 김건희 여사 2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5:34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가 옛날부터 우울증이 심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수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01:05:41또 당 안에서는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은 무효해야 한다.
01:05:50이렇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1:05:55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1:05:57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혁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01:06:11김건희 씨 지금 소환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01:06:17지금 그 세 가지 특검,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 또 최해병 특검도 그렇고 이 세 가지 특검의 키워드가 김건희 씨라 할 정도로
01:06:29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사실은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보를 했다라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01:06:43그리고 지금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보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1:06:56그 두 전직 대통령 내외의 처지를 생각하면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01:07:03인간적으로 그 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라든지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생각한다면 이 늪에서 어떻게 해처든지 헤쳐나와야 되는데
01:07:15일각에서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합니다. 완장을 찬 그러한 어떤 점령군의 행동 패턴을 보이는 상대 진영에 완전히 포위돼서
01:07:26이러한 수모와 자괴감을 언제까지 감내하며 살 것인가. 그렇다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거든요.
01:07:34그 1차적인 관문이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지금 성찰하는 게 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1:07:45박진영 부원장님. 특검은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1:07:52다른 피구인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계약이라고 하는데 특검 수사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01:08:01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용연 전 장관이 증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01:08:08증거인멸 교사를 한 김용연 장관 위에는 누굽니까?
01:08:11내랑 관련해서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1:08:18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한 것. 세 차례를 거부한 것이
01:08:25어떻게 보면 특검에게 체포되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01:08:30즉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특검에 나는 저항할래. 이런 느낌도 저는 사실 좀 받고 있고요.
01:08:38역으로 생각하면 특검들도 정치적 상징성이라든가 특검의 동력을 초반에 확보하기 위해서
01:08:44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반에 어떤 힘을 얻지 않을까.
01:08:50이런 측면에서 세 특검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01:08:55한 1분 30여초 남았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1:09:00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돌아싼 수사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01:09:07앞서 정우김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혁신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01:09:12왜냐하면 이른바 TK 자민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려고 하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01:09:22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대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전열 정비해가는 모습들을 서서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01:09:31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나 보신 형에서 이제는 보호하는 단계는 좀 지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01:09:37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01:09:40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9:45계속 뭔가 수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나 조사 지연시키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정치적 논쟁이나 싸움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01:09:55그래서 소환이나 아니면 체포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01:09:59결국은 3대 특검의 최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신구속은 불가피하다.
01:10:07그 이후에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01:10:11네. 오늘 내부 말씀 감사합니다.
01:10:12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01:10:21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로 보입니다.
01:10:30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일부직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01:10:38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예고된 가운데
01:10:43중동전쟁과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01:10:50새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01:10:55민생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01:11:01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1:11:08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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