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31.
신원 확인 맡았던 계약직 선거사무원 소행
경찰, 해당 선거사무원 체포해 조사 중
신분증 도용해 대리 투표…1인 1표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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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언급해 주신 부정선거 관련해서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요.
00:05사실 이번 선거 선관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0:10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00:14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시죠.
00:18저희가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 1인 2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00:23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00:28어떻게 된 일이냐면 선거 사무원 신분을 가진 한 여성이 먼저 12시에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합니다.
00:38본인이 선거 사무원이니까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한 거고
00:43또 오후 5시에 본인 신분증으로도 투표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00:48셀프 발급을 해서 두 번이나 투표를 한 건데요.
00:50홍 전 의원님 그런데 저렇게 두 번 투표를 하면 회수는 안 된다고요?
00:55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01:00잘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거 제도는
01:05직접 선거 그다음에 비공개 비밀 선거 그리고 1인 1표제로 되어 있는데
01:10저런 식으로 한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찍으면
01:15선거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깨지는 것이죠.
01:18특히 놀라울만한 것은 저렇게 하신 분이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01:23선거 사무원이 남편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01:27물론 저렇게 하신 분 자체가 1차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01:31두 번째는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해졌느냐
01:35본인 확인을 당연히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01:38그런 것들이 어떻게 무시되고 저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두 번씩 중복 투표를 하도록
01:46그 시스템이 돼 있었느냐 이런 점이 대단히 놀랐고
01:51그다음에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01:54지난번 서울의 선거라든지 특히 또 선관위의 인력 채용에 있어서
01:58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아서
02:04이런 것을 조심한다, 조심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02:08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선관위가 정말 문제가 있고
02:12철저한 어떤 그런 반성과 재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16말씀해 주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 분석을 해보니까
02:20일단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려면 지문인식 같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02:24그런데 이 지문인식을 한다고 해서 본인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2:30일단 이 여성은 현재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2:35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이라서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02:39최 교수님,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02:43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02:44지금 신분증을 위변조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02:47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02:50그런데 선거 공무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02:53이게 또 가중이 됩니다.
02:55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게 돼 있어요.
02:57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본인이 선거사무으로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03:01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신분증은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03:05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선거사물을 보는 사람이니까
03:10본인이 직접 그걸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03:12그러니까 신분 확인을 본인이 하는 사람이어서
03:15남편 신분증을 대신 거기다 찍고
03:18그리고 본인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3:21대단히 잘못된 행동이 오죠.
03:22엄벌에 쳐야 됩니다.
03:24저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03:26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서 다시 투표를 하려는 거
03:29그게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03:31그래서 결국 첫 번째 투표만 하게 됐는데
03:32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03:34아까 말씀하신 그 지분 확인을
03:36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03:40이게 늦게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고
03:43그리고 나서는 투표용지가 발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03:45앞으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이 지분 확인을
03:48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03:51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엄벌에 처해서
03:53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57그러니까 여성이 남편 대신해서 행사한 표는
04:01이미 투표가 된 상태고
04:03여성이 두 번째 표를 행사하려다가 적발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4:07다음으로 부실관리 논란도 살펴볼 텐데요.
04:10이미 기표된 용지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
04:14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04:18선거인이 투표용지에 본인의 투표용지를 넣으려다가
04:21화들짝 놀랐다는 건데
04:23해당 기표용지는 이재명 후보의 기표된 용지였거든요.
04:27당시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04:29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은요.
04:56이 선거인, 해당 선거인의 자작극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05:00그래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05:02그러니까 이 선거인이 다른 사람이 기표한 용지를 받아서
05:06봉투에 넣어놓고 이것을 이 봉투에 기표용지가 들어 있었다고
05:11자작극을 펼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15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표된 용지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05:18왜 이런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관리가 안 된 건지
05:22이런 관리 부실 문제는 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05:25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5:27사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05:29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05:32중앙일보에서 정말 크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05:35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건데
05:38적어도 지난 스쿠리 투표 당시 문제 때는
05:40선관위가 사과하고 선관위원장이 사퇴라도 했습니다.
05:44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05:48자작극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05:51오히려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05:52이 발견한 분께서 이미 경찰에게 수사를 해달라고
05:56의뢰를 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05:58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한 건데
05:59선관위가 자신들의 그런 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06:03좀 과도하게 입장을 낸 것이다.
06:05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06:07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투표용지를 집어넣었다.
06:10자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06:11어떻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06:14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인지
06:16그 자체도 관리 부실 문제 아닙니까?
06:18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식으로
06:21유권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06:23총체적인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서
06:25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06:27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6:29실제 자작극이었는지 이 부분은
06:31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34세 번째 부실 관리 논란은요.
06:36밥그릇 투표입니다.
06:38밥그릇 투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06:40이 이유가 사전투표 첫날에 서울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6:48대기하는 사람들, 선거를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이 늘어서면서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06:56한 30, 40명 정도의 관외 투표자가 건물 밖에서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받고
07:01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건물 밖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07:06그렇다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까지 하고 왔다.
07:12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07:13성치훈 부대면님, 이렇게 되면
07:16이중 투표 논란이라든지 투표용지 유출 논란이 우려가 되거든요.
07:20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줬을 수도 있고
07:23직접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07:24직접 선거의 원칙, 비밀 선거의 원칙 다 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07:29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07:30그러니까 사실 다른 투표소들도 다 줄 서면서 투표했잖아요.
07:34그러니까 이번 선거 사전 투표 열기가 꽤 높았기 때문에
07:36대부분의 사람들이 30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7:41전화 문제가 저기만 발생한 거거든요.
07:43그러니까 저 관리가 왜 안 됐냐면 사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는
07:46바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07:47그런데 지금 저기 서대문구 투표한 곳을 보니까
07:51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곳과 기표하는 곳에 한 곳에 오류가 생겨서
07:55한 곳이 비게 돼서 한 곳에 사람이 밀리면서 줄을 더 서게 됐다는 건데
07:58그 설명도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08:01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예측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08:05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도 지난 사전 투표 때도
08:08우리가 계속 많은 수쿠리 투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08:11이런 대기줄을 쓰면서 아니면 투표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할 경우에
08:17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걸 충분히 선관위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08:21아마 철저하게 매뉴얼을 저는 짰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08:24그거를 이행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매뉴얼을 안 짠 것인지
08:27매뉴얼을 안 짰다면 저는 중앙선관위의 책임이 아주 크게 있다고 보고
08:30매뉴얼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저 투표소에서 이걸 이행을 안 했다면
08:34그 관계자, 거기에 책임자의 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36저는 명명백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8:40일단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면서도
08:43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08:48이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부실관리 논란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08:53바로 총선용지 발견입니다.
08:56부천과 김포 투표함에서 지난 총선 당시의 투표용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09:03부천시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 그리고 김포시 장기동 사전투표에서
09:08두 장이 발견이 된 건데 최 교수님.
09:11그런데 그러면 지난 총선 당시에도 이 표가 지금 누락이 된 건가요?
09:15그걸 좀 확인을 못하겠어요.
09:16제가 선관위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09:19아마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을, 왜냐하면 총선 때 썼던 걸 다시 대선 때 쓰잖아요.
09:24그걸 제대로 잘 정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투표함을 모두 다 꺼내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09:29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09:32또는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09:34그래서 이거는 선관위가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9:38이렇게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09:41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09:46저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또 논란이 생기겠습니까?
09:51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저런 것도 아무리 천으로 돼 있다지만
09:55끼어 있는 거에 다 샅샅이 뒤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09:58그거 안 하고 만약에 저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10:00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뻔한 일인데
10:02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10:05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본 투표에서는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된다.
10:09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와요.
10:12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10:13선관위가 밤을 새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7이렇게 곳곳에서 발생한 부실 논란으로 인해서
10:20철저히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다짐이 무색해진 모양새입니다.
10:25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체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0:30최근 사전 투표율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10:34사전 투표소가 본 투표소의 4분의 1 수준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10:39박민영 대변인,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10:43맞습니다. 사전 투표 제도가 사실 본 투표에 비해서는
10:46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10:48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50또한 사전 투표제라는 것은 저희가 일부 정확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10:55편의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고
10:58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11:01그런데 편의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11:03이렇게 지난 총선 투표지까지 발견될 정도의
11:06이런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11:08정말 사전 투표 제도의 본질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1:13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을
11:16선관위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지만 국민들께서 신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1:20이 말씀을 드립니다.
11:21첫날부터 이어진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에
11:24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11:27들어보시죠.
11:29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무작위로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서
11:34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의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1:42선관위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믿어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11:47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심보도 보입니다.
11:51미리 부정선거에 딱지를 붙이려는
11:55이 국내외 극우 세력에 대해서 선관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12:02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12:05투표소 현장 점검에도 나선 겁니다.
12:07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음모론들이 대선 불복을 위한 일종의 사전작업 아니냐
12:13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2:14성치훈 부대변인.
12:15그러니까요.
12:16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이야기한
12:18보수 진영의 이런 이번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12:23의구심을 좀 낮추기 위한 저런 노력들은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26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해야죠.
12:28그리고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정당 안에서
12:31부정선거론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있고
12:33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논란을 확산시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12:37본인들에 더 나서서 직접 나서서
12:39그런 의구심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12:42그런 것들이 마치 이번 선거에 아주 큰 부정이 저질러졌고
12:47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12:50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래줄 거라고 믿습니다.
12:52지금까지 혹시나 하는 의구심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12:55혹시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이 역시나 부실선거가 아니라
12:59부정선거였다라는 측에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13:03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13:06우리가 이런 부실관리 이번에 철저히 막고
13:08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뭔가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3:12이런 것들이 재발 방지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13:14이런 선언 같은 걸 해주시면 좀 더 이런 의구심이나
13:17우려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20네, 맞습니다.
13:20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조금 전 다룬 부실관리 자체는
13:23부정선거와는 관계가 없긴 합니다.
13:25그럼에도 부정선거론의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13:30특히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중단을 요청했다
13:34이런 괴문서까지 돌았습니다.
13:37박미영은 대변인,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까?
13:39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3:41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될 경우에는
13:44사전투표율이 떨어지게 되고
13:46저희 진영분들이 결집을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3:50다행히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을 확산시킬 이유도 없고
13:54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13:55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통해서
13:58우리가 개표 과정에서의 엄밀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14:01계산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차별을 해 주시라
14:03독려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4:06이것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14:08누군가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14:13정의라고 하면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14:16다만 이 부실 선거 과정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14:19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14:21저희 당에도 정말 많은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들이
14:24쇄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14:27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대처를 하는 것이고요.
14:31전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14:32이 투표가 선거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35특정 진영의 어떤 이해관계 같은 부분들을 떠나서
14:38잘못된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14:42선관위가 변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다.
14:45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문제다.
14:47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4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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