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인데 “송구”…곳곳서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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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오늘 구속심사<br>서울 신촌 투표소서 사전투표 용지 반출<br>기표용지가 봉투에?…선관위 "자작극 의심"

Transcript

00:00안 그래도 언급해주신 사건, 사고들이 사전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00:05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00:30조직적인 것으로 보이는 투표원들에 대한 협박, 폭행, 사무실 무단침이 또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원도 있었고

00:47그 자리에서 또 정신을 잃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00:50우리 중앙선관위원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01:00지난번 선거 때도 무슨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넣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01:06왜 선관위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01:09장혜민 변호사님,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거사무원이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01:16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01:18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01:22조금 뒤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고요.

01:25그만큼 비난 가능성과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검찰에서도 판단을 해서 영장청구 단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01:33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선거사무원이었습니다.

01:36왜냐하면 본인이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신분에서 이틀 동안 위촉을 받아서 선거사무원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01:45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사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타인을 사칭한 될지 아니면 위변조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투표를 한 될지

01:55이런 사위의 방법을 사용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2:01그런데 해당 조항의 이항을 보면 선거사무원,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조력을 하게 될 때는

02:08가중에서 7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2:11때문에 상당히 법정형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높을 때 도주의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2:18더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라 남편의 신분증까지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모 여부, 그러니까 입을 맞추거나 향후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아서

02:27영정발부의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02:30앞서 강전혜 대변인님도 짚어주셨지만 신촌에서는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님.

02:38그런데 사실 투표를 했으면 함에 넣고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02:43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투표용지를 받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기표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02:48그 과정에 있어서 그 방 안이 한 68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02:54이재명 후보가 이 투표소에서 오전에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03:01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투표용지 자체를 좀 기다리더라도 천천히 나눠주면 됐던 것인데

03:07그렇지 않고 일단은 나눠주고 이분들이 밖에서 기다리도록 한 것이죠.

03:12그래서 일부는 심지어 너무 오래 줄을 서 있으니까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온 것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03:18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아니, 선관위가 이게 지금 대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03:25근본적인 의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03:27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최근에 일부 여러 본 바에 따르면은

03:33어떤 근무 테만이라든지 그리고 가족회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고

03:39선관위가 앞으로 쇄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 나온 것이 이번 대선인데

03:44이번 대선조차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다면은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을지

03:50정말 일몰백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3:53심지어는 지난 선거에서 쓰이던 투표용지도 투표하면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03:58장 변선님.

03:58네, 맞습니다.

03:58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네요.

04:00왜냐하면 이게 지난 총선에서 교부가 됐던 용지.

04:04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04:06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포시 갑선거구의 용지가 한 지역구 투표 참가님들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04:13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외부로 당시에 교부됐던 기표까지 한 투표용지가 반출이 됐는지도 확인돼야 되겠지만

04:21이 부분을 또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넣게 됐는지 하지만 이게 특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04:27그런데 비단 한 지역구뿐만 아니라 한 두 케이스 정도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04:31이런 선거 사무관리에 조금 더 선관위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04:35그런가 하면 심지어 아예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4:40구 부장님, 이 경우에는 선관위에서는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04:46일반적으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자신의 관외에서 투표할 경우에는

04:52자신의 선거구로 그 기표한 투표 용지를 보내기 위해서 회속용 봉투를 함께 나눠줍니다.

04:59그러면 자신의 기표를 하고 회속용 봉투에 자기가 기표한 투표 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05:08그런데 자기가 기표한 용지를 넣으려고 보니까 이미 기표한 투표 용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05:16그러니까 자신이 투표한 것이 아닌 누군가가 기표한 투표 용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까?

05:21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5:22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고 넣었다면 그 회속용 투표 용지에는 투표 용지가 두 장 들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05:29이것은 말 그대로 선관위가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하니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자작극인지 아닌지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05:39만약 이것이 선거 관리의 부실이거나 또는 이런 일이 제2, 제3의 일이 있었다면

05:46이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5:51자작극인지 아닌지 하루빨리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혀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58그 기표하는 영상도 돌았는데 귀화한 중국인이라고요?

06:02그렇습니다.

06:03우리 선거법은 기표하는 행위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것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06:11왜냐하면 우리 투표는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06:14내가 누군가에게 투표 행위를 했는지를 알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06:20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기표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06:25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06:29물론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긴 합니다만 귀화한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06:35귀화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데

06:40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자신이 촬영하고

06:47이걸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SNS에서 올렸기 때문에

06:54이분은 지금 사법당국에서 사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06:57아무리 귀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07:02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어미 처벌이 된다는 것을

07:06이번 사례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7:11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07:16그럴 때의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철저한 교육이 돼야 되겠다

07:20이런 생각도 듭니다.

07:22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 논란에 사전투표에 불신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27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국민들의 불신이 다시 커지겠죠.

07:32정치권에서도 각 진영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7:35평일 사전투표의 한계로 인해서 직장인 등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07:44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7:48사전투표율 자체는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07:54많은 유권자들께서 이미 사전투표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08:01그 편의성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08:03성관위는 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08:08지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08:10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08:13성관위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08:15어떻게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08:18사전투표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8:21성관위가 이런 상태로 사전투표정에서

08:33사전투표가 있다고 하죠?

08:34성관위가 이런 상태로 사전팀에 있어서

08:37사전투표의 스프디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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