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극”이라더니…멀쩡한 유권자 탓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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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투표지' 논란… 알고 보니, 투표사무원 실수<br>투표사무원, 선거인에 회송용 봉투 '2개' 교부<br>'투표지 넣어 반납된 봉투' 다른 선거인에 교부

Transcript

00:003년 전 지난 대선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00:12그리고 이번 대선은 아니 투표용지 들고 식사도 하고 왔다라는

00:16밭그릇 투표라는 비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00:20그런데 이렇게 매 선거마다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00:26그런데 최근에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00:29부실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선거의 말씀을 드립니다

00:37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본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00:41엄정한 법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00:45이 사건을 좀 다시 상기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00:50지난 사전투표 날 용인의 한 투표장이었습니다

00:55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반 봉투에서 발견이 됐다

01:00이걸 애초에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작극 의심된다고 공지했는데

01:06이게 알고 봤더니 뚜렷한 증거 없이 유권자를 범인으로 몰고 왔다

01:11알고 봤더니 허주연별로사님 이거 선관위원회 잘못이더라고요

01:15그렇습니다 애초에 선관위원회에서는 이 신고를 한 선거인의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01:23정작 수사를 해봤더니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진 겁니다

01:2821대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01:33용인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01:35자기가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미 기표가 된 선거용지

01:40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혀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01:43그런데 수사를 시작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봤더니

01:47투표용지를 주고 회송용 봉투를 2개를 준 겁니다

01:52그런데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은 사람이 또 이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01:56그러니까 투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02:01빈 봉투를 실수로 넣고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담겨있는 봉투는 선관위에 반납을 한 겁니다

02:07그런데 이걸 또 선관위에서 다시 이 선거인에게 나눠주면서

02:11이 사람이 자기는 회송용 봉투 안에 보니까 기표된 용지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02:17그런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02:22해당 선거인이 자작극을 한 것이다

02:25투표의 혼란을 부추기려고 한 것이다

02:27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2그러니까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하나와 회송용 봉투 하나를 나눠줬어야 되는데

02:37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다 나눠주고

02:40이거 뭔가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 찍힌 용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02:46이거 참관이 경찰에 신고했고 자작극의 신대에 수사를 했다

02:50이러나서 결국 선거 사무원의 잘못으로 밝혀졌는데

02:53대체적인 게 유감 표명 정도만 선관위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02:58원래 이렇게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발표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이어야 합니다

03:03그런데 이렇게 중대 사건이죠

03:05왜냐하면 이게 표는 한 표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말하자면

03:09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거고

03:13그다음에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실시하고 있는 사전선거에 대한

03:17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03:20더더군다나 이게 그때 가장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

03:22중앙선관위가 그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운영하는 아주 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03:27이거를 유권자의 실수로 했다

03:29자작극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03:31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공분을 샀던 게

03:35누가 이런 민주질서에 해를 끼치는 자작극을 벌일 수 있나

03:39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03:43이런 측면에서 원래 선관위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공기 같아야 돼요

03:47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있는 듯 없는 듯 몰라야 되는데

03:51자꾸 선관위가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03:53이런 부분들이 음모론까지 갈 수 있는데

03:56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마치 선거가 끝나고

03:59어물쩍 지금 한 2, 3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습쩍 꺼내놓는 거

04:04이게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04:06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04:09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방지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04:13마치 이게 세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쓱 묻어가려는 듯한 이런 태도

04:17정말 이거는 선관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04:20아니 근데 지금 보면 저희 뉴스탑틀에서 당시 사전투표 날

04:23이 관련 논란을 짚어보고 보도했어요

04:27그러면 내부 조사라도 똑바로 하고

04:30자작극이라고 의심된다고 규정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04:33이미 공지를 해놓고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해놓고

04:36나중에 경찰서 조사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04:38투표사무원의 실수다

04:40이게 지금 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을 계속 부추기는 거거든요

04:44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04:45이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04:48이거 대치동 사전투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04:52남편 신분증으로 대륙 투표했고

04:545시간 뒤에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 시도했다

04:57이 사람도 선거사무원인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05:00제가 특정 선거사무원들의 일탈, 실수 이런 거를 싸잡아서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05:05전반적으로 선관위가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05:09이러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05:11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2주 다 돼가는데

05:152주 됐고

05:16이 부분이 지금 지금 와서 3월 실수다라고

05:19이렇게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05:22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낮출 수밖에 없는

05:28그러니까 결국 선관위가 신뢰훼손을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5:33특히 지금 이 대리투표 관련된 부분은

05:35자신의 남편의 신분증을 갖고 와서 대리투표를 하고

05:38또 본인 명의로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05:40공직선거법상 4위 투표죄로 당시 구속도 됐고요

05:44지금 구속된 상태로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05:46당시에도 선거사무원이다라는 그런 직을 이용해서

05:50그 업무를 이용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요

05:55결국 선관위에서 3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05:58강력한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06:00그런데 관련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06:03국민들이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06:07얼마나 재발 방지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06:12저도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06:13당연히 이런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06:16정치권에서 돈 더 많은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6:19선관위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06:23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강력하게 내놓을지

06:25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06:29자작극으로 의심된다더니

06:32멀쩡한 유권자, 시민을 의심하고 탓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만나봤습니다

06:40자작극으로 인정한 유권자, 시민을 의심하고 탓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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