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수감 중
조응천 "사면 시 '조국의 사막'으로 들어갈 것"
전현희, '사면론'에 "정권 초기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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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국 사면 얘기가 결국은 나왔군요 정성호 의원입니다 사면복권 필요하다 결국 많은 정치권에서 조국 사면해 주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성호 의원의 입에서 사면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00:20수감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면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0:26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 다음에 조국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구조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00:37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가는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00:50너무 과도했죠 사실
00:51야권을 중심으로 무언가 조국 혁신당과 야비 있었던 건 아니냐 사면을 매개로 한 이런 의혹도 최근 제기도 했었는데
01:02정성호 의원의 입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과도하기 때문에 사면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01:10자 민주당이었던 조응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14조국 혁신당 후보도 내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해줬다 사면을 기대했거나 밀약 가능성 사면으로 국민 감정 다시 건드리면 조국의 늪이 아니라 조국의 사막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28물론 당내에서 야 이거 지금 조국 사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01:33전 의원이 의원입니다
01:34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01:45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라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54너무 지금 조국 사면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견도 나온 겁니다
01:59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식 교수님
02:03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작년 연말 12월에 들어갔잖아요
02:082년형이고 그러면 한 6개월 산 거죠
02:12뭐 그 안에서도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02:14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02:18사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02:23저는 이재명 정부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02:26제가 정말 강복히 말씀을 드립니다
02:27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탄핵으로 들어선 정국위에도 불구하고
02:335년 채우고 바로 정권을 우리 보수적으로 내준 이유 중에
02:37기폭제가 됐던 게 조국 사태 아니었습니까
02:392019년 조국 사태 때 광화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차서
02:44조국의 내로란불, 진보의 이중성, 진보의 민낯
02:49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왔었고
02:51그 조국을 끝까지 끌어안고 갔기 때문에
02:53결국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02:56이른바 조국 사태
02:58그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우리가 또 계엄을 하고
03:02잘못해서 또 정권을 내줬습니다만
03:0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국을 다시 사면한다는 건 뭡니까
03:07부활시킨다는 의미잖아요 정치적으로 부활시킨다는 의미인데
03:11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국민들의 법감정
03:14또 국민들의 정서는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3:18아까 정성 후보는 너무 심한 양형이 아니냐
03:21당연히 입시 비리를 하면 입시 비리에 의한 그 정도의 양형
03:26그 정도의 처벌은 감수하는 거죠
03:27입학 취소되는 건 당연한 절차다
03:29부정으로 입시에 들어갔으면 입학 취소되고 학위 박탈되는 게 아닙니까
03:33교수 교수님이 또 대학 현직 교수이시니까
03:35그럼요 그건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심하다고 할 정도면
03:39적어도 조국 사태에 대한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3:45저는 이게 잘못되면요
03:48일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03:50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03:54제가 듣기로는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자는 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03:58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냈습니다
04:00안 냈을 때 결국 그 후보를 안 낸 효과가
04:03결국은 야권의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를 준 것이고
04:07그것이 혹시라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04:11아니면 의무로든 양으로든 혁신당에서 후보를 안 냄으로써
04:15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04:17조국 사면에 대한 일종의 기대와
04:20또 뒷거래가라고 하는 어떤 희망 섞인 게 있었다고
04:24한다면 이건 후보 매수입니다
04:25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04:28정말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 감옥에 잘 지낸다고 하니까
04:31적어도 3분의 2의 형량은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04:34저는 너무 시계상조라고 생각합니다
04:36김구식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04:38김정은님 어떻게 보십니까
04:40아니 교육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도 않았는데
04:43무슨 어떻게 어떤 후보를 매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04:46그러니까 처음에는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04:50나오다가 나중에는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던 게 아닌가
04:54그런 생각도 들고요
04:55대표 대행 체제 하에서 당을 지금 김선민 대행이 이끌어가고 있는
05:01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5:02과거부터 계속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05:08갑론을박이 있어 왔죠
05:10좀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14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05:16사면은 적어도 국민 통합과
05:19그다음에 민심이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었을 때
05:24인정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05:28정성호 의원께서 완전히 개인의 어떤 생각이신지
05:33아니면 또 친명계 자장으로 소위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05:37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05:40저희는 그 부분까지 밝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05:43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05:45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05:49지금 내년 연말까지 지금 징역 2년이니까
05:52징역 2년에 피선거권 5년 박탈인데
05:56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05:58중간에 어떤 시기를 좀 잘 봐서
06:01그때 가서 조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06:05지금은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열흘이 채 안 돼
06:09이런 상황에서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06:13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06:14그렇군요
06:15사실은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서
06:18저희가 총리 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06:21출근길에 이렇게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06:25그래서 이따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06:28지금 총리 후보자 출근길의 현장의 모습
06:32저희가 생중계로 물려드리고 있습니다
06:349시 39분 37초를 지나고 있으니까
06:37곧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출근할 걸로 보이는데
06:41오늘은 살짝 좀 출근길이 좀 늦군요
06:45총리 후보자의 4인간의 채무 의혹
06:50앞서 야당에서는 불법 정치 차금이 아니냐
06:53과거처럼 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06:55총리 후보자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저희가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06:59현장에 출근길이 나가 있습니다
07:02총리 후보자가 출근하고 모습을 드러내면
07:05입장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죠
07:07일단 묻겠습니다
07:08어떤 돈인지 말이죠
07:11Ả요
07:13감사합니다
07:1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