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2.
선거사무원 "남편은 몰라… 전에 대리투표 한 적 없어"
선관위 "중대한 선거 범죄… 엄중한 처벌 필요"
이미 기표함 들어간 투표용지… '무효표'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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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6.3 대선 핫쌈, 첫 번째 소식은요, 남편 신분증으로 한 장 찍고 내 신분증으로 한 장 찍은 중복투표, 대리투표를 한 선관위의 선거 사무원, 결국 구속됐습니다.
00:17이 사무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00:30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 명이 두 번 찍은 겁니다.
00:52자, 투표. 정호회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았어요.
01:01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이 선거 사무원이고 이분이 하는 역할이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01:07그러니까 본인이 투표용지를 셀프 발급한 거예요. 남편 명의로, 본인 명의로.
01:12두 번 투표를 합니다. 그러자 참관인이 날카롭게 시작했어요.
01:19저분이 지금 두 번 찍었다. 남이 신고를 했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01:24황교안, 지금은 이제 후보 사퇴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하고 후보를 사퇴한, 황교안 전 후보죠.
01:31전 후보의 참관이 예리하게 집어낸 겁니다.
01:38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궁금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궁금증 풀렸어요.
01:42어떻게 남편 신분증으로 저 여성이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
01:47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었는데 저분이 하는 일이 선관위에서 저 투표용지 발급해주는 사무원이었군요.
01:53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발급을 받은 건데 몰랐다.
01:57그럼 선관위가 이런 것도 교육 안 시키는 겁니까?
01:59만약에 몰랐다면?
01:59몰랐기야. 했겠습니까?
02:03만약에 교육을 안 시켰다면 선관위의 직무유기죠.
02:06선관위.
02:07그런데 아마 먼저 남편을 남편 이름으로 투표용지를 발부한 것 같고요.
02:15그런데 저도 이번에 사전선거하면서 보니까 지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02:21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02:22남편 손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02:25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할 수 있었겠죠.
02:27본인 신분증과 지장을 찍고 그러니까 남편 것을 완전히 대리투표, 위법행위를 한 건데 몰랐다?
02:34글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2:36그러네요.
02:38진짜 사전선거운동은 관리의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02:42단순히 저런 문제는 이제 일반 투표장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투표한 관리라든지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02:49지금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당장 이번에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
03:00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는 선거에 사전투표자들의 마음을 결정한 데는 반영이 안 됩니다.
03:07벌써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23일밖에 안 됩니다.
03:10국회의원 선거는 13일밖에 안 됩니다.
03:12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기준으로 따닌다면 13일 가운데서 한 사전선거가 3, 4일 전에 있다고 한다면 3, 4일의 선거운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03:23특히 이제 사전투표율이 절반까지 요즘 육박을 하죠.
03:26그러니까 사전선거가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03:32또 우리가 선거의 일주일 전부터는 이른바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03:40이것도 사전선거운동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03:43법의 사각지대인 거죠.
03:45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03:46그래서 사전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52법적 미비가 너무 많거든요.
03:54관리도 그렇고요.
03:55황당한 건 이 두 장의 표는 부정투표에 해당합니다.
04:01그런데 무효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04:04그 이유는 뭘까요?
04:08선관위.
04:10이미 기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냐.
04:13어느 게 남편명의 투표인지.
04:15어느 게 저분의 투표인지 특정해낼 수 없다.
04:18무효표 처리 불가능하다.
04:21듣고 보니 그러네요.
04:22그렇습니다.
04:23이게 만약에 관외투표였다면 회석용 봉투가 있기 때문에
04:27그걸 찾아내서 무효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04:29그러네.
04:30관내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04:31그러면 똑같이 섞여버리면
04:32그게 저분이 찍은 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04:37아니 그런 거 안 됩니까? 누구 찍으셨어요?
04:41물 좀 좀 드시고.
04:43경혁집 변호사님.
04:43네.
04:44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04:45누구 찍었는지 해서
04:46이분이 찍었다는 두 표 그냥 무효표 까면 되지 않습니까?
04:49깐다는 게 좀 그렇긴 하고
04:50뭐라고요?
04:51삭감?
04:52무효표 하면 안 돼요?
04:54그렇게 하면 안 되죠.
04:55그렇게 하면 안 돼요?
04:55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선거가 되겠습니까?
04:58이분이 진짜 누굴 찍었는지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05:02그렇죠.
05:02그런 것도 있고.
05:04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5:05예컨대 제가 육개장 파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05:08육개장을 파는데 들어가셨어요?
05:09육개장 파는데 들어갔는데 육개장 큰 솥에 넣고
05:12다 함께 해서 하나씩 퍼준단 말이에요.
05:15맛집이에요.
05:15굉장히 유명하고.
05:17그런데 제가 분명히 봤어요.
05:19머리카락 두 개가 그 안에 떨어져 들어간 걸 봤어요.
05:21육개장 통 안에?
05:22통 안에.
05:22그런데 그 육개장 통 안에 곰탕이나 이런 건 잘 찾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05:27육개장이라서 이게 뻘게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05:31왜냐하면 고사리 때문에 그래요.
05:33그렇죠.
05:34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퍼주면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05:38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05:39한 돈 천 원 빼주겠다.
05:41빼주는 것도 아니다.
05:42이거는 어차피 이만한 큰 통에 머리카락 두 개 들어가 봤자
05:45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05:47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8그러면 그걸 갖다가 먹을 만한 그러한 비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05:53제가 봤을 때는요.
05:54그 선거구가 어느 선거구고 그 투표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당 거기에는
06:00그건 무효처리하고요.
06:01다시 재선거를 갖다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니까
06:05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저런 부실관리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06:10심지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투표니 뭐니 해가지고
06:17지금 막 이렇게 불쾌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6:20이런 거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사전투표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06:27원칙적으로라면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는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게 맞다.
06:31그러니까 좋은 식당 가면요.
06:34음식에서 이게 딱 나온다.
06:36머리카락이 나온다.
06:37그럼 어떻게 합니까?
06:38다시 새로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받아요.
06:41음식값도 안 받고요.
06:43더 좋은 데는요.
06:44쿠폰 같은 것도 막 줘요.
06:45우리나라 정도 되면 후진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아니고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06:50대한민국 선진국의 투표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06:56저는 선관위는 맨날 선관위는 자기네들 헌법기관이라고 권리 주장만 하면서 감사도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07:02문제 생기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까
07:05그러니까 이번에 개헌해가지고 선관위도 좀 손을 보는 게 좋겠다.
07:09개인적인 바람입니다.
07:10네, 투표가 부정투표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선관위에 대해서 이게 왜 어쩔 수 없냐.
07:16원칙대로 사전투표 다시 하면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07:20사실 뭐 국내 총선이나 이렇게 작은 지역구에서는 한두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07:27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재투표를 했을 때 굉장히 근소한 숫자 차이의 표결이 나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07:36그런데 우리 선관위는 어떠한 시의적 노력을 차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을 준 겁니다.
07:44자, 안용한 의원님.
07:45투표는 부정선거지만 어쩔 수 없다.
07:48어떻게 보십니까?
07:48어찌됐든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낫지만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됐다.
07:57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됐다.
07:59과거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선거에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08:03동타였어요, 동표.
08:05동표여가지고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8:10그래서 저건 뭐 유야무야 없었던 것처럼 넘기기는 그건 사실 그렇다면 헌법에 위반되죠.
08:20저는 직접 비밀 선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08:25비밀 선거가 아닌 선거 행위가 이루어진 그 투표함, 저 투표함은 저건 불법적인 투표함이 되는 것이죠.
08:32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입니다.
08:40저런 걸 자꾸 묵인해 주고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선거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08:47그래서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08:51저는 선관위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해석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
08:58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작이다라고 넘어갔어요.
09:03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9:08선거관이 해명이 좀 황당하다 이 말씀이세요?
09:09그렇죠.
09:11그 이야기가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09:13말씀 주신 김에 한번 제가 준비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 의견 이어 듣겠습니다.
09:19더 황당한 건 사전투표에서 관외투표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09:26그러니까 투표를 하시고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09:30그러면 해당 거주지의 선관위로 발송이 됩니다라는 시스템인데
09:3820대 여성이 경기도의 한 선거구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발부받은 겁니다.
09:47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 여성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재명 후보를 이미 찍은 투표용지가 발견된 겁니다.
09:54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본인이 찍어야 할 투표용지와 이재명 후보를 누군가가 찍은 투표용지 두 장이 발부된 거죠.
10:02그런데 이런 일이 나오자 선관위가 이 여성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10:08함께 보시죠.
10:10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 기피는 투표용지가 나왔어요라고 이분은 알린 거예요.
10:15그러자 선관위가 저 여성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0:25저 여성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피한 투표지를 전달받아서 일으킨 자작극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10:32경찰은 수사하겠다라고 나섰는데
10:34당시 이 모습을 본 선거 참관인의 어떤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10:44여기 이미 투표한 용지가 들어있어요.
10:55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약간 반소리를 치셨어요.
11:00정말 강단하게 적힌 투표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1:05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11:06들어보면 참관인도 놀라고
11:12저 여성 유권자도 놀라서 알린 겁니다.
11:18그 외에 선관위의 별다른 증거는 없는데
11:21자작극이다 선관위 이렇게 그 여성을 자작극 범인으로 지목을 한 상황이고
11:27아니면 임종인이고 선관위 헤매고 황당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11:31자작극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11:34저도 이제 어제 보도를 보니까
11:36많은 언론들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41선관위의 자작극이라는 해명만 나왔더라고요.
11:46그런데 오늘 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11:48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11:52그 선거 당시 그 여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투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1:58그렇다면 그걸 건네줬을 거 아닙니까?
12:01현장에 누군가 있어야만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2:03아니 그 누군가가 투표를 찍고
12:05자기가 찍은 투표 용지를 저 여성에게 몰래 줬다
12:09돼야지만 가능한 건데
12:10그렇죠.
12:11아니면 누군가가 저 여성이 넣어야 될 반성용
12:16해성용 투표 봉투를 먼저 넣어준 다음에 넘기든지요.
12:21아니면 선관위가 이미
12:24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2:26그러니까 선관위가 가장 간단한 해명은 저런 거겠죠.
12:32혼란을 목적으로 여성이 자작극을 벌였다 하면
12:34모든 게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12:36그러니까 물론 조사를 해서 나와야겠지만
12:38글쎄 20대 여성이 저렇게 자작극을 벌 이유가 있을까요?
12:44굳이 혼란을 이렇게 이유가 있을지
12:45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12:47그래서 저는 저 문제는 물론 경찰 조사 결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
12:51자작극으로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12:56그러니까 선관위는 쉽게 설명을 쓰는 게 자작극입니다.
12:59그러나 저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3너무 무책임하게 자작극이라고 선관위가 말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13:06박성훈 최고 아마 CCTV도 있을 것 같은데
13:08선관위 주장이 맞으려면 누군가가 찍고
13:12본인에 관해 투표 용지에 넣지 않고
13:15저 여성에게 투표 용지를 줬어야만 저 선관위 주장이 성립되는데
13:20그 장면을 포착한 CCTV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13:22그렇게 해서 얻을 실익은 없어요.
13:26본인 투표가 봉투에 안 들어가고 이 여성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13:30총량은 같단 말이죠.
13:32뭘지?
13:32선관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13:34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거니까
13:36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13:38다만 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13:41어떤 책임 회피식으로 경찰에 맡기는 모양새는
13:45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46왜냐하면 일단 선관위도
13:48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13:51그래서 보면 저도 이번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지만
13:54이 봉투를 주실 때
13:56아내를 확인하고 주시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13:59왜냐하면 신분증 확인을 하고
14:00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주시잖아요.
14:04저게 새 봉툴 텐데요.
14:06그렇죠.
14:06봉투를 만져보면서 주시기도 하고
14:08보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4:10물론 투표 장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14:12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14:14이 투표 용지가 애초부터 거기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14:18정말 그것을 몰랐겠느냐라고
14:20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14:22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진실공방처럼
14:25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14:26그러다 보니 선관위 입장에서는
14:28이게 관리자들 통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받는다든가
14:32아니면 확인을 해봤을 때
14:34그럴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14:37자체적인 결론이 내렸던 것 같아요.
14:38그러니까 저런 과거의 투표 용지가
14:40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 용지가
14:43이제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보기에는
14:45정황상 그러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라고
14:48판단을 했던 것 같고
14:49의도적으로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한
14:53공작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14:55의심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 있는 거죠.
14:58선관위의 의심인데
15:00근거는 없어요.
15:04이재명 후보를 찍은 저 투표 용지가
15:06어떻게 저 안에 들어갔을까요?
15:08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15:10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5:11글쎄요.
15:11일단은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14그러니까 기표된 용지가 있다.
15:17어떤 특정한 후보자로 이미 찍혀진 그 용지가 있다.
15:21이거를 주장하면서 승고를 낸 거잖아요.
15:24보니까 이게 이거다.
15:25내가 받은 게 이거다.
15:26그러면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15:28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15:31그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15:33선관위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15:36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15:39그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15:41선관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15:42그런데 주장만 있지 제대로 된 입증이 있는 것인가.
15:46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5:48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15:50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선관위의 주장대로
15:53자작극을 벌였다고 했으면
15:55그러면 그런 자작극이 벌어질 수 있도록
15:59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선관위 책임 아니겠습니까?
16:03그런 식의 자작극도 없어야 되는 게
16:05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
16:08그것도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16:10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16:12물론 애당초 기표된 용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16:15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니까
16:18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16:20만에 하나 자작극이라고 하더라도
16:22선관위는 제가 봤을 때
16:24우리나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만한
16:26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16:29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6:30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과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16:36거기에 대한 책임이 추궁돼야 된다.
16:38그렇게 생각합니다.
16:38다행히 저표는 무휴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16:41그런데 선관위 주장대로 자작극인지 아닌지
16:44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6:48다행히 저표는 무휴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16:52감사합니다.
16:53감사합니다.
16: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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